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에는 공산당 아닌한
정부가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할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로 저금리 유동성이 터지는 상황인데,
가계 대출 총량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가 뭘 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입장에서만 할수 있는 조치인 규제 위주로 이뤄진것이며.
규제때문에 폭등했다는건 이유를 무시한 대단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2023년이후 바젤3 엔드게임이 등장하며
가계대출 총량의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생기며,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이로써 23년 이후로 비로서 정부의 대출규제 정당성이 생긴것이며,
앞으로 대출규제 중심의 정책이 될것입니다.
사실기반의 글을 씁시다.
하지만 하는 것마다 초를 쳤죠.
지금은 대출규제하면 잘한다 잘한다 하시지만
당시에는 사다리 걷어차기니 뭐니 별의 별 비난을 다 했습니다.
다른 정책도 그래요.
정치, 언론,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정책 무력화에 최선을 다하던 시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런 실패가 이재명 정부에게 좋은 데이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방 검색해봐도 이 정도가 나옵니다.
실효성이 있었나를 따진다면 모를까,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잘한 대출규제가 여러 번 있었지만, 효과를 못 보았을 뿐입니다.
그 정책은 지금하는거에 비하면 실효성 없는 규제 입니다.
문재인때 저금리로 인해 가계대출은 실제 급등했어요.
대출규제가 실제론 안됐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었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지 않았다고 대출 규제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대출 규제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효과"가 없었던 거지 대출 규제가 "없었던" 건 아닌 거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거나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실패"했지만, 그런 실패도 "이재명 정부에 데이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적었죠.
총량규제가 아닙니다.
2023 바젤3 엔드게임부터 총량규제 개념이 나와요.
오히려 총량규제까지 했으면 당시 언론, 정치인, 시민단체들은 더 난리났을 건데...
본문에 반박한 게 아닌데 오해하시는 것 같군요.
크건 작건, 효과가 있었건 없었던 대출 규제가 있었지만,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당시 정치, 언론, 시민단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난리친 걸 이야기 한 글인데
무언가 "본문에 대한 반박"으로 오인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총량규제가 있었다"고도 한 적 없고, 당시 "대출 규제의 실효성이 있었다"고도 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해도 정치, 언론, 시민단체들의 방해 공작이 상당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 뿐인데,
그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하는 내용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댓글을 이상하게 이해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니 그 아래 반론은 특별히 언급 없는한 총량규제에 대한 반론 아닌지요?
"눈꼽만치"도 본문에 대한 반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본문 글을 보면서 공감하는 의미로 제 생각을 덧붙인 것뿐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정치, 언론,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정책 무력화에 최선을 다하던 시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런 실패가 이재명 정부에게 좋은 데이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해하셨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우신 거 같습니다.
좋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전부터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정책을 썻어도 안먹혔어요
코로나 이후에야 코로나 유동성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전에도 부동산 한정 정책이 잘 안된것도 맞아요
박근혜 중기 때가 최저점이었고 (마래푸가 7.3억에 미분양.....이니 비정상적으로 낮았죠)
이후, 살살 오르다가,
코로나 직전에 꼭지점 찍고, 슬슬 내려갔는데,
코로나 터지고, 대책으로 유동성 폭탄이 떨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올랐죠.
유동성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회사들 문닫고 있는데, 돈줄 묶을수는 없었죠.
국제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대출-소득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차주·채권자 기반의 거시건전성 규제 권고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IMF는 2000∼2013년 119개국의 차주 기반 정책(DSR, DTI, LTV 등)이 가계신용 성장 억제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했고, BIS도 LTV·DSTI(DSR)·자본요건 등 주택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매크로프루덴셜 도구의 효과를 다수 국가 사례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2년 LTV, 2005년 DTI 제도를 도입해 활용해 왔습니다.
