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국정기획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검찰 개혁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를 하는 중수청과 재판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나누는데, 기존 검사는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수사 하려면 검사 옷 벗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는 안이 거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국정기획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검찰 개혁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를 하는 중수청과 재판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나누는데, 기존 검사는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수사 하려면 검사 옷 벗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는 안이 거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출신은 중수청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존 검사들을
기소법무 전담 공무원화를 만드는거군요.
그리고 일을 제대로 안한다 싶으면,
법무부 장관이
개별 검사들 직무정지나 파면을 시키는
거구요.
신입기소청 담당자는 9급부터!
기소 독점까지 손봐야 제대로 말 들을거라고 봅니다.
정말 잘하네요.
당비가 아깝지 않아요~
로스쿨 출신들이 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구요. 사시출신보다 어렵게 들어왔다는 부심 쎄다고 합니다.
뭐든 독점하면 사고치니까요.
반드시 꼼꼼히 점검 해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처리해야 된다
힘을 모아 끝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