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명 대통령의 경제와 복지는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으로 대변됩니다.

이게 생소한 정치 화두도 아니고 그동안 진보적 정당과 보수적 정당과 얼마나 다른 건지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복지는 매우 다른 것이지만 보수 정치집단의 친 재벌 정책에 의해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복지는 죄악시 해왔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보적 정당들은 하나같이 지금의 한국 경제 규모에서는 성장보다 배분을 강조해왔고, 복지의 재원도 과세에 촛점이 맞춰 왔었습니다.

이를 극복한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경제 성장 원동력은 ai와 K-컨텐츠입니다.

지금의 ai 산업은 미국의 원톱과 후발주자로 중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고급 인력, 인프라를 필두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정치적 특성을 이용해 무차별적 시장 검증으로 개발과 적용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무차별적 시장 검증의 탈출구로 이스라엘의 극우적 정치, 군사적 행동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극우적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에서 전력자산의 ai 도입은 이미 가자 하마스, 예멘 푸티 반군, 레바논 헤즈볼라를 넘어 이란에 걸쳐 주요 지도자들의 정점 공격에 적극 활용해 왔는데,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 자산을 포함해 군사적 ai 기술은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가 있고, 실제 이를 미국은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 군사적 ai 기술에 그치지 않고, 재난, 소방, 테러 진압, 심해개발, 우주 탐사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적 격차와 인프라적 허들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인력, 재원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ai 개발은 모조리 이커머스를 위한 플랫폼 ai이거나 오픈 ai 기반의 예측형 ai 기술로 보험, 문진 등에 국한돠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 주체도 인력과 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스타트업 협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들을 K-컨텐츠를 매개로 ai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으로 무려 2명의 국무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정부에서 보지 못했던 파격의 파격의 혁신적 인사 조치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이게 아닙니다.

ai 인프라를 국가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한국의 많은 정부들이 하는 국책사업 혹은 공기업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내각이 구성되지 않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내정된 인사와 구성으로 추측하면 자본 출자는 국가와 민간의 기술출자로 조성해서 정부가 ai 산업의 지분을 갖고 이를 기본 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현대의 신 사업의 고용은 국가적으로 볼 때 장기적 고용 증가하지 않습니다. IMF 시절 금융권의 정보통신은 정보통신 분야의 고용을 만들어냈지만 그로 인해 140만명의 실직을 가져왔습니다. ai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국가 전체로는 더 많은 실직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을 오히려 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실업을 기본 소득으로 풀려는 국정 철학을 담았다는 것에 놀랬습니다. 앞으로 내각이 구성되고 관련 부처의 정책이 하나씩 발표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의 가진 국정 철학은 정말 문제 해결식 접근에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