→ 사실 아님. 국제 기준과 근거는 2010년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주장 2. “국제 기준이 없어 정부가 규제 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고, 규제 탓에 가계대출이 폭등했다는 주장은 이유를 무시한 오해”
한국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LTV·DTI 규제로 대출을 관리했으며, 이들 규제는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권고해 온 수단입니다. 규제 도입 직후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된 연구도 있습니다(단기·국지적 과열 억제 성과). 대출 총량 자체가 급등한 원인은 저금리·주택가격 상승 등 복합 요인이 큽니다.
→ 부분적으로 사실: 규제 효과를 무시한 “규제 탓 폭등” 주장은 과도한 단순화입니다.
주장 3. “2023년 바젤3 엔드게임 등장 후에야 가계대출 총량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생겼다”
바젤Ⅲ 엔드게임(Basel III Endgame)은 은행의 신용·시장·운영 리스크에 대한 자본요건을 강화하는 제도로, 대출총량 규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계신용 총량 관리—예컨대 가계신용-to-GDP 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은 Basel Committee가 아닌 IMF, 유럽안정성위원회(ESRB) 권고사항이며, 2014년경 이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습니다.
→ 사실 아님. 바젤3 엔드게임은 자본규제 강화안이며, 대출총량 가이드라인과 무관합니다.
주장 4. “이로써 2023년 이후에야 정부 대출규제의 정당성이 생겼다”
한국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DSR·DTI·LTV 등)는 2000년대 중반부터 각종 법적 근거(「은행법」·「금융정책실시법」 등)에 따라 도입·운영되어 왔습니다. IMF·BIS·ESRB 등 국제기구의 매크로프루덴셜 권고는 2010년대 초반에 이미 정당성을 뒷받침했으며, 2016년 한국도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도입해 활용 중입니다.
→ 사실 아님. 2023년 이전에도 충분한 국제·국내 법적·학술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2023 바젤3 엔ㄷ게임부터 가계대출은 산업대출 이하로 유지되야 건전한 은행으로 평사딥니다.
사실상 가계대출 규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LTV·DTI 규제로 대출을 관리했으며, 이들 규제는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권고해 온 수단입니다. 규제 도입 직후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된 연구도 있습니다(단기·국지적 과열 억제 성과). 대출 총량 자체가 급등한 원인은 저금리·주택가격 상승 등 복합 요인이 큽니다.
→ 부분적으로 사실: 규제 효과를 무시한 “규제 탓 폭등” 주장은 과도한 단순화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권고해 온 수단]이라는 대목과
[“규제 탓 폭등” 주장은 과도한 단순화]라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특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은 다 예측가능했고, 빈틈이 많았습니다. 욕안먹을려고 예외를 두고 하니 규제효과가 일시적이었죠.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실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껀 인정해야하죠.
전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맘에 드는 것은 간보기 안하고, 예외가 없이 이해하기 심플하고, 전격적으로 이뤄져서, 향후 부동산 투기세력이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말이죠.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은 욕심 많은 사람들과 언론이 잘못인거지 문재인정부 잘못은 아니란거죠
병크가 있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언급 안하더라고요
거기에 코로나로 외국들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몰아가려는
국힘의 프레임이 잘 먹힌거죠.
임대사업자 권장, 공급은 충분하다, 집팔기회드리겠다..
문재인 정권 후기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3기 신도시 공급,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사과...
임대사업자 권장은 갭투자 권장의 다른 말이죠..
이재명 정부는 "주담대 받아 집 사면 6개월내 전입해야… ‘갭 투자’ 사실상 차단"..
잘못한거는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에 개선하면 됩니다...
잘못 안했다고 하면 다음에 개선이 안됩니다..
당시 아파트 상승과는 관련성은 없죠.
