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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6억대출제한보다 1주택자 대출금지가 더 크네요 39

33
2025-06-28 08:05:38 112.♡.97.89
바람씽씽


언론은 6억이란 숫자가 더 자극적인지 

6억으로 사다리 타령하고 있지맏


실제로는 1주택자 대출금지와 일시적 1주택자 유예를 6개월로 단축한게 훨씬 효과가 클거같습니다


유주택자는 6개월내 갈아타기만 가능하고

갭투자 불가능해집니다


바람씽씽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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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9]
밀리의찬희
IP 211.♡.189.77
06-28 2025-06-28 08:15:08
·
정말 좋은 정책인거같습니다
/0416 1203
강멘
IP 211.♡.244.204
06-28 2025-06-28 08:15:51
·
정부 정책이 매우 정확하고 강력하죠.
중간에 뭔가 변수가 생겨도
이번 정부는 최선의 대응을 할것이라는
확신이 드네요
Mars
IP 122.♡.188.206
06-28 2025-06-28 08:16:58 / 수정일: 2025-06-28 08:18:11
·
일본의 주택론이 이런 식입니다. 일본의 주택론의 이자가 매우 저렴한데(변동으로 0.5~0.9%) 이 론은 실거주하는 1채에만 적용되고(주택담보대출), 추가투자로 다른 부동산을 구매할때는 론을 해주지 않거든요.
포맨
IP 211.♡.192.96
06-28 2025-06-28 11:10:56
·
@Mars님 이자도 낮고 연봉에따라 대출한도도 낮다고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플라잉바이크
IP 106.♡.128.130
06-28 2025-06-28 08:32:25
·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콜럼버스의 달걀 " 같은 느낌 입니다

아무도 할수없고 ,못하는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거 였다 ....를
보여주네요.

토건족을 등에 업은 방송사와 언론 기레기들을
처리하는 것이 다음의 숙제 같습니다.
몽짜
IP 125.♡.189.235
06-28 2025-06-28 08:48:29
·
이번 정책 보면서 느낀건 불만을 나오겠지만 효과는 있겠다 였습니다ㅎㅎ
카이저칩스
IP 121.♡.205.185
06-28 2025-06-28 08:57:43
·
빌라 100채소유 같은것도 못하게 되겠죠
이건 정말 잘한겁니다
뚜루룽뚜
IP 119.♡.83.112
06-28 2025-06-28 09:16:48
·
눈물흘리는 이광수님

gmethod
IP 223.♡.52.200
06-28 2025-06-28 09:33:12
·
맞아요. 6억제한은 20년도에 시행했던 15억이상 주택 대출 금지. 9억까지40%9억이상20% 제한으로 딱 15억 집사도 4.8억 한도밖에 안나오던 규제보다 오히려 더 완화된 조건이죠. 그리고 그때 그걸로 집값 안잡혔죠.. 다주택자 잡는 6개월내 전입조건이나 2주택 LTV0% 가 더 의미 있어 보입니다.
살자구
IP 125.♡.189.145
06-28 2025-06-28 11:03:07 / 수정일: 2025-06-28 11:04:08
·
이거에 보유세까지 최근 매매가의 0.2%씩 매달 내게하면 가격 안내려갈 수 없다고 보는데요 ㅋㅋㅋ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비싼 부동산을 깔고 뭉개듯 소유할 수 없이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뢰브감독이
IP 106.♡.129.114
06-28 2025-06-28 11:25:32
·
전세자금대출도 손보면 좋겠습니다
Zergtic
IP 222.♡.230.196
06-28 2025-06-28 14:01:17
·
아마도 또 언론들은 나팔을 불어대며 부추기기 시작할겁니다.
언론 개혁도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그렇군요
IP 182.♡.25.78
06-28 2025-06-28 15:42:08 / 수정일: 2025-06-28 15:42:23
·
이거 소급적용은 아니죠? 신규대출 받을 때만 해당되죠?
정상회로
IP 222.♡.108.171
06-28 2025-06-28 15:59:07
·
주담대 6억 대출 제한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이런 제한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시행한다는 게 너무 큰 정부지향적인 정책이며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는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입장에서 서민 친화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을길
IP 211.♡.229.1
06-28 2025-06-28 16:22:30 / 수정일: 2025-06-28 16:23:45
·
@정상회로님
시장 건전화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독과점 규제도 시장경제에서 해서는 안되지만
미국이 가장 열심이 하는 것들이 독과점 규제죠

