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은 주지 말자는 국힘 근황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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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은 주지 말자는 국힘 근황 66

2025-06-28 18:41:50 112.♡.227.90

좀웃기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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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9457

2찍들것 주지말고 모아서 싱크홀 메우는데 쓰세요

좀웃기긴함 님의

댓글 • [66]

콩심었어

하여튼... 어뜨케든 토건족에 자금 끌어주려고... 애쓰네요.

바람의그림자

건설사로 갈 자금하자고ᆢ 저들은 언제나 한결같네요

콩나무

진짜 유치하네요. 초딩들 같습니다.

이런엔딩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싱크홀인걸 아는걸까요

minux

노력안하네요. 본인들 마음속 씽크홀 부터 메꾸시지.

lastdino

그동안 싱크홀 관리 안한 지자체장들이 국힘 소속이죠.

정상회로

왜 꼭 민생지원금 25만원에 열광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민생 지원금으로 얻을 이익이 큰가요?

좀웃기긴함

@정상회로님

kagopp

@정상회로님
반대로 민생지원금에 걸고넘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
그거 아껴서 얻는 이익이뭔가요?

@정상회로님 네 커요.

정상회로

@카이저칩스님 아 걸고 넘어지는.. 이런 표현은 좀 감정적이고요... 굳이 반대하는 이라고 순화 한다면... 저의 의견은 3조 4000억을 전국민에게 풀어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은 많은 경제학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구요...

결국 표풀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정치인이 국민에게 표플리즘으로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데.... 정치인이 정책과 실행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세금 풀어서 지지를 얻는 방법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25만원 들어오는 건 잠깐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이득 보는 건 정치인이니까요.. 국민은 주인 정치인은 머슴이라고 하는데 왜 주인은 장기적 손해를 보고 머슴은 이득을 봐야 하는 건가요?

3조 4000억 뿌려서 얻는 이익은 결국 머슴만 이득을 보는 구조라서요

플리커

@정상회로님
국민이 소비로 쓸 수 있는, 써야하는 돈이 3조 4천억이 늘어나는데 뭔 효과가 없다는 소리를 하는건지 뻔하죠.

정상회로

@플리커님 국민이 써야하는 돈이 3조 4000억 늘었다 네 맞습니다만.. 이후 물가 상승은 누가 감당하나요?

용갈통뼈

@정상회로님 제가 봤던 건 추경을 한다고 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경제규모 대비 미미하다는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쓰신 댓글을 보니 정반대로 말씀하시니 어디서 보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롸이언퐈더

@정상회로님 물가 상승의 근거는 뭔가요? 반대로 저에게 상승이 아니라는 근거는 아래 링크를 근거로 들겠습니다. 근거없이 말씀하시는건 아니시죠?

Toolofv

@정상회로님 자본주의를 공부해보심이 어떨까요? 물가상승을 누가 감당하냐는 것은 결국 은행도 폐지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지 말자는 논리로 귀결되는데요. 은행, 보험 제도 폐지운동하시면 경청은 해볼텐데요.

라떼마인드

@정상회로님 근데요. 그동안도 물가는 계속 올랐잖아요? 시중에 돈이 씨가 말랐는데도요. 돈이 도나, 안도나, 상관없이 물가가 오르는거라면, 돈이 돌아서 어려운 자영업자들 숨좀 쉬게 만들어주면 안되는걸까요? 급여받는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숨쉬는데도 돈이 들어요. 뭐 혹자들은 말하죠. 누가 자영업 하라고 시켰냐고요. 하지만, 나이드니 취업이 안되드라구요. 생활이란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구요.

플리커

@정상회로님
불법비상계엄 경제손실이나 책임져요.

@정상회로님 3조푸는것보다 전쟁한다고 유가오르는게 물가에 훨씬영향이 큽니다.