당시 초저금리와 달러 유동성으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였는데, 무리하게 부동산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면서 역효과가 나게 한 점은 많이 아쉬운 점이죠. 부동산이 정부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패착입니다. 주식시장가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도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동산 폭등론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동산 지식을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때도 규제로 집값 못잡는다고 수차례 글을 올렸지만 빈데글만 받았어요. 규제책 나올때마다 환호하다가 다시 폭등하면 좌절하고의 반복이었죠. 그래서 지금 6.27대책에 환호하는 끌량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데쟈뷰 같습니다. 달라진게 전혀 없어요. 투기꾼들은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끌량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달라진게 없어요. 몇달 후에 또 얼마나 좌절할까? 대출규제도 병행해야 하지만, 결국 확실한 공급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지금 수도권 공급물량이 얼마나 부족하냐면 내년부터 역대급입니다. 앞으로 3~5년간요. ㅎㅎ 공급에 장사없다고 공급부족은 어떤 대출규제로도 잡을 수 없어요. 이재명 정부가 부디 확실한 공급대책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민주당 당대표로 정청래를 지지했었는데, 엊그제 박찬대가 검찰개혁을 추석전에 끝내겠다는 말을 듣고 박찬대 지지로 바꿨습니다. 부동산 뇌관이 살아있는 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방선거 승리한다는 보장 못해요. 패배하면 검찰개혁 물건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추석전에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는 박찬대를 지지합니다.
일단 첫글은 틀리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요. 결국 대출총량입니다.
23년도 바젤3 최종안 나오기 이전까진 가계대출 총량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었어요.
그래서 문재인때는 코시국에 저금리 영향으로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현재는 국제결제은행에서 가계대출 총량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안지키면 IMF가 옵니다.
이건 정부차원의 규제가 아니에요.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규정입니다.
부동산 폭등이 규제탓이다 하는건 2찍이 만든 논리입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에요.
전세계가 다 폭등한걸 아셔야합니다.
근본 원인은 금융 시스템의 부재와 저금리입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문재인정부 탓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강요할 수 없고요...
임사자혜택이나 대출확대 핀셋규제 등등
좋은 소리는 못듣습니다.
의도가 좋더라도 결과가 너무 안좋았어요.
그때는 걍 집값 올리는 정책이 맞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김포에요.
핀셋 규제 후 김포가 2배 넘게 올랐어요.
김포는 올랐다 하기엔 좀 그렇네요. 4억대가 흔하네요.
그당시 단톡방들 보면 대부분 부동산이야기로 시작해서 교묘하게 결말은 문재인 혐오로 마무리 짓더군요.
사람들의 투기욕망을 부추기던 언론과 토건족들의 패악질을 봐주던 검찰,사법부를 확실히 때려잡았다면 모를까..
언론의 장난질에 이미 흥분해버린 국민들 앞에 어떤정책을 내놓던 효과가 있었을까 싶더군요.
국가가 사람들 개개인의 생존본능과 일확천금에 대한 욕망까지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과연 당시 국힘정권이었으면 잘 해결했을까가 궁금하네요.
문정부 실책을 주장하시는 분들중에 그러면 당시 어떻게 했으면 성공했을지 명쾌하게 말씀해주시는 분은 아직도 못봤네요.
지금이라도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으니 이번에 강력하게 제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사자혜택이나 대출확대 등등했습니다.
일부러 장작이랑 신너를 부어넣은격인데 그랬으면 안되었어요.
임계점 넘으려할때 규제를 했지만 그것도 핀셋규제해서 비인기지역까지 확대되었구요.
다들 분명 그렇게했으면 안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며 안듣고 잘못한거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십서결이 하는 부양책은 나쁜 부양책이고 저건 착한 부양책이라고 말하면 할말없는거구요.
며칠전 정부가 시행한 정책처럼 갭투자 못하게 대출규제하고 대출금액이 구매하려는 부동산대비 얼마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대책을 내놨어야 합니다. 전세왕 빌라왕 수백채 갭투기로 생겨나서 결국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 막대하게 피해를 입었고 그시기에 부동산이 역대정부 사상 최고로 폭등한게 팩트입니다. 티비에도 연예인들이 자기돈 10억도 안되는 돈으로 은행대출 70~80% 받아서 강남에 빌딩을 샀네 수십억 차익 남겼네 하는 가쉽이 쏟아지던 시기였어요.
전세왕 문제만 봐도 한사람이 대출상환도 하기 전에 집담보 받아 다시 대출해서 집사고 또 그집 담보로 대출받고 계속 늘어나는데 등기에 수십채 수백채 늘어날동안 문제라 생각하지않고 손놓고 있었는데 뭔 쉴드를 치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위하는 척하면서 역린 건드려서 일부러 분란 조장하시는건가요?
