휴대폰에 2천명이 아득히 넘게 입력된,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직업을 가진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는 평소 (업무에서는, 기술된 전문내용에 대한 목적/의미/의도/상황에대한 판단/보고 /조치 포함하여) 어떤 주제에 관하여, 혼자서 숙고하여 그것의 모서리를 다듬고 정리하여 언제든지 바로바로 끄집어내어 적용 가능토록 단순화시켜 정리하여, 컴에나, 제 머리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걸 제 기준으로 삼는걸 즐겨하는 편입니다
이런식으로 형성된 제 기준에 바탕한 행동이 일상화 되면, 사회는 저를 합리적인 사람이라 평가 해 준다라 믿습니다
오늘 이 주제도 그런게 일상화된 저의 방법에서 기인된 시각에서 형성된 겁니다
시작 합니다
제목과 직접연관이 있는,
사회적 Rule에 대한 적용원칙, 어떤게 우선되고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건지? 하는겁니다
이에대한 가~장 일반적인 기본은;
Rule(규치)에 따라야 하고,
Rule의 실제 적용시 반드시 고려되야는건,
No rule without exception(예외없는 규칙은 없다) 이지요
( 타자연습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이런 영문문구 ㅡ 저는 이런 속담을 그냥 타이핑 하는데서 그치지않고,
대부분의 껄 그 뜻과 의미를 해석하여 파악 해 두고 업무중 생길 수 있는 어색한(?) 상황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설명하며 풀기위한 도구로 이용하는걸 즐겨하는 편입니다)
Rule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Impartial (공평한) 과 Consistence (일관성) 둘은 가장 기본에 위치해야 하고 중요하지요
그때문에, 저 둘은 어떤곳, 어떤 상황하세에서든 관리자, 중립 위치의 판단자 그리고 리더와 리딩그룹이 갖춰야 할 기본중에 기본인 덕목이라 여기며,
이게 결여된 결정과 조치가 옳다라고 주장하는건 억지이며, 어불성설이라 여깁니다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따라야는게 ;
- (제보기에 이건 연령대와 관계없이 가장 흔히, 많은사람들이 하는 실수일듯 한데) 순발력과 단정(의미 주의 要)은 결코 같은게 아님을 항상 기본으로 반복하여 자신에게 주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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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정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와 "숙고"하는데 자기시간을 넉넉히 배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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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실수를 원천적으로 방지/차단하기 위하여, 지난시간을 "되돌아봄"은 저것들 모두를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니 반드시 생활화 하여 행해야 하지요
- "되돌아봄이 없는 발전은없다" 가 저의 평소 소신이자 철학입니다
No rule without exception에 대한 저에 판단을 조금더 Specific(구체화)하게(시켜) 풀어서 예를들어 보자면,
법원에는 검사, 변호사, 판사가 있지요.
- 법의 기준에따른 적용을 요청하는게 (지금은 떼거리 정치꾼 수준으로 기준없이,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보수 진보 안가리고, 당시의 여당에 붙어) 마구 칼을 휘두르는) 검찰이고,
- 주어진 상황을 법의 취지와 비교하여, 의뢰한 변호인의 편에 서서 설명하는게 변호사이며,
- 검사가 주장하는 요청과 변호사가 설명하는 상황과 법의 괴리를 같이 살피어 판정짓는게 판사이지요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 No rule without exception, 일관성 ,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 검사와 판사는 불필요할테고,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조사하여 행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법적용을 판사에게 요청 하는건 경찰이,
상황과 법의 괴리를 설명하는건 지금과 같이 변호사가,
판정은 모든 법, 판정이 입력된 챗GPT나 AI 또는 필요하다면, 알파고 급의 특별제작된 수퍼컴퓨터가 하면 될테지요
때문에, 이 모든걸 다 고려해도 지금대비 수십분의 1로 축소되어 기소청이 된 검찰청이 그 필요기능을 하는데에는 지장 1도 없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연합과 같이 추진중인 검찰청법 변경을, 저는 적극 응원하며 옳은 추진이라 여깁니다
회원님들은 사회적 Rule을 적용함에 있어,
위에 기술한 제 판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게 달리 또는 다른 뭔가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게 있다면, 그게 뭐라 여기는지요?
https://archive.is/7A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