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클리앙 글을 보다 보니 '사다리 걷어차기' 관련 글에 댓글이 많더군요.

사다리 걷어차기냐 아니냐, 옳은 정책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도로 따져봐야겠지만, 이 정책이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과 아파트 구입 방식, 대출 조건,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시행했던 다양한 규제와 제재, 권고 등을 되돌아보면,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정책이 어떻게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직접 답변한 내용입니다.

https://v.daum.net/v/20250627131141043

-- 젊은층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실수요자의 사다리 걷어차기 불만이 나올 우려가 있는데.

▲ 새 규제로 인해 젊은층이 기성세대 등과 비교했을 때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보면 불가피하게 한 번은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력이 일관적으로 지속된다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1인당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그동안 금융당국이 강조했던 '능력만큼 대출해준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하겠다는 것은 일관된 원칙이다. 6억원의 부채를 30년 만기로 빌리면 평균적으로 월 원리금이 300만원이다. 이번 조치도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갖게 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질문에서도 대놓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표현했으며, 실제로 정책을 만든 국장 역시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래 6억 원이라는 숫자의 근거를 살펴보십시오.

그동안 복잡한 DSR, DTI 등의 계산식을 통해 대출 한도를 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에 따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을 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이자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6억원, 30년 원리금 상환, 월 300만원'이라는 단순한 기준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이들의 공감과 납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정말 길고 깊은 한숨이 나오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논의하며 결정했을 텐데,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발표된 것이 바로 이런 수준의 결정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정책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