코시국과 맞물린 저금리로 인한 대출 증가를 막을 대출 규제 방법이 없던 시절입니다.
전세왕은 주로 매매를 꺼리는 빌라 문제로, 욕먹을 사안이나 아파트 상승과는 관련 없급니다.
그리고 전세왕문제가 빌라건물만의 문제인가요???
갭투기 무한 허용하게 제도 방치해서 그걸 이용한 투기꾼들이 집없는 서민들 고통에 빠뜨리고 사회적 혼란 일으킨 부동산 문제 아닌가요? 제도가 허술하고 정부 관리감독이 부실해서 발생한 일인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이 문제 때문에 안좋은 선택한 청년은 얼마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규제 방법이 없던 시절이요? 그런 방법 생각해내고 실행하는게 정부역할이죠. 코시국과 맞물려 대출증가 , 그때 정부가 돈풀었던 목적은 집 투기하라고 뿌린게 아니라 경기침체오고 자금이 안돌아서 기업이고 자영업자고 다 망하게 생겼으니 대출로 급한불 끄라고 뿌린건데 그게 다 부동산쪽으로 흘러들어갔죠.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면 정부가 그러지 못하게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은 심사 엄격하게 하고 이번에 나온 대책처럼 했어야 했는데 손놓고 있었잖아요. 다주택자들 세금 더 내게 하는 쪽으로만 규제했고요.
아파트 상승과는 무관한내용이며,
금융 시스템이 경기침체 저금리시 가계대출을 규제할 시스템이 당시에는 없었고,
시스템이 없는데 정부에서 금융에 개입하는건 이제 관치경제 공산당 경제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상 맞지 않고요.
이는 전세계 공통이라, 코시국때 전세계적인 자산버블이 발생한겁니다.
이를 가지고 규제탓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23년도부터 바젤3 최종안이 도입되면서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바뀌게 되죠.
부동산 버블은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지.
특정 정권의 문제다 라고 바라보는건 옳지 않습니다.
위에 글 못읽으시는건가요? 아니면 읽고도 그냥 자기 할말만 하겠다는건가요?
아파트 상승과 별개로 문정부때 갭투기 마음대로 하도록 대출 규제 방치해서 전세왕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 임대사업자 문제가 사회문제 될때까지 방치를 했다고요. 이건 문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 아닌가요?
그리고 가계대출을 규제할 시스템이 없다고요???? 아니 2023년이전에는 대출하고 싶다고 하면 아무에게나 막해줬었나요??? 총량 자꾸 얘기하시는데 대출 총량이 어떻든 대출을 어디에다 해줄지 선별하는건 정부에 있고 은행이 하는거 아닌가요?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대출할지 말지 조건 만들고 제한 하는게 규제인데 2023년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대출폭이라든지 대상선정이라던지 2023년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럼 우린 공산당 경제에 살았나요??
"부동산 버블은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지.
특정 정권의 문제다 라고 바라보는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금융시스템 문제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하는게 정부 역할입니다. 그때 그 문제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부동산 폭등이 온거죠. 지방 부동산까지 거품끼고 난리도 아니였는데 . 정부 책임 묻지 말라고요.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바젤3 인지 뭔지 계속 얘기하시는데 , 아주 잘한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 시스템 2020년 이전에 전혀 개념이 없었죠.
님 얘기대로 그이전에 전세계에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 우리가 방법없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면 없는 방법도 찾고 해결내는게 정부 역할입니다. 전세계에 사례가 없어도 우리가 먼저 드라이빙 스루 방식 검사채택하고 그 어떤 선진국보다 먼저 생각해내고 해결해냈습니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 시스템 칭찬하고 도입했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잘했다 소리하는거구요.
당시 빌라는 아무도 안사서 완전 똥값이라 다주택을 허용한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빌라왕문제로 비난은 하셔도 되나 그걸 아파트 상승 주제에 연결시키는건 오바입니다.
