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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인 빈곤률과 기초생활보장 제도 2

1
2025-06-28 19:54:01 27.♡.108.252
HelloWorld!

저희 부모님 두분이 모두 65세이상이시고 공시지가 5천이 안되는 아파트한채만 

가지고 계시고 재산이 없으십니다.

두분이 더 이상 하시던일을 하기가 힘들져서 제가 생활비등을 지원해 드리려고 

준비하다가 우연히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가 있거나 아주 특수하게 어려운사람들이 받는 혜택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산이 일정수준이하이고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받을수 있는 복지혜택이더라구요

25년도 기준  생계급여는 1인가구는 약 75만원, 2인가구는 125만원.

그밖에 전기세, 난방비등 약간의 혜택도 있고요.

거기다가 본인이 원한다면 자활근로등을 통해 근로소득 또한 추가적으로 얻을수 있습니다.

가령 월소득 30만원을 받는 비교적 간단하고 일주일에 몇시간정도만 일하는 공공근로를 한다면

이게 소득으로 잡히긴 해도 근로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소득으로 잡히는 

일부금액(20만원 기본공제 + 나머지의 30% 공제)을 공제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30만원짜리 쉬운 공공근로를 한다면 

125 + (30만원 - 7만원) = 148만원 정도의 실질소득을 얻을수 있습니다.


제가 하던일이 잘 안되서 근래에 저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부모님 노후지원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네요. 우리나라 복지가 이정도로 잘되어 있을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돈으로 윤택하게 살긴 어렵지요. 하지만 평생,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지 못한 본인들 책임도 있기에

이정도 금액이면 좀 부족해도 충분히 만족하고 살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국가에 고맙기도 합니다.


궁금한게 유튜브 등에서 보면 힘들게 사시는 노인분들 많으신데, 모두 예전 자료들인가요?

잘이해가 안가서요.

일부노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을 몰라서 혹은 자존심 상해서 신청을 못하거나 안했을수도 있지만 

그외에 생계급여 + 주거급여는 대부분 받을수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제가 적용중이라 못받는 경우가 많음)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노인 빈곤문제는 없다고 봐도 될거 같은데요.

병원비도 알아보니 대부분의 치료 및 입원비등은 의료보험에서 굉장히 많은것을 해주고, 

예외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적 치료비(1년내에 최대 3천만원 지원)도 있고요.

유튜브등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노인 빈곤문제는 제가 모르는 다른 무엇이 있는걸까요?






HelloWorl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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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삭제 되었습니다.
22세기 자본
IP 211.♡.177.226
06-28 2025-06-28 21:04:37
·
예전엔 잘살았는데 늙어서 못 살면 상대적으로 고통이 커보입니다. 물론 최소한 먹고 사는건 국가의 도움으로 되겠지만요.
goccskr
IP 112.♡.204.249
06-28 2025-06-28 21:28:59
·
노인수급권자가 참여할수있는 노인일자리(시장형)는 거의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뽑는 노인일자리는 공공형으로 수급권자는 신청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소득과 자산 그라 관계유무까지 보기에 쉽게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수급권을 취득?하실수있는분들은 대부분 가입되어있으십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와 복지계에서는 취약계층을 더 찾기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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