IBM, GE,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쪼개는 것이
미국이 반 시장적이라서 하나요?

우리나라는 돈이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흘러드러가서
실물경제에 돈이 안도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중에 하나인 나라인데요
정상회로
IP 222.♡.108.171
06-28 2025-06-28 16:46:33
·
@가을길님 네 시장의 건전화는 정부의 책임이다 라는 말씀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 아래서 시장은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건전화를 가져오기 보다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 미국의 경우도 정부가 기업을 쪼갠 것은 시장 경제를 확대하고 혁신을 유도하며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함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이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실물 경제에 돈이 안돈다... 이 부분은 우리 나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의 핵심이 부동산이며 주담대 6억 제한을 한다고 해도 부동산에 묶인 돈이 실물 경제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돈이 안돈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담대 6억 제한이 어떤 측면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빠다속에감자
IP 169.♡.221.244
06-28 2025-06-28 17:49:09
·
@정상회로님
연천군
IP 1.♡.236.31
06-28 2025-06-28 20:13:29
·
@정상회로님
‘정부’ 가 ‘정책금융’ 을 줄인다는건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거지 반대해석을 하시네요
Scrubber Master
IP 118.♡.66.34
06-28 2025-06-28 20:35:52
·
@정상회로님 ㅋㅋㅋ 아웃겨..yo
ckoscar
IP 175.♡.130.134
06-28 2025-06-28 21:36:44
·
@정상회로님 가계대출 80%가 주담대에 물려있어서 실물경제로 돈이 흐르지 않는것ᆢ맞지요. 시장에 맡기기만 하면 다 해결되나요?
시장만능주의도 적당히 우기셔야지ᆢ
supernovice
IP 175.♡.235.127
06-28 2025-06-28 16:22:22
·
기존 대출자들 에게도 6개월 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두고 소급적용 하면 좋겠습니다
uslung
IP 58.♡.177.96
06-28 2025-06-28 16:39:32
·
@supernovice님
당장 이 대책으로 시장으로의 투자수요 유입은 상당수 줄어들 것이고, 수요가 없으니 주택가격은 조정을 받겠죠.
주택가격의 상승 기대가 없다면, 수백만원씩 이자를 내가며 보유 할 이유가 또 없어지고
그 후는 알아서 결정해야것쥬. 익절이건 손절이건 계속 이자를 내건..
정상회로
IP 222.♡.108.171
06-28 2025-06-28 16:47:48
·
@uslung님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정부의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한 기간을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갱아
IP 116.♡.90.177
06-28 2025-06-28 17:20:39
·
@supernovice님 어처구니가.. 사회생활 하시는지요? 이런 규제를 소급적용하면 정부가 소송걸리고 엄청난 피해액 보상과 합의금을 물어야할겁니다. 기본적인 국가 신뢰도 문제입니다.
supernovice
IP 175.♡.235.127
06-28 2025-06-28 17:27:45
·
@갱아님 괜찮아요
그렇게 하려고 고려중이다 라는 뉴스만띄워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깊이 숙고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발표하면 돼요
갱아
IP 116.♡.90.177
06-28 2025-06-28 17:33:14
·
@supernovice님 네?ㅋㅋ 그 정도면 장관급 사퇴각입니다. 아마추어 정부, 인사실패 반복.
supernovice
IP 175.♡.235.127
06-28 2025-06-28 17:41:04 / 수정일: 2025-06-28 17:46:56
·
@갱아님 괜찮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하는것으로 2찍들 대가리 깰수 있으면 뭐라도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빵진숙이도 아직 붙어있걸 보면 저정도로는 사퇴 안해도 됩니다
