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여유 있게 멈추려는 타입인데 남은 시간에 건너 가려고 더 밟는 타입의 운전자가 더 많았나 봅니다 실제로 도입 시범 사범 사업을 했는데 운전자들이 더 밟았다고 결과가 나와서 도입 하려던걸 취소 했내요 ㅎ
평소 보면 황색불에도 밟는 사례를 더 보네요.
방송에서도 맨날 대법 까는 사례 볼때도, "저거 브레이크 밟아야 하는 상황아니야?" 싶은것도 많더군요.
벌금의 기준을 최소 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면, 자동으로 시대 보정 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분석한거 보면 답은
세금 못겉으니 철회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행자 기준에서만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