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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요? 47

3
2025-06-27 14:42:28 220.♡.133.104
BOBBOB2

이재명 대통령님 답게 기존 정부들과 다르게 토탈패키지로 많은 규제를 진행한것은 칭찬드리고 싶으나

실제 이 제도들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강남3구 + 용산구는 토허제라서 갭투자가 불가능하구요

마포 성동 광진 영등포 양천등도 전세가율이 30%-40%대가 되면서 전세금으로 갭투하는게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를 끼고 있으면 지금도 어차피 주담대가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다 현금주고 사는거구요

대출 6억 규제해서 비명이라고 하지만 이미 1금융권기준 연봉 8천정도에 신용대출 없이 나오는 수준이라 

지금과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 정책은 핵심지역들의 집값은 잡을수가 없고 

온기가 퍼지지 않은 서울 외곽들에 거래만 줄게 만들고, 일부 핵심지와의 양극화만 만든다고 봅니다

더욱 신경 쓰이는 부분은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을 건드린건데 서울 외곽 경기 인천도 그 돈 가지고 

살 수가 없어 허덕이는데 대출을 더 감소시키다니 이건 정말 정책적으로 잘못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대안이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재산 구간별 보유세 차등정책이 답이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30억 이상은 1% 50억 이상은 2% 이런식으로 현재 집값에 연동된 보유세 차등을 해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팔고 나가면서 급지에 따른 양극화가 해소되고 똘똘이 1채에서 다른 수익성있는 곳으로 가지요

좀 답답하네요

BOBBOB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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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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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7]
일용잡부
IP 39.♡.25.83
06-27 2025-06-27 14:43:54
·
안막아도 됩니다. 돈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집값 비싸게 주고 사면 세수 많이 걷히고 좋지요.
로봇돌이
IP 27.♡.242.71
06-27 2025-06-27 14:45:00
·
집값 잡는데 유효한 정책중 하나가 대출규제이긴 하지 않나요?
전혀 효용성이 없지는 않을텐데요.
BOBBOB2
IP 220.♡.133.104
06-27 2025-06-27 14:48:18
·
@로봇돌이님 상급지는 타격 없고 하급지는 직격탄 이라고 봅니다
명약
IP 211.♡.91.133
06-27 2025-06-27 15:06:21
·
@BOBBOB2님
하급지가 왜 직격탄인지 모르겠습니다. 6억 대출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BOBBOB2
IP 220.♡.133.104
06-27 2025-06-27 15:21:22
·
@명약님 6억이라는 절대적 한도가 생기니 더 오르기가 어렵죠 그러면 급지별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결국 하급지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명약
IP 211.♡.91.133
06-27 2025-06-27 15:24:24
·
@BOBBOB2님
말씀하신대로면 집값이 떨어지니 좋은 것 아닌가요.
코끝이찡
IP 211.♡.6.206
06-27 2025-06-27 17:01:34
·
@BOBBOB2님 자신이 댓글 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보네요. 더 오르기 어려우니 상승세가 꺾이죠? 더 올라야 상승세가 꺾여요? 예전 금투세때 그렇게 이재명까시던 분이니 그럴만 하기도 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뎅뎅이!
IP 61.♡.246.17
06-27 2025-06-27 14:45:51 / 수정일: 2025-06-27 14:46:13
·
일단 저는 부동산 가격을 막는 목적보단

대한민국 총 가계대출을 줄이고자 하는걸로 보입니다. 잘못하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까봐.
쿠팡상미당불매
IP 58.♡.37.60
06-27 2025-06-27 14:46:45 / 수정일: 2025-06-27 14:48:47
·
@뎅뎅이!님
공고문부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죠.

목표는 "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고 되어 있고,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 :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죠.
벨벳언더그라운드
IP 202.♡.191.160
06-27 2025-06-27 14:46:02
·
효과가 있으려면 여기에 더해서 단기 시세차익 실현시 고강도 세금 까지 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MutterB
IP 203.♡.152.169
06-27 2025-06-27 14:46:08
·
이거 하나만 보면 안되고, 연관지어 추가 나오는 정책들을 함께 봐야겠지요.
soulgain
IP 218.♡.97.166
06-27 2025-06-27 14:46:17
·
한번 지켜보시죠
바람과이룸
IP 211.♡.140.84
06-27 2025-06-27 14:47:06
·
세금정책은 반동만 불러일으키겠죠. 이미 겪은 일이니까요. 언급한 강남 마용성 등지의 집거래는 그들만의 리그니까 자기돈으로 사든, 6억만 빌려서 사든 노 관심하면 됩니다.
싱클레어1
IP 116.♡.25.223
06-27 2025-06-27 14:47:21
·
30억 이상 하는 집을 대출을 6억 이하로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6-27 2025-06-27 14:47:29 / 수정일: 2025-06-27 14:48:12
·
집을 다 현금 주고산다라... 네 현금 부자 왜 안나오나 했습니다. 그렇게 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6억을 땡기는 사람들 거래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정도 여력이 안되는데 굳이 따라가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Panthers
IP 220.♡.62.216
06-27 2025-06-27 14:49:55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상급지의 경우
무리해서 사는 사람이든,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든
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가는 게 크죠.
(뭐 극소수는 집값 상승보다 그냥 거기 사는게 좋아서 구매하는 것이겟지만요)