코시국에 전세계 부동산이 다 폭등했답니다.
원인은 저금리로 인한 대출 증가입니다.
이걸 규제할 장치가 당시엔 전세계에 다 없었답니다.
그냥 문재인 욕하기 위해 바쁘신거 같네요.
진짜 심각하네요......... 위에 설명해줘도 계속 제 얘기에 대해선 들을 생각도 없고 계속 했던 자기 주장만 하는데 저랑 더 얘기해서 뭘하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동산값은 결국 대출이란걸 아셨으면 합니다.
핵심인 대출을 빼논 이런 저런 주장은 거의 개인 정치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은행이 돈벌겠다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2023 바젤3 최종안이 이 문제를 해결할겁니다.
부동산은 2023바젤3 최종안 전과 후로 크게 다른 양상으로 나누어 질겁니다.
기업이 돈벌겠다고 독과점 하려고 하면 그냥 둘까요？ 국회에서 독과점 규제 만들고 대응하죠.
뭔 무정부 국가에요？ 은행 돈벌겠다는데 막을방법이 없다？？ 그럼 대출 금리 50%올리겠다고 은행이 움직이면 정부 가만히 있을까요???
바젤3인지 뭔지는 관심없고요 이번 6.27 부동산 대책으로 충분히 효과 볼거는 확실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딱히 뭘 하는게 아닙니다.
현재는 그냥 금융이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는 겁니다.
이거 안지키면 은행이 부도나기 때문이죠.
예전에 대출 막해주면 은행이 돈을 벌었죠.
이게 시스템입니다.
2023 바젤3 최종안 도입으로
앞으론 중앙은행 of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관리합니다.
BIS 말 안들으면 은행 망해요.
은행을 죽이거나 살리는게 정부가 아니라 BIS에요.
통제는 BIS가 하는거고요 정부는 BIS 말 안듣는 은행이 나오면 말 듣게 하는 역할이죠.
바젤3 얘기 계속 반복하실거 같은데.
문정부가 과거 부동산 폭등 못잡은거 님처럼 변명했으면 ..아주 국민 여론 ... 상상도 하기 싫네요
고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때.홍콩.뉴욕.런던집값보세요
서울이 깡촌도아니구.
정책 하나 하나가 누더기고
기본적으로 집값을 잡겠다 라는 마인드 자체가 이상하죠.
엄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의 하나인데 가격을 잡겠다?
그 발상 자체가 골때립니다.
왜 주식 가격도 잡겠다고 하던가요.
그럼 실제로 잡으려는 획기적인 대책을 가져욌냐? 그것도 아니죠.
보유세 라는 카드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주변만 건드리는 누더기 정책만 남발했죠.
그래서 외부에서 지적하니까
청와대 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전국 집값 상승률은 이거 밖에 안된다고 하고
아니 서울 아파트가 핵심이었는데 전국 집값 상승률은 이거 밖에 안된다고 하는게 코미디죠.
그냥 총체적으로 애초에 집을 대하는 철학 자체가 너무 순수하고
정책도 다 엉망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눌려있던 가격이 오른것도 있으니 억울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어쨌든 정책으로 실패하고 욕먹을만한건 맞죠.
전세계 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죽어라 나는 옳다 하다가 망한거죠.
님처럼 뭐가 틀리냐 이러고 다 옹호해주고 하면 민주진영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은행은 정부가 통제하는게 아니라 BIS가 제어하는 겁니다.
전세계 다 똑같이 움직였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도 실제론 BIS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아니고요.
뭐 해 봤자 서로 평행선일테니 그만 하시죠.
그 상황을 대하는 자세나 방향성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당시 대출총량 규제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 전세계가 상황이 다 같았습니다.
특별히 못했다 라고 생각 안합니다.
코시국전인 2017~2019년 상승치에 대해선 입을 싸악 닫는거죠?
코시국 전의 상승은 대출량이나 소득수준을 봤을때 정상입니다.
박근혜때 소득은 계속 느는데, 부동산이 상당히 저평가 된 상태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