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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정부 다 잘하고 있지만 상법개정은 정말 38

2025-06-28 07:26:13 114.♡.133.157
chimaira

크나큰 실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자사주매입과 배당을 늘려서 주주들한테 현금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 행태가 바뀌면  이익금의 상당부분을 투자나 고용이 아닌

주주들(외국계 펀드 포함)한테 대접하는 데 써야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엄청난 국부유출 문제가 불거질 거고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와 고용은 관심 밖의 일이 되겟죠. 


이게 잠깐은 주식 가격이 올라서 좋을지 모르지만 

10년 후에는 기업 성장 잠재력이 전부 소진되어 

그냥 나라 경제 전체가 거덜나는 결과로 돌아오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네요. 

chimair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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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테스타로사
IP 118.♡.14.49
06-28 2025-06-28 07:29:14 / 수정일: 2025-06-28 07:31:30
·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6-28 2025-06-28 07:31:31
·
최소한의 한 발자국이라고 보시죠. 어짜피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조차도 안되던 것이 한국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주주건 뭐건 다 재벌 가문에게 충성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는걸요. 문제 생기면 그 부작용에 따라 법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플라이데이
IP 122.♡.20.30
06-28 2025-06-28 07:31:32 / 수정일: 2025-06-28 07:31:50
·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왜 상법 개정을 걱정하시나요?
투자와 고용을 하고 남은 돈으로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하느라 투자와 고용을 못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년에 신제품 출시 안해요? 신제품 만들려면 기술투자, 설비투자, 고용 안해요?
주주총회 가셔서 의사 진행 발언 하는 것만 몇번 보셨어도 이런 걱정은 안하실 겁니다.
chimaira
IP 114.♡.133.157
06-28 2025-06-28 07:45:21
·
@플라이데이님 이재명 정부의 상법개정안은 완전히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로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건데, 미국의 경우 투자와 고용을 다 하고 나서 주주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은 내팽개치고 이익금의 대부분을 주주배당에 쓰거나 심지어는 빚까지 내서 주주들한테 퍼주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도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 발언권이 세지는 외국계 투기자본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의 장기적 성장 전망보다는 단기적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나 결과가 나오는 위험하고 불확실성 높은 장기 투자에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단기적인 시야에 갇혀 있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기업들의 경영형태는 매우 보수적으로 바뀔 겁니다. 10년 20년 후에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전부 붕괴될 겁니다.
Sctth
IP 104.♡.71.134
06-28 2025-06-28 09:01:16
·
@chimaira님 서율집중화가 너무 심해서 나라가 망할지경이라 균형성장정책을 펴자하니 서울이 망할거라고 하는 격입니다 일단 균형은 맞추는 시늉이라고 시작해야조
딸내미아빠
IP 125.♡.236.133
06-28 2025-06-28 07:36:00
·
YourLights
IP 211.♡.75.30
06-28 2025-06-28 07:36:30
·
딥서치 돌러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권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가 핵심이며,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의무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배당성향은 오히려 하락세이고, 자사주 매입 증가는 밸류업 정책의 영향이며,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기업의 장기투자·고용은 외면하고, 대규모 국부 유출과 성장 잠재력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chimaira
IP 114.♡.133.157
06-28 2025-06-28 07:52:04
·
@YourLights님 배당확대나 자사주 매입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상법개정으로 주주들의 입김이 세지면 알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안 그러면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밸류업을 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통해서 밸류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 위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형태로 밸류업을 하는 것만 봐도, 앞으로 상법개정으로 주주들의 입김이 세지면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기업경영을 하게 될지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장기 투자는 다 포기하고 단기에 이익 많이 내서 주주들한테 퍼주는 방향으로 기업경영형태가 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ctth
IP 104.♡.71.138
06-28 2025-06-28 09:05:45
·
@chimaira님 말씀대로면 미국기업들은 연구개발도 안하고 배당만해서 망할기업 천지란 말씀인가요? 반대로 장기우상향하는 주가를 바탕으로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투자로 방향틀면 되려 창업과 기술개발이 부흥할겁니다. 말씀하신 우려도 있으나 다른 측면도 봐야죠. 지금은 사기수준이죠
댕글
IP 211.♡.53.139
06-28 2025-06-28 07:42:33
·
사장 임원놈들이 배임하고 삥땅치는거보단 낫지 않겟어요?
주노활활
IP 211.♡.145.143
06-28 2025-06-28 07:43:46
·
cleritie
IP 39.♡.230.52
06-28 2025-06-28 07:45:17
·
아 그렇군요…그래서 미국 경제가 망해가는 군요
강멘
IP 211.♡.244.204
06-28 2025-06-28 08:18:08
·
@cleritie님 주주이익이 기본인 미국 매우 잘돌아가죠.
navy7491
IP 223.♡.208.77
06-28 2025-06-28 07:52:28
·
지난글... 박제보니 ... 글쓴의도가 보이네요. 이런글 올리면 재벌에서 인증금을 주나요?
칼리스트
IP 211.♡.45.13
06-28 2025-06-28 07:55:26
·
곪아있던걸 정상화하면 적응안되서 죽는다군요
Everlasting_
IP 112.♡.231.11
06-28 2025-06-28 07:57:12
·
주주친화 x
주주권리 강화 0
배당늘리란소리아닙니다
chimaira
IP 114.♡.133.157
06-28 2025-06-28 08:01:42 / 수정일: 2025-06-28 08:02:02
·
@Everlasting_님 결국 배당과 자사주 매입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기업이 주주들의 현금 인출기처럼 되는 거죠.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협력업체, 노동자, 지역사회 등) 중에 오직 주주들만 특별대우를 받고 주주들만 돈잔치하는 거죠. 특히 외국계 투기자본들에 의한 국부유출 문제는 더 심해질 겁니다.
Everlasting_
IP 112.♡.231.11
06-28 2025-06-28 08:14:56 / 수정일: 2025-06-28 08:15:44
·
@chimaira님
배당과 자사주를 늘리더라도 기업의.가치가 떨어지면 자연스레.도태되죠
수많은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만 매입하면 좋은데 왜 지금은 안하고있을까요?
오너일가가 10퍼센트도 안되는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현재상황이 정상일까요?
테슬라, 엔비디아는 배당을 많이해서 시총이 그리 높을까요
duruwa
IP 112.♡.218.225
06-28 2025-06-28 08:03:33
·
그 정도도 주판알 튕기지 않고 배당 의사결정하는
상장사 없고 있더라도 주주들이 투자 안합니다.
주주는 배당이 목적이 아니라 주주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방통대 편입해서
경영학개론이나 원론들으면 첫번째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팬이야
IP 180.♡.106.40
06-28 2025-06-28 08:04:18 / 수정일: 2025-06-28 08:04:39
·
물적분할
전가복
IP 39.♡.159.70
06-28 2025-06-28 08:06:03
·
국장이 야바위판이라는걸 눈치채고 투자자들이 "국장탈출은 지능순"을 외치며 투자 이민을 떠나는 판입니다. 이대로 가면 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조차 힘들어질건데 상법개정을 하지 말자구요?
Cool@Clear
IP 125.♡.123.106
06-28 2025-06-28 08:08:22 / 수정일: 2025-06-28 08:09:29
·
아침부터 크게 웃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가복
IP 39.♡.159.70
06-28 2025-06-28 08:08:40 / 수정일: 2025-06-28 15:18:31
·
배당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는건 선후가 바뀐 말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 배당을 요구하는거죠.