그러한 집값 부양의 가장 큰 핵심이 너도 나도 땡겨 쓰는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로 무리해서라도 노려볼 수 있음)
그 대출의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면, 자연스레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집값 상승 여력을 붙잡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cromstar
IP 223.♡.90.104
06-27 2025-06-27 14:48:14
·
사실 명문화를 한 것일 뿐 실질적인 대출 자체는 지금 나온 규제대로 이미 하고 있었죠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BOBBOB2
IP 220.♡.133.104
06-27 2025-06-27 14:49:09
·
@cromstar님 맞습니다 이미 대출 규제가 발표된거와 사실 크게 다른건 아닌데 아마 체감을 직접 안해보신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시나 봅니다
Panthers
IP 220.♡.62.216
06-27 2025-06-27 14:48:18
·
아직 속내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집 값 잡자'가 아닌 '가계부채 줄이자' 입니다.
대출 규제로 집 값이 잡히면 좋은 것이지요.

집 값 잡는 목적이면, 세금 규제나 다른 방식도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규제로만 실패했던 문 정부를 경험삼아,,)
Smoothies
IP 203.♡.142.20
06-27 2025-06-27 14:48:42
·
보유세 같은 정책도 하겠죠
단계적 도입을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거라 봅니다.

실거주 외 대출을 막아야,
갭투자로 돈 벌어가는 사람을 막을 수 있고,
그게 막히면, 상급지(?)라 말하는 부동산도 더디게 올라가니까요.
BOBBOB2
IP 220.♡.133.104
06-27 2025-06-27 14:49:56
·
@Smoothies님 이미 상급지는 실거주 외 갭이 막힌 전세율이라, 오히려 서민만 피해볼까 그렇습니다 보유세를 늘리는게 답입니다
마테니블루
IP 125.♡.12.225
06-27 2025-06-27 14:49:05
·
신생아 대출등 저가에서 대출금이 들어오고 갈아타기 갈아타기로 최상위까지 수급이 올라온게 지금까지 입니다.
최상위쪽도 트로피아파트성격이라 다른세상이긴 하지만
그들도 인기가 없으면 그돈씨 생각이 들죠.
50억짜리 투자인데 당분간 다른곳(주식)이 오른다면 그쪽을 바라보겠죠.
BOBBOB2
IP 220.♡.133.104
06-27 2025-06-27 14:50:27
·
@마테니블루님 가만히 있어도 손해가 아니니 안팔죠 보유세를 높여야 팔고 주식들의 돈이 간다고 봅니다
제주의푸른밤
IP 121.♡.188.235
06-27 2025-06-27 14:49:29
·
오늘 규제의 취지는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부동산을 사더라도 빚내서 사지 말고 자기 돈으로 사라는 뜻으로 이해 했습니다.
정도령님
IP 106.♡.129.49
06-27 2025-06-27 14:50:04
·
최근의 집값 상승 마포 20억등은
전세낀 후순위 대출이 기여한게 분명합니다.
그런 투자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과열분위기를 안정시킬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BOBBOB2
IP 220.♡.133.104
06-27 2025-06-27 14:51:17
·
@정도령님님 전혀 아닙니다 마포등 전세가 상승은 1억정도인 반면 매매는 5억 이상 올랐으니 갭으로만 보긴 어렵죠
정도령님
IP 106.♡.129.49
06-27 2025-06-27 14:55:41
·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할때
실거주용이 아니라
생초대출과 전세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금여력보다 비싼 상급지)아파트를 구매하는
흐름이 활발했었습니다.
catchme
IP 175.♡.45.175
06-27 2025-06-27 14:50:17
·
서울 부동산의 지표로 저는 잠실 대단지를 보는데, 소위 엘리트?아파트라고 불리는 그곳 대출 안되면 하락합니다. 거기가 하락하기시작하면 다 떨어질 거예요. 물론 압구정/반포는 그들만의 리그이구요.
BOBBOB2
IP 220.♡.133.104
06-27 2025-06-27 14:51:48
·
@catchme님 이미 잠실은 갭도 안되고 대출도 거의 안나오는데 그 가격이라 이번 정책 타겟은 아니라 봐야죠
catchme
IP 175.♡.45.175
06-27 2025-06-27 14:55:06
·
@BOBBOB2님 기존의 정책이 DSR40%, LTV50%라서 30평 30억이라 잡으면 고소득부부면 15억 대출받고 집샀지만...지금은 6억으로 제한했으니 어렵죠.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 안돼니 급한물건들이 우선 경매로 나올거고 그러면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DotoriCake
IP 118.♡.91.135
06-27 2025-06-27 14:51:17 / 수정일: 2025-06-27 14:52:42
·
온기가 퍼지는것을 막아야죠
명약
IP 211.♡.91.133
06-27 2025-06-27 15:07:59
·
@DotoriCake님
제 말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온기로 표현하기도 하는구요
울버햄튼
IP 183.♡.179.30
06-27 2025-06-27 14:51:33
·
오늘 대책 직전에 여러 사례를 보면, 강남 3구 대출 10억원씩 받고 , 구매한다고 해요. 10억원이요. 10억원.
BOBBOB2
IP 220.♡.133.104
06-27 2025-06-27 14:52:33
·
@울버햄튼님 10억 대출 나오려면 연봉 2-3억 되어야해요 일반인들이 무리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DSR등으로 규제가 엄청 촘촘해요
Starless
IP 117.♡.3.249
06-27 2025-06-27 14:51:51
·
어차피 투기로 사고 파는 리그는 그러던 말던 상관없다고 봅니다. 실수요자 시장을 ‘만들고‘ 관리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갭투기 못하게 하는 것, 다주택자 돌려막기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근거 없이 올라간 호가들도 받아줄 사람 없으면 자리를 찾아가겠죠.
Everlasting_
IP 121.♡.172.2
06-27 2025-06-27 14:52:47
·
현금부자를 막을 수 있는법은 없습니다
호야뉨
IP 164.♡.106.147
06-27 2025-06-27 14:54:03
·
집값이 오르면 대출이 증가하는건 데이터적으로 증명되지 않나요??
오떼블랑
IP 61.♡.55.51
06-27 2025-06-27 14:55:22
·
형편에 맞지 않는 투기로 경제 위기가 올 때 함께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케이스를 줄이겠다는 목적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사다리 걷어찬다는 둥 난리칠 부동산 카페 투기꾼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올올
IP 113.♡.30.15
06-27 2025-06-27 15:00:18
·
집값을 막겠다 보다는 능력안되는 레버리지 갭투자 막겠다는거죠. 현금으로 사는 사람에겐 제약이 없는 정책이고. 수도권이나 지방 대출 6억 이상 일으키지 않고 못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능력 안되는데 무리하는 거죠. 서민은 저렇게 대출 풀로받았다가 집값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자산 100% 날라가는거 시간문제인데요.
에일리언
IP 92.♡.186.150
06-27 2025-06-27 15:01:48 / 수정일: 2025-06-27 15:03:43
·
저는 담보나 정상적인 평가에 의해 자격이 있다면 대출을 주는 것은 별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기업에 대해선 무담보대출도 쉽게하는 주제에 개인에 대한 평가기능은 상실하고 담보만 취급하고 있으니 그것도 해결해야하구요. 은행이 역할을 안하면 능력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가위한 국책은행이라도 있어야한다봐요. 각 은행도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을 얼마나 실적을 내었는가도 평가해서 정부자금에서의 지원등에 차등을 둬야한다봅니다

