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유동성은 금리로 제어 하는건데,
이게 사업자금은 금리로 통제가 아주 잘되는데
문제는 경기침체시 저금리가 되면 돈이 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큽니다.
코시국때가 대표죠.
그래서 2023바젤3 엔드게임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사업대출보다 작게 유지하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이는 경기 침체시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못하게
강력한 규제를 한다는거데,
방법은 시중금리와 디커플링된 주담대출
DSR 3단계가 비싼 고정금리 유도죠.
그리고 각종 대출제한이 될겁니다.
이게 항상 규재하는게 아니라
지금처럼 경기 침체시에 한정입니다.
공포에 떨거도 없고 사다리 차기라 할것도 없고
호경기 오면 규제 다풀리니 그때 사면 됩니다.
GDP가 성장하면 가계대출도 비례해서 봉인 해제 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27353CLIEN
평시에는 경제성장률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소폭상승으로 유도하고
경기 침체시 일시적으로 대출 틀어막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