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에서 대출총량을 관리하면서 전세대출, 주담대를 관리하는 거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난거 은행이 다 책임져라 하더라도 은행입장에서 전세자금/주담대 대출 줄일만한 대체 투자처가 없을거에요. 최악의 경우 부동산 대출실패로 은행파산이 결정되면 다시 공적자금 투입의 악순환 입니다.
푸파양닭
IP 218.♡.246.239
06-27
2025-06-27 12: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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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은행에서 금리를 와장창 올려서 사용자에게 부담을 넘기겠죠.... 사실상 정부 보증을 믿고 은행에서 노난거였는데..
병대짱구
IP 118.♡.4.80
06-27
2025-06-27 1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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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파양닭님 정부보증을 믿고 쉽게 빌러주니, 이난리가 난거 같아서요
푸파양닭
IP 218.♡.246.239
06-27
2025-06-27 12: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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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대짱구님 은행은 앉아서 굿도보고 떡도 먹은거고 한방에 뭐든 선의로 정책을 만들어도 그 정책이 선의로 굴러가진 않더라구요. 인간의 욕심은 끝없이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는걸 보면...
@말은최대한작게님 2013년도 이전에는 안 해 줬는데 그때도 전세사기가 많아서 보증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증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약에서 사기를 방지할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명료해지면 사기도 줄어 들 것 같습니다. 줄어들면 보증도 필요성이 없어 질 듯 합니다.
말은최대한작게
IP 58.♡.176.140
06-27
2025-06-27 1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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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o님 너무 좋은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브렛
IP 211.♡.8.99
06-27
2025-06-27 12: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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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도 안쳐주면 확실하죠.
ma50n
IP 175.♡.14.192
06-27
2025-06-27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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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복잡하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이것만하면 시장 원리에 따라 전세 비율이 낮아질겁니다.
닉네
IP 221.♡.151.125
06-27
2025-06-27 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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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체가 건물주의 "선의"에 기반한 사금융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의 주 타깃이 되고 피해가 쌓여가고 있죠.
전세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없어져야합니다. 그래야 부동산과 관련 금융분야도 투명해집니다. 전세가 사회제도 여기저기에 상당한 불합리, 불편부당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_뚠뚠
IP 222.♡.127.205
06-27
2025-06-27 1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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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님 전세제도의 단점이 명확하지만 이미 자리잡은 제도라서 완충 제도 + 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기존 전세살이 하는 서민들 상당수가 무너집니다. 월세만 폭등하게 될거구요.
제도 금지보다 그렇게 하는게 점진적으로 전세를 줄여나가는거죠.아마 정부도 그렇게 할거 같습니다. 이번에 보증을 90에서 80으로 줄였다고 하니까요
호야뉨
IP 164.♡.106.147
06-27
2025-06-27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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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줄였으니 점점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가 집값을 떠 받치고 있는거죠. 완전히 없애면 정권연장에 부담은 될거라..... 조금씩 줄여서 진짜 필요한 가구에게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쳥약저축으로 모인 주택도시기금도 전세대출로 쓰이고 있으니 이런것도 그만 해야 한다고 봅니다.
whwinter
IP 210.♡.41.89
06-27
2025-06-27 1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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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자체가 끝나야 합니다.. 전세제도 지금 잘 이용 하는 사람들이야 좋다고 하겠지만.. 국가 부동산을 좀먹는 제도 입니다.. 이제 끝내야 해요..
정부보증을 믿고 쉽게 빌러주니, 이난리가 난거 같아서요
그래서 전세사기의 주 타깃이 되고 피해가 쌓여가고 있죠.
전세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없어져야합니다.
그래야 부동산과 관련 금융분야도 투명해집니다.
전세가 사회제도 여기저기에
상당한 불합리, 불편부당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단점이 명확하지만 이미 자리잡은 제도라서
완충 제도 + 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기존 전세살이 하는 서민들 상당수가 무너집니다.
월세만 폭등하게 될거구요.
이번에 보증을 90에서 80으로 줄였다고 하니까요
전세가 집값을 떠 받치고 있는거죠.
완전히 없애면 정권연장에 부담은 될거라..... 조금씩 줄여서 진짜 필요한 가구에게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쳥약저축으로 모인 주택도시기금도 전세대출로 쓰이고 있으니 이런것도 그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부동산을 좀먹는 제도 입니다.. 이제 끝내야 해요..
이거 때문에 허그 적자만 조단위로 몇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죠.
전세는 시장에 맡기고 그 결과가 없어지는 거라면 없어져야 합니다.
전세는 집값이 꾸준히 오르지 않으면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