링가링가링

@정상회로님
태클거는 분들 보면 역시나 메모가 ㅎㅎ
메모는 과학이네요

정상회로

@용갈통뼈님 네 제가 물가 상승을 언급하였습니다. 3조 4000억으로 얼마나 물가 상승이 되겠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은 기본 예산 이외의 재정을 추경이라고 합니다.
추경은 예산외의 금액이고 그것은 미미하지만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한번 25만원 뿌려서 이득을 본 머슴들이 또 인기를 얻으려 계속 추경을 한다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고통은 서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추경으로만 인플레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정세나 에너지 수입 수출 등등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회로

@롸이언퐈더님 네 mbc 뉴스데스크 가져오셨네요. 보니까 2020년 2021년 딱 1년 변동율만 가져와서 설명을 하네요.

아주 상식적인 질문 하나면 됩니다. 물가는 해가 지나면 계속 상승하나요? 하락하나요?
매년 상승합니다. 매년 상승하는 물가에 정부가 예산에 없는 추경을 한 것이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는 건
추경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 예산 밖의 재정을 쓰는 것은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개인 경제도 버는 것 이상으로 어디서 빌려 돈을 쓰면 그것을 갚기 위해 힘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상회로

@님 네 중동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맞습니다만.. 3조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상회로

@Toolofv님 네 제가 물가 상승은 누가 감당하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물가 상승은 정부나 기업이 감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서민들이 그 직격탄을 맞습니다.

지금 3조 4000억 뿌려서 서민들을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경제를 활력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수 시장도 1억 인구가 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구요

물가 상승은 누가 감당하나요 라는 말에 은행 폐지와 경제 활동 하지 말자라는 허무 맹랑한 논지를 펴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라는 말과 시장 경졔라는 말의 차이가 있는데 이 3조 4000억 추경은 자본주의 라고 말하기 보다 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심난

@정상회로님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상승은 엄청난가요. 그럴 수는 없겠죠. 경제전반에 영향이라... 전반적일뿐 그것도 미미하겠죠. 뭐가 문제일까요.

25만원 한번 뿌린다고 중독이 되어서 계속 추경할거라는 것도 비약이라고봅니다.

돈을 뿌린다는 표현보다는 돌려준다는 표현이 맞다고봅니다만, 돈을 뿌리면 정치인만 이득을 본다는 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님같은 분들이 많으면 욕만 먹고 이득을 보지못하겠죠. 반대로 달리 생각하는 분이 많으면 정치적 호응을 얻을 것이고요.

돈이 외국으로 새어나간다거나, 대왕고래처럼 허투루 쓰인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건 국민을 위해 쓰일 돈이고, 국민을 위해 주는 것 뿐입니다. 세금집행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결국 내부순환이에요.

Toolofv

@정상회로님 은행제도나 보험제도는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합니다. 그건 왜 쏙 빼놓고 부분적인 규모도 얼마되지않는 지역화폐가 물가상승을 촉발한다고 쓰신 걸까요? 은행은 되고 지역화폐는 왜 안되는 걸까요? 지역화폐가 서민을 기쁘게 한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신다니 솔직히 댓글다는 제 시간도 아깝습니다만.. 3조 규모풀어서 생기는 승수효과로 인한 물가상승이 걱정이라면 은행이나 보험은 왜 반대안하냐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한다고 솔직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롸이언퐈더

@정상회로님 1년 변동률이 기준이 될수도 있지 않나요? 상식보단 어떻게 경제에 부담이 되는지 나름의 근거를 대시면서 말해주세요. 저도 그래야 @정상회로님 의 말을 이해할수 있지 않나요? 막연하게 말씀하시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참모들도 나름의 상황 판단을 하고 있을텐데.. 그리고 개인경제도 버는것이상 돈을 빌리면 부담은 되지만 필요하다면 해야죠. 안할수 있으면 좋지만요. 지금이 그떄 라고 이재명 정부는 판단하고 있구요...

플리커

@정상회로님
계엄으로 인한 경제 피해나 얘기하라니까요.

플리커

@정상회로님
말 못하는거보니까 나라나 국민걱정은 아니고 그냥 정책을 잘 핀 정치인이 인기를 얻는게 불만인 정치적 반대입장인가보네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똑바로 하라그러지 왜 잘 하는 정책에 재를 뿌리는지.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이 안드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딸내미아빠

@정상회로님 그만 좀 하지요?

파삐루쓰

정상회로.