다만 필수재가 부족해서 대출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확보하려 경쟁하게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두고 그것을 통한 공포로 사람들이 빈부격차를 키워가는 지금 상황도 반대합니다.

의식주는 일단 국가가 책임져야하는게 맞다봐요.
더 편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데 개인이 노력하고 경쟁하는 것은 찬성하지만요.

근본공포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나아질 것 같지 않네요
늉늉늉늉
IP 147.♡.1.61
06-27 2025-06-27 15:27:37
·
부동산 오르는 이유가 공급이 부족해서다 라고 엄청 때렸는데..
대출이 막히면 수요가 줍니다..

모든 물건들은 안사면 가격이 떨어져요..

문정부때 세금올려도 집값은 올라갔습니다. 그냥 오를시기라 오르는거에요..
양극화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에 양극화가 없을수 있나요?
테스타로사
IP 1.♡.234.201
06-27 2025-06-27 15:30:11
·
낯선생각
IP 119.♡.220.145
06-27 2025-06-27 16:18:32
·
부동산 수익률 극대화가 레버리지인데, 그걸 제한하는거잖아요. 최대 6억, 월이자 3백정도까지만 허용한다는건데.... 이정도면 합리적인 규제 아닐까요?
jio
IP 110.♡.26.117
06-27 2025-06-27 16:26:54
·
자기 돈으로 뭔짓을 해도 상관없죠. 망해도 성공해도 자기 몫이죠.
예리남편
IP 114.♡.134.234
06-27 2025-06-27 16:44:32 / 수정일: 2025-06-27 16:44:40
·
전세있어도 후순위 대출 나옵니다. 생애 최초일경우. 웃기는 정책이죠.
highjuno
IP 220.♡.229.103
06-27 2025-06-27 17:57:46
·
대출규제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들은 당분간 조정받을겁니다.
느긋하게
IP 112.♡.5.18
07-25 2025-07-25 13:4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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