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답게 기존 정부들과 다르게 토탈패키지로 많은 규제를 진행한것은 칭찬드리고 싶으나
실제 이 제도들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강남3구 + 용산구는 토허제라서 갭투자가 불가능하구요
마포 성동 광진 영등포 양천등도 전세가율이 30%-40%대가 되면서 전세금으로 갭투하는게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를 끼고 있으면 지금도 어차피 주담대가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다 현금주고 사는거구요
대출 6억 규제해서 비명이라고 하지만 이미 1금융권기준 연봉 8천정도에 신용대출 없이 나오는 수준이라
지금과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 정책은 핵심지역들의 집값은 잡을수가 없고
온기가 퍼지지 않은 서울 외곽들에 거래만 줄게 만들고, 일부 핵심지와의 양극화만 만든다고 봅니다
더욱 신경 쓰이는 부분은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을 건드린건데 서울 외곽 경기 인천도 그 돈 가지고
살 수가 없어 허덕이는데 대출을 더 감소시키다니 이건 정말 정책적으로 잘못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대안이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재산 구간별 보유세 차등정책이 답이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30억 이상은 1% 50억 이상은 2% 이런식으로 현재 집값에 연동된 보유세 차등을 해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팔고 나가면서 급지에 따른 양극화가 해소되고 똘똘이 1채에서 다른 수익성있는 곳으로 가지요
좀 답답하네요
전혀 효용성이 없지는 않을텐데요.
하급지가 왜 직격탄인지 모르겠습니다. 6억 대출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면 집값이 떨어지니 좋은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 총 가계대출을 줄이고자 하는걸로 보입니다. 잘못하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까봐.
공고문부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죠.
목표는 "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고 되어 있고,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 :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죠.
상급지의 경우
무리해서 사는 사람이든,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든
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가는 게 크죠.
(뭐 극소수는 집값 상승보다 그냥 거기 사는게 좋아서 구매하는 것이겟지만요)
그러한 집값 부양의 가장 큰 핵심이 너도 나도 땡겨 쓰는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로 무리해서라도 노려볼 수 있음)
그 대출의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면, 자연스레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집값 상승 여력을 붙잡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집 값 잡자'가 아닌 '가계부채 줄이자' 입니다.
대출 규제로 집 값이 잡히면 좋은 것이지요.
집 값 잡는 목적이면, 세금 규제나 다른 방식도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규제로만 실패했던 문 정부를 경험삼아,,)
단계적 도입을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거라 봅니다.
실거주 외 대출을 막아야,
갭투자로 돈 벌어가는 사람을 막을 수 있고,
그게 막히면, 상급지(?)라 말하는 부동산도 더디게 올라가니까요.
최상위쪽도 트로피아파트성격이라 다른세상이긴 하지만
그들도 인기가 없으면 그돈씨 생각이 들죠.
50억짜리 투자인데 당분간 다른곳(주식)이 오른다면 그쪽을 바라보겠죠.
저는 부동산을 사더라도 빚내서 사지 말고 자기 돈으로 사라는 뜻으로 이해 했습니다.
전세낀 후순위 대출이 기여한게 분명합니다.
그런 투자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과열분위기를 안정시킬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실거주용이 아니라
생초대출과 전세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금여력보다 비싼 상급지)아파트를 구매하는
흐름이 활발했었습니다.
제 말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온기로 표현하기도 하는구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기업에 대해선 무담보대출도 쉽게하는 주제에 개인에 대한 평가기능은 상실하고 담보만 취급하고 있으니 그것도 해결해야하구요. 은행이 역할을 안하면 능력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가위한 국책은행이라도 있어야한다봐요. 각 은행도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을 얼마나 실적을 내었는가도 평가해서 정부자금에서의 지원등에 차등을 둬야한다봅니다
다만 필수재가 부족해서 대출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확보하려 경쟁하게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두고 그것을 통한 공포로 사람들이 빈부격차를 키워가는 지금 상황도 반대합니다.
의식주는 일단 국가가 책임져야하는게 맞다봐요.
더 편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데 개인이 노력하고 경쟁하는 것은 찬성하지만요.
근본공포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나아질 것 같지 않네요
대출이 막히면 수요가 줍니다..
모든 물건들은 안사면 가격이 떨어져요..
문정부때 세금올려도 집값은 올라갔습니다. 그냥 오를시기라 오르는거에요..
양극화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에 양극화가 없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