또다시가을이

@정상회로님 펨코식 대화법 이준석 대화법이네요. 왜 여기와서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계몽이라도 시킬려고? 그게 되겠어요. 여기 대부분 똑똑한 시민들인데...박주민 의원 붙들고 학벌 묻고 설득시켜 보라던 그런 ㅂㅅ 중2같은 애들이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그렇게흘러가더라

@정상회로님 지원금 준다고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 오른다고 선동하던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reverie0301

@정상회로님 풀린돈이 풀린돈만큼 물가를 올리는게 아닙니다. 풀린돈이 창출한 수요만큼 공급도 늘기때문에요. 지역화페로 풀린 돈이 사용되는 곳이 보통 식자재나 생필품쪽일텐데 수요가 늘면 공급도 늘릴수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국물없소

@정상회로님

원근법

@정상회로님
그래서 민생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사람들은 전국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 Pay, 온누리 상품권을 지역화폐로 알고 있던데 이건 지역화폐 아닙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려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돈의 원리상 지역 내 자금의 유통 속도를 높여 자금흐름의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돈의 효율적인 배분효과와 언급하신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 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면 됩니다.
님이 언급하신 걸 비유하면 증중 환자에게 그 약은 효과가 있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처방 못하겠다는 또는 정치인 포퓰리즘을 애기하시니 의료비 올라가니 처방받기 싫다라는 애기 같아 보입니다!
골든타임이 짹깍짹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님이 보시는 해법은요?

정상회로

@원근법님 좀 늦게 댓글을 봤습니다... 좋은 의견을 보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네 지역 화페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목은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돈의 효율적인 배분효과가 적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돈이 몰리고 거기서 특정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풀어서 전국민에게 나눠주었는데 특정한 방향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게 맞는 정책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고집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현금 살포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다시 돌려 주는데 왜 지역화폐로 돌려줘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특정한 이유로 피하는 느낌입니다

원근법

@정상회로님
지역화폐 같은 경우 지자체마다 다른데 가맹점 등록 시 연 매출에 따른 가맹점 등록 상한선이 있습니다. 님이 애기하신 현금 지원시 지역 소상공인 보다는 쿠팡, 마켓컬리처럼 새벽배송되는 대형 유통기업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직영점으로 소비가 집중되겠죠!

정상회로

@야야냐샤님 네 타당한 말씀입니다. 지역화폐로 수요가 늘면 공급이 될 것이고 경제가 돈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라 세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가 의문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로

@그렇게흘러가더라님 지원금 규모가 3조 4000억 정도 이며 우리 나라 전체 예산과 규모가 670조 정도 되니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는 오릅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공부할 때 기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제학자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원금과 물가 안정의 상관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정상회로

@원근법님 네 맞습니다... 큰 틀은 소비진작 아닙니까? 세금으로 전체 국민에게 3조 4000먹을 돌려 주는데 왜 선택을 제한해야 하나 싶습니다.. 대형 유통기업이나 마트 백화점 매출이 오르면 낙수 효과는 없는 건가요?

지원금이 3조 4000억이나 되지만 국민이 받는 금액은 25만원.. 대형마트 백화점으로 달려갈 만큼 큰 금액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획 경제를 의도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선택과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지역화폐라는 수단보다는 현금이 더 현명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근법

@정상회로님 님이 애기하신
낙수효과는 1930년 경제대공황 시절 부유층에게 돈을 몰아주면, 아마 일부라도 아래로 흘러내려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도달할 것이라는정책 풍자에 기인한 겁니다. 고도성장기에는 그럴수도 있겠지만 백화점, 대형유통에 매출증가하면 그 다음은요? 직원들 월급이나 인센 올려주나요? 매출증가하면 물건 구매하는게 지역소상공인까지 낙수효과가 갈까요? 현금 주면 저 같은 경우 키드로 현관 앞까지 보내주는 아마존, 알리, 쿠팡에서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지역화폐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를 노리는 걸로 지역 소상공인들 매출이 일어나면 소상공인은 은행 빚도 일부 갚고 임대료도 내고 애들 학원비도 내고 대기업 물품도 구매하고 자금승수 효과가 생길걸로 보여지는데 낙수효과는 어떻게 자금이 회전할거 같으세요?