갱아
IP 116.♡.90.177
06-28 2025-06-28 19:10:18
·
@supernovice님 네? 민주당 뽑은 사람들도 6억 이상 대출받은 사람 엄청많을겁니다. 그렇게 지르다간 중도층 등돌려서 또 정권 바뀌죠. 신뢰는 기본.
supernovice
IP 175.♡.235.127
06-29 2025-06-29 00:10:49
·
@갱아님 네. 중간에 잘못 기획된 것도 대통령이 캐치해서 막아냈다는 식으로 홍보하면 돼요
그 핑계로 수박 몇몇 날리고 2찍들 대가리도 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supernovice
IP 175.♡.235.127
06-29 2025-06-29 17:55:40
·
@갱아님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고 나발이고 많고 적고 간에 상관없습니다
민주당이면 대출금 더 나오는것도 아니고 똑같이 적용되는건데 무슨상관인가요
정권 안바뀝니다. 6억 이상 대출자 10%도 안된다고 뉴스도 나왔네요
반드시 소급적용 하지는 않더라도 군불을 피울 필요성이 있어보이네요
갱아
IP 116.♡.90.177
06-29 2025-06-29 21:22:51 / 수정일: 2025-06-29 21:23:24
·
@supernovice님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정책이야 말로 이번정권에서 가장 주의해아할 요소죠. 지난 정권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새 잊으셨나봅니다. 초딩도 아니고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이 괜찮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supernovice
IP 175.♡.235.127
06-29 2025-06-29 23:21:31
·
@갱아님
저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난 정권은 친위 쿠테타 내란을 일으켜서 자폭한겁니다
지난 대선 결과 잊으셨나본데 내란을 해도 지지하는 것들은 죽어야 해요
천동설이 맞느니 지동설이 맞느니 싸울때도 천동설 지지자들이 생각이 바뀐게 아니라
그냥 다 죽어서 사라진거에요. 감정적이고 극단적인게 아니라 당연한겁니다
민군이닷
IP 125.♡.32.43
06-28 2025-06-28 16:24:44 / 수정일: 2025-06-28 16:25:43
·
사실 다주택에 대한 제재가 제일 우선이죠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임대사업자, 법인 규제
프비사랑
IP 211.♡.150.83
06-28 2025-06-28 16:30:22
·
추가로...
1. 전세 대출을 좀더 줄여 나가서 결국엔 없애고
2. 아파트 원가 공개 해기...
이정도면, 장기적인 집값 안정세에 아주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일시적인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lastdino
IP 124.♡.236.216
06-28 2025-06-28 19:29:47
·
이전 정부 부동산 대책들은 여러가지 복잡해서 빠져나갈게 많았는데
이번엔 단순 명료해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듯요.
파랑달빛
IP 223.♡.241.249
06-28 2025-06-28 19:31:40
·
집값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지겠고
무리한 투자를 한 사람들 곡소리가 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전세 들어가 사는 집주인의 투자실패(투기실패이겠지만)가
전세 입주자들에게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아야 할텐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상상예찬론
IP 119.♡.225.94
06-28 2025-06-28 19:46:09
·
갭, 갈아타기 수요을 틀어 막으면 내년 입주물량 급감과 맞물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줄텐데....
레드핏클
IP 112.♡.49.58
06-28 2025-06-28 21:48:03
·
1주택자가 투기목적외에는 집을 추가로 살이유가 없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
레니
IP 211.♡.170.241
06-28 2025-06-28 21:57:27
·
오늘 YTN하고 SBS 뉴스 나오는거 보니 벌써
총 공세가 들어간 것 같더군요..
건설업자,부동산투기업자들.. 여론공작 들어갈텐데..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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