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얼마든 6억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가 금지된다. 사실상 남의 돈으로 집을 사는 길이 막히는 셈이다. '영끌'과 '패닉바잉' 현상이 빈번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기를 넘어설 만큼 과열 조짐이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규제에 안정을 되찾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경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매입 수요가 급감해 주택 거래량이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규제 완화 수혜를 받았던 실수요자들의 진입 장벽까지 높아지면서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급지' 강남권의 경우 이번 대출 규제 영향권 밖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에도 자금력 있는 실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뛰어들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대출 한도 제한으로 그나마 있는 갈아타기 수요까지 막히면 소위 '현금 부자'들만 진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가뜩이나 심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는 현금 부자들에게 실익이 집중되는 구조"라면서 "과거에는 현금이 없는 고소득자들도 높은 대출을 활용해 핵심지역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금이 없다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득 무주택자와 현금 부자는 6억원까지 자유롭게 대출을 활용해 '똘똘한 한 채'를 빠르게 장만할 수 있는 반면 오히려 중저가 주택을 희망하는 수요는 소득 요건과 한도 모두에서 발이 묶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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