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가구 1주택이면서 실주거 기간동안만 거주 1인당 일정면적만 보유세 감면 2. 양도소득세에 해당 기간동안 납부한 보유세 일부 상계 3. LH등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1/2)공공임대주택으로 신탁하는경우 보유세 감면 정도 추가하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리
IP 124.♡.237.29
06-28
2025-06-28 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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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드나님 너무 복잡하네요. 그냥 간단하게 금액으로 자르는게...무조건 보유세 1%부과, 이중 얼마만큼 감면. 예를 들어 보유세 1천만원이고 감면을 5백만원 해준다고 하면, 5백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2천만원 내야하는 사람은 1천 5백만원.
맘대로 할 수도 없는게 미국일본은 자산을 한국만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산에서 부동산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 규제가 없으니 계속 땅만사고 집만사고 그러죠. 실거주 아니면 세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조삼모사 의견이 ㅋㅋㅋ 웃을만한 일인지요
국민의 자산중 가장큰 비중을 다루는 일인데요
다만 바로 가는건 무리가 있으니 조금씩 올려가면 좋겠네요.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세금 들여서 인프라 만들고, 유지하고
편리하고 깔끔한 주거환경이 되어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계속해서 들어가는거라
미국처럼 될겁니다.
집은 중고 전자제품 처럼 매년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이라서요.
2. 양도소득세에 해당 기간동안 납부한 보유세 일부 상계
3. LH등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1/2)공공임대주택으로 신탁하는경우 보유세 감면
정도 추가하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바뀌는 공시지가 기준인데, 이것부터 맞추고 이야기해야죠.
세금이 정답이다라는 관점은 현시점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합니다.
실제로는 0.1%대가 대부분이죠. 장기보유, 노인 감면이 80%까지 되니까요.
지금 6억 재산세가 100 되려나요
격차가 크네요
무의미한 이야기 같아요. 세금 종류도 너무 많아서 하나로 통일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모를까 보유세를 낸다 안낸다는 선택지에 없는 걸로 압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05303CLIEN
지금 1주택이라도 사실상 투자목적이 크죠.
장기보유, 노인 감면도 축소하면 좋구요.
우린 아직 그 단계까진 아니어서 보유세를 표면화시키면, 일반서민들조차 촛불행진 할지도 모르죠..
애초에 주 마다 다르고 카운티 마다 달라서 말이죠.
재산세 + 교육세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재산세가 1% 위아래,
그리고 교육세가 좋은 학군일 수록 %가 많으 붙습니다.
현직 미국 어딘가 살고있는데,
다 합쳐서 대략 2.5% 이상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