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번 대출규제는 좀 놀랐습니다.
우회하려면 우회할순있겠지만
생각보다 꽤 치밀하면서 촘촘하게 규제를 걸었습니다.
생애최초를 제외한 LTV(한 60~65%)를 좀 더 조였으면 어땠을까하지만
뭐 어차피 연말까지 지켜보고 또 조치를 취할테고 현재로도 충분히 강력한 규제라서 만족스럽네요.
이렇게 대출은 조인 상태에서 이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쪽 시그널 발표만하면
충분히 조정될수있다고 봅니다.
재건축/재개발 제외하고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잔여물량, 김포 콤팩트 시티, 공공택지 등등 포함하면
그래도 물량이 대충 50만호정도는 될겁니다.
참고로
저는 폭등론자와 더불어 폭락론자도 극혐하는지라
어차피 정부에선 집값을 올렸으면 올렸지 폭락시킬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어디무슨 라어쩌고 하우스처럼 2017년 이전 가격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소리는
개말초같은 소리구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집값이 비싸다고 한거보면 약간의 연착륙식 조정이 된다치면
제일 적절한 구간은 딱 2023년때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꽤 거품이 빠졌던 가격이었죠.
어차피 정말 폭락이 올거같으면(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정부에서 알아서 부양책을 낼거라서 폭락 걱정은 안해도 될겁니다.
지금은 오르고있는 상승세를 막고 거품을 천천히 걷어낸다는 스텝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공급 발표하면서
양질의 공공임대 공급도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임대가 행복주택과 국임임대 때문에 주변에
평수좁고, 후지고, 거기다 들어가도 까다롭다라는 인식이 많은데 (셋다 사실이긴 합니다.)
품질좋은 임대아파트는
5/10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감임대 정도인데 해당 아파트들은 임대기간이 정해져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 로테이션 돌리는게 불가능합니다.
5/10년 공공임대 품질 수준으로 계속 로테이션 돌릴 수 있고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가 나온다면 매매가 억제가 가능하겠죠.
임대주택이나 공급확대는 크게 기대 안하구요..
전세만 해도 레버리지가 큰데, 전세대출은 뭐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 정책이었죠
여기다 주담대까지 더해지니 레버리지가 말도 못하게 튀겨집니다
갭투기, 전세사기가 횡행했던게 당연한거였어요
시장에 유동성이 늘고 투자처로 부동산을 점찍어서 오르는거야
막을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부동산 관련 대출은 부동산시장에만 유동성을 때려붙는거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상승을 부추킨거와 진배없었어요
이번 정부가 방향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순기능을 왜곡할 정도의 강력한 규제는 결국 역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대출규제가 적절하면 효과가 있지만, 너무 대출규제를 강력하게 쪼이면 공급부족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집을 살 수 없을 정도의 대출규제는 결국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건설사는 분양을 포기하면서 공급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주기적으로 폭등하는 이유도 이런 공급부족 이유가 가장 큽니다. 아파트는 분양에서 입주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급을 맞추는 것이 쉬워보이지만 너무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택지가 없으면 택지개발까지 5년~7년이 걸립니다.
3기 신도시도 물량이 많아보이지만, 향후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주택을 감안하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재건축, 재개발도 공급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개발사업은 공급전에 멸실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멸실 이주수요로 인해 시장이 단기간에 공급부족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순환개발을 하는 것이구요.
결국, 적절한 대출규제와 지속적인 공급정책으로 급등급락이 없는 안정적 우상향이 부동산 정책에 가장 좋습니다.
대출조이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