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해체하고 기소청과 수사청을 신설한다는 것 자체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을 줄이는 방향이 지금까지 쌓아온 수사의 노하우적 측면에서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 기소청과 수사청을 신설해서 생기는 서민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마약 수사 못하게 만들어서 현재 우리 사회에 과거에는 듣지도 못했던 대형 마약 유통 사건 기사를 보는 건 맞으니까요
@스카니아님 스카니아 님의 감정은 공감을 합니다. 또한 한국 정치사에서 검찰이 양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양 당의 권력의 개 노릇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과연 순기능을 살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검찰의 역사가 그리 짧지 않고 쌓아온 수사 노하우는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댓글을 써 봤습니다 수사청 기소청을 나누는 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위에 썼듯이 수사와 기소가 따로 될 때 중대 범죄 수사와 기소에 관해 일반 대중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정상회로님 이미 검찰청법 개정으로 6대범죄만 하던것을 시행령으로 어거지로 수사하고 있던 검찰이었고, 그 전에도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 특사경에서 거의 다하고 있어 수사 노하우는 오히려 경찰 등 나머지 기관으로부터 받으면 될거라 생각듭니다.검찰에서 문제되는건 특수수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정권따라 입맛대로 했던게 문제였던 것이죠. 검찰이 수사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은데,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영장을 받지 못하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거고 반면에 바로 영장을 청구해 받아서 수사를 하는 검찰이 잘해보이는 측면이 있는거죠.
@발차기남발쟁이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6대 범죄를 수사하던 수사 역량이 감소 했고 이제 기소청 수사청으로 나뉘면서 그 역량은 더 하락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 입니다.
검찰이 문제도 많은 기관인 건 맞지만 또한 역량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번에 기소청이 설치 되는 것이라도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역량 하락이 염려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말씀하신 것 처럼 특수수사 라는 명목으로 양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검찰을 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던 자들을 탓헤야지 검찰을 탓하면서 조직을 해체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제발 서민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luebloodman
IP 211.♡.195.51
06-28
2025-06-28 1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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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폐지조각^^ 아주아주 해피한 추석연휴가 되겠어요. 레츠고~~~~~~
스카니아
IP 223.♡.78.35
06-28
2025-06-28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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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도길다
아이콘
IP 211.♡.33.142
06-28
2025-06-28 1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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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 기소청 분리도 좋지만 기존 쓰레기 검사들로 인적구성을 하는건 반대입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쓰레기는 쓰레기 입니다. 수사는 경찰 중 전담 부서를 만들고 기소도 검찰이 아닌 다른 집단이 대신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무부 산하 다른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검찰은 쇄신이나 개혁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봅니다.
법 통과는 지금 당장이라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릭
IP 39.♡.186.141
06-28
2025-06-28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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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리만자로의수달님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법사위원장 사표 내서 법사위가 안 열렸거든요. 거기다 사표 수리도 안 됐어고요. 근데 후임을 정하려는 당원들이 간사인 박범계를 싫? 그래서 물색하다가 이번에 골라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죠.
요약) 당대표 선출일자 공고도 안 난 상황에서 대표 출마한다고 법사위원장을 던진 정청래 탓이 큽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재무선배
IP 175.♡.142.244
06-28
2025-06-28 2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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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발차기남발쟁이
IP 180.♡.108.177
06-28
2025-06-28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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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중수청 공소청 신설 대 환영입니다. 또한 검찰청 수사검사 등 2천명 모두 공소청으로 이동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도 대환영인 정책입니다. 검사는 법조인이지 수사관이 아니니까요. 다만, 검사가 수사하는 기관이 단 하나 남습니다. 공수처죠.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 전제하에 공수처도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지 공수처만 수사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도록하면 제한적 기소권이지만, 검찰청 시즌 2도 우려할 수 있고, 반대쪽 정치세력에선 공수처만 놔두는 이유에 대해 공격도 들어올 것이며, 수사 기소 대분리 원칙 또한 명분을 잃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됩니다.
민호민준아빠
IP 61.♡.91.243
06-28
2025-06-28 2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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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냐 박찬대냐
이거 너무 행복합니다. 뭐죠? 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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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경하면서 떡먹어야죠.
https://www.youtube.com/live/_XuhfyphvIE?feature=shared&t=875
박찬대 의원님 배후가 엄청나군요 ㄷㄷ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42250
오ㅡ 몰랐어요 ㅎㅎ
/Vollago
박찬대~ 박찬대~
딸기맛 하겐다즈냐 녹차맛 하겐다즈냐 하는 즐거운 고민이네요...
검찰이 문제도 많은 기관인 건 맞지만 또한 역량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번에 기소청이 설치 되는 것이라도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역량 하락이 염려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말씀하신 것 처럼 특수수사 라는 명목으로 양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검찰을 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던 자들을 탓헤야지 검찰을 탓하면서 조직을 해체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제발 서민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아주 해피한 추석연휴가 되겠어요.
레츠고~~~~~~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어요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법사위원장 사표 내서 법사위가 안 열렸거든요. 거기다 사표 수리도 안 됐어고요. 근데 후임을 정하려는 당원들이 간사인 박범계를 싫? 그래서 물색하다가 이번에 골라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죠.
요약) 당대표 선출일자 공고도 안 난 상황에서 대표 출마한다고 법사위원장을 던진 정청래 탓이 큽니다.
이거 너무 행복합니다.
뭐죠? 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