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십수년 전에 5년 정도  중국에 주재원으로 있었습니다. 

2. 당시 회사의 규정상 가족부임한 주재원에게는 200만원/월 정도 주택비를 지원해줬습니다. 

3. 당시 저희회사에 입사하는 중국 대졸신입사원(사무직)의 한달월급이 기본 60만원정도였고 야근/특근해도 100만원 받기 힘든 정도였으니, 월세 200만원은 엄청 높은 주택비용이었죠. 

4. 그 지역에 주로 한국 주재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 주재원들이 사는 집들은 월세가 거의 모두 200만원/월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딱 맞춰져 있었던거죠.)

5. 이전에 왔던 주재원 선배들한테 들어보면, 몇년전에는 훨씬 저렴했는데, 몇년 지나니 회사지원금액에 딱 맞춰지더랍니다.
    (주재원 입장에서도 내 돈도 아닌데, 맘에 드는 집 있으면 회사지원금 한도내에서 바로 계약해버리는 거죠)

6. 이상한점은 같은 아파트에 임대로 사는 중국인들은 100만원도 안하는 임대료를 내고 산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같은 집이더라도 한국인들이 살면  TV/냉장고/정수기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7. 이런 와중에 한국기업들 사정이 많이 안좋아지고 중국내 주재원수도 줄이게 되고 회사도 주재원 비용을 절감해야하는 상황이 되니 그 지역에 있는 한국기업들끼리 모여서 주재원 주택비를 150만원/월로 낮추기로 합니다. 

8. 처음 주재원들은 150만원으로 어디가서 살아야하나 어디로 이사가야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몇달지나니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의 임대료들이 모두 150만원/월로 자연스럽게 낮춰지더군요.  

(150만원/월에도 중국인들은 들어와 살기에는 버거운 금액이고 어차피 수요가 한국주재원들밖에 없으니 회사한도에 맞게 조정되는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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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집값도 대출과 비슷하게 강력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거 같고 금리도 낮아서 대출도 큰 부담이 없으면, 1억대출이 만만해지면  집값이 1억 더 오르고 

3억대출이 만만해지면 집값이 3억 더 오르고 5억 대출이 만만해지면 5억 더오르고 ..

5억대출이 부담스러워지면, 40년 50년 주담대라는 해괴한 대출을 만들어내면서 5억대출을 만만하게 만들어주고 

그래도 부담스러워지면, 전세대출 받아 갭투자 하라고 부추기고

그래도 부담스러워지면, 이런 저런 특례대출받아서 사라고 부추기고

그래도 부담스러워지면, 신용대출이라도 더 받아서 사라고 부추기고 

뭐 이런 시장이었던거죠. 

대출조일려고 하면 며칠전부터 대책관련 루머가 언론을 통해 돌고 

경제지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비난하는 기사들 쏟아내고 그러다 보면 선거가 무서운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시키고 예외규정을 두고 말만 규제지 다 피해갈 수 있었죠. 

작년에도 굥정부가 은행들한테 대출해주지 말라고 으름짱을 놓는다고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당시 대출 알아본 사람들은 다 알게됩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플레이하고 뒤로는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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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첫 정책은 일단 시장에 강력한 경고는 주었다고 봅니다. 

"처음 보는 강력한 규제를 예고없이 갑자기 발표하고 바로 내일부터 적용"이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렬한 첫인상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니다. 

정책의 성공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슬그머니 규제를 피해가는 예외규정을 하나둘 꺼내는 순간 부동산안정화는 이번에도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P.S.

그리고 이제 각종 커뮤에서 강력한 부동산 갈라치기 선동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도 본 가장 해괴한 논리는 

"굥정부의 둔촌주공살리기를 저지하지 못한 민주당이 잘못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