그렇게흘러가더라

@정상회로님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물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할 때 최저임금 오른다고 물가 오른다고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안 오르는지 배웁니다.

과거 1990년대~2000년대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이 있긴 했었으나, 실제로 오른 사례가 없고 오히려 많은 연구와 통계와 실례를 통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급격히 오르던 물가가 안정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미 최저임금과 물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주류가 되었답니다. 그게 벌써 20여년 전입니다.
문재인 정권때 최저임금을 올리자 문재인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오르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망해서 사라지고, 알바자리가 없어진다고 언론이 떠들어댔었지만

문재인정권이 최저시급을 올리자 물가가 오히려 점점 안정되더니 04%로 물가상승률 최저를 찍었고,
사라졌다는 알바는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직업의 질이 높아진 것이였는데 그 부분은 감춘 채 선동한 것이였고, (실제로 구직사이트에서도 알바보다 정규직 구직이 크게 늘어났음, 때문에 알바 구인이 줄어든 것이였음, 이를 알면서 언론에서 알바 숫자만 가지고 선동)
직원에게 월급을 못줘서 자영업자들이 망한다고 했지만 실제론 1인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구해 1인 자영업을 탈출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자영업자들 매출이 늘어나면서 고용률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극우보수 경제학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안합니다.
일단 그런 사례가 전혀 없거든요. 찾을 수가 없어요. 최저임금을 나름 크게 올린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 사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 오른다는 기사에 전문가들의 예측 분석만 존재하고 실제 사례가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에 반해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자 오히려 물가가 잡힌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잿빛여우

민생지원금을 왜 걸고 넘어지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Roxy

잿빛여우님// 소시오패스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야, 너 돈 좀 아껴 써' 라고 하는 이유는?

그 돈 나한테 써야 하니까요.

식집사

기본적으로 시민들 생각은
1도 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씽크홀 조사결과 비밀로 했던 것들이 누구였죠??

doldoleco

진짜 저 인간들은 국민의 삶을 생각하기는 하는 건지...
쓰레기같은 놈들

얼른보내줘

그걸 왜 이제서야 ㅋㅋㅋㅋ 자기네 대통령 있을 때 하든가 하지

원두콩

자신들 지성의 싱크홀 메꿀 생각은 안하고 .. 한심합니다.

보리

대신 싱크홀 발생하면 100% 민형사상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지기…콜요?

알랳드롷

저래놓고 제일 먼저 받아갈 염치없는 2찍들

소년sj

싱크홀 = 지방보다 서울에 치중 된 문제 + 서울안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치중된 문제.
서민지원 하지 말고 부유층 밀집지역 인프라에 투자 하자는 소리죠.

dpfreak

300 땡기네요...

junha

MBC 싱크홀 관련보도를 보니 싱크홀 지도상에 강남4구가 집중되 있던데요
강남 건물주들 입장에선 지원금으로 자기네들 땅 메꿔주는데 쓰길 원하겠죠

일용잡부

그냥 저것들로 싱크홀 메우면 안되나요. 일본보니 그런 풍습도 있던데요

블햄

내란매국당 저것들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1원 한푼도
주는것에 대해 찬성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 주머니..
오로지 지들 가족 지인 옹호 및 동조자들 주머니만 생각하는듯 합니다.

비슈누

국짐당놈들 전부 싱크홀에 쳐넣고 시멘트로 발라버리고 싶네요

플리커

@퓨리오사7님
더글로리 재준엔딩이 어울리는 집단이죠.

지금가는중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예산 주고.
하고 싶은거 하라고 하면.
2찍 동네는 토건에 다 털거고.

sky0308

이재명은 둘 다 합니다^^ (국힘은 절대 할수없죠~)

오렌지반쪽

@sky0308님 이게 정답이네요!

오렌지반쪽

왠 리박이가 물흐리네요....... 염병.

리박에
계몽된 수준이 그렇죠 머…

야채튀김

댓글만봐도 국민의견 알수 있는데요

신짱마을

그렇게 걱정되면 민생지원금 받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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