주주가 기업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이 현금 활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재투자를 해서 성장을 잘하고 주주가치를 향상시킨다면 배당을 받는 것보다 재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배당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항상웃기
IP 114.♡.185.229
06-28 2025-06-28 08:11:03
·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룰러헛다
IP 1.♡.136.212
06-28 2025-06-28 08:26:50
·
clolans
IP 221.♡.20.7
06-28 2025-06-28 08:34:50
·
귀태건희석열
IP 1.♡.144.167
06-28 2025-06-28 08:37:13
·
기업이 배당 줄인다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진 않죠. 가능하면 뭐든지 줄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MUSICARTE
IP 14.♡.176.108
06-28 2025-06-28 08:46:42
·
이 정도면 주식 손대시면 틀림없이 집안 말아 먹으실테니 절대 손대시면 안됩니다.
EXIT
IP 118.♡.66.63
06-28 2025-06-28 08:48:43
·
구라언론그만
IP 218.♡.188.8
06-28 2025-06-28 08:51:55
·
주식 팔때 알려주시죠.
그주식 오를것 같아요.
카이저칩스
IP 121.♡.205.185
06-28 2025-06-28 08:55:37
·
원래그게 '주식회사' 라는겁니다
싫으면 상장 안하면됩니다
주식회사의 혜택만 보고
리스크는 무시하겠다?
이게 여지껏 한국기업들의 횡포였죠
내가너아빠
IP 125.♡.50.89
06-28 2025-06-28 09:04:38
·
경실련에서 주로 하던 얘기를 하시네요.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장점이 더 많습니다.
소리샘
IP 125.♡.87.119
06-28 2025-06-28 09:15:13
·
그게 주식회사예요 억울하면 상장 안하면 됩니다 쪼개기 상장하고 대주주 지금처럼 헤먹을 생각하짐 말고요..
미오냥냥
IP 125.♡.72.106
06-28 2025-06-28 09:42:49
·
lskfsl
IP 61.♡.24.146
06-28 2025-06-28 10:10:19
·
상법개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거고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2조원 자산 기업은 예외를 둔다는데
이건 왜 예왜를 두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수소경
IP 119.♡.227.180
06-28 2025-06-28 10:27:19 / 수정일: 2025-06-28 10:31:38
·
배당금으로 해외나가는걸 국부유출이라고 하다니 정당 황당한 논리같네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배당률이 한국보다 훨씬높다는걸 아세요?
중국도 배당금 해외나가는걸 국부유출이라 안그럽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좋은하루
IP 106.♡.200.212
06-28 2025-06-28 11:44:46
·
주식은 돈을 빌려주다가 아니라 지분개념이라 지분을 가진사람에게 수익을 나눠주는건 당연한 개념인거죠

상가를 같이 샀는데, 넌 지분율이 낮으니 월세 수익금은 주나마나한 수준이고, 땅값오르는 수익만 기대해라 이런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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