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서민 수요자들에게 임대주택 거주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정책 브리핑 자료를 살펴보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집중 투입하고,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자금 지원은 오히려 대출 규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가 기존 4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20%씩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임대주택에 머물 것을 유도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매매·전세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에만 집중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접근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부족한 자금을 대신 빌려주거나, 아파트 전세 대신 빌라 전세나 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출 총량을 줄여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서민들끼리 경쟁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기득권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인기 지역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대출 규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딤돌 대출의 주택가격 상한은 5억 원, 보금자리론은 6억 원입니다. 이러한 대출 한도 축소와 정책 방향 전환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정부 기금이 임대주택 공급에만 집중되는 현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036
저부터도 원래는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가 결국 임대주택을 들어가야 하는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임대주택을 혐오하는 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6억 규제만 얘기하는데 이번 정책을 보면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디딤돌, 버팀목 등을 모두 규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신청 자체도 까다롭고 대부분 실거주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이들의 정책까지도 손을 댄 것은 정책 당사자 입장에서는 설득력과 명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국가적 대의를 위해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현금이 부족한 세대는 청년일테니까요. 더욱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되는 듯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이라 일단 믿고 지켜는 보겠지만 당장 속상하고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