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보증 제도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 자체가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
“말이 전세지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월세 내고 있는 거나 진배없다”
“사실은 월세인데 모양은 전세 형태로 포장하다 보니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주택 제도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14876?ref=naver
오늘자 기사네요
건전한 월세시장을 열면 그돈씨 하고 더욱 주택구매에 들어가죠. 어차피 영끌 이자도 은행에 월세 주는 건 똑같은데, 현실을 전혀 모르네요
윤석열 임명 장관인데요????
네 네 ~~~~
금리와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월세 수익이 4퍼는 나야 합니다 그럼 월세 330만원 가량 내야 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100만원은 껌 값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잡으려면 전세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전세금이 다주택자에게 무이자 대출 역활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주택가격이 오른다 라는 전제하에 성립하는 제도 입니다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라는 상황에선 경제 논리상엔 있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전세제도를 유지하려면 일정부분 집값 상승을 용인해야하고 집값이 안오르게 하려면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전세제도는 다주택자들에게 큰 수익을 준 제도이기도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전세제도가 없는 세상에서 저렴한 월세를 기대한다는 말은 세금으로 월세를 보조해라 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아쉽지만 현실에선 이게 맞는 겁니다.
전세대출로 인해 전세가가 올랐을 때부터 없어져야 했죠.
전재산에 해당하는 큰 돈을 턱턱 맡기게끔 유도하는 시장에서
사기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죠.
전세대출을 없에는 방향으로 가야지...전세 제도를 없에면 월세가 뛰고, 전세를 거쳐 내집 마련을 하는 루트가 차단됩니다.
유동성 공급을 줄이고,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것 이외에는 함부로 건드는거 아니라 봅니다.
전세 자체가 엄청난 유동성으로 부동상 가격을 올리는데.. 전세는 냅두고 유동성을 줄여야??
전세계에서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한데, 대한민국은 전세가 없으면 집사는 루트가 차단된다고 뭐라하시면, 다른 나라는 대체 뭘까요.
전세가 정말 집사기 위한 좋은 수단은 맞을까요?
간혹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흉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서 전세 대출 역시 아예 없는 다른 선진국들은 집값 폭등 했는지 안했는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값이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전세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안오른다 = 사람들 임금이 안오른다랑 거의 같은 뜻인데 웬만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사람들 소득이 아예 안오르는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여.
전세제도가 다른 선진국들은 거의 없죠. 선진국중에는 없다고 봐도 되죠.
전세가 부동산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집값은 올리는건 명확한 사실이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작아보이는것도 사실이죠.
집 값을 내릴거냐, 월세를 내릴거냐..
당연히 집값 내리는게 맞지 않나요? 이것과 별개로 개인간의 이런 무책임한 대출을 유지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없어질때가 된게 맞아요.
공공임대를 저렴하게 마구 공급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세이자 수준의 월세를 공급해야죠
국가가 전세를 보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거겠죠.
다만, 이 전세라는 것을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사인간 거래 자금을 국가가 보증하고 대출해주는 형태가 되다보니..
집주인이 세입자 명의로 대출받는 괴상한 사태가 벌어진겁니다.
거기에 각종 상황들이 더해져.. 세입자는 싼가격(이라고 느끼고)+리스크를 지고(대신 정부 보증으로 그 리스크를 일부 헷지하고..) .. 집주인은 그걸(사실상 차명대출)로 레버리지를 얻으려는 행태가 벌어진거고.. 그게 더 진행되서 범죄화하면 전세사기가 되는것이고요..
전세대출이라는 미명하에 낮춰 공급하던 금리만 정상화하고.. 정부보증만 제거해도 전세제도의 메리트는 떨어집니다.
사보험이 정부보증을 일부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보험료가 월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보증금은 대출로 보게 만들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데 투자(보통 부동산 투자를...)하는 것도 DSR에 합쳐져서 상당수 억제하게 될걸로 생각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줄어서 부동산 가격상승도 일정부분 억제되지 않을까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실한 증표로 보증에 가입해야 맞다"
이것을 의무화하면 위험한 전세(과도한 보증금)는 퇴출되죠. 그리고 경제원리에 따라서 전세가 점점 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월세로 강제선택하게 한다는 말인가요?
세입자는 월세가 좋아요?
집없는 사람들의 월세부담은 줄이고 집값을 올려 평생 집없이 월세로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주담대나 전세보증이나 사고 리스크가 동일하니까, 주담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만큼만 보증해 줄 겁니다. (대출 정책 관점이 아니라 리스크 관점에서요.)
그렇게 해서 위험한 전세는 퇴출되는 거죠.
지금은 국가가 위험한 전세를 마구 보증해줘서 거품이 끼고 사고도 나는 거구요.
자본주의 하에서 생겨난 거구요.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다 한들,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닌 이상,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걸 없애겠다는 것도 웃기구요.
물론 전세가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 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전세를 없애겠다 이것도 웃기죠.
핵심은 전세 대출이죠. 전세 대출을 해 주니까 유동성 공급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전세 대출을 안해주면 어차피 전세는 알아서 없어집니다.
자산에 대출을 해 주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을 자산으로 보고 대출을 해 준다는 개념 자체가 골때린 거죠.
결국엔 전세 대출 없으면 전세는 알아서 없어지거나 매우 작아 집니다.
왜냐면 그만큼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세 대출을 중단 하면 온갖 언론에서 개 지랄을 할 겁니다.
부동산은 참 어려운 문제죠.
1.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험 폐지 - 말이 안되는 제도이죠.
2. 전세 대출 축소 - 서민 주거 지원의 의미는 있지만 부작용이 큽니다.
3.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 전세 사기,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세 가지만 만족되면 전세가 있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점점 소멸하겠죠. 애초에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제도이니까요.
님이 이야기한 데로 전세자금대출만 없애도 많이 사라질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희대의 서민말살, 집값 올리기 정책이었죠.
합리적인 부동산시장 형성에 좋은건 아니죠.
그렇기에 각종 요인들로 인해 투자자층이 약해지면,
투자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바로 세입자들이 함께 지게되는
일명 전세사기 상태가 벌어지는거죠.
전세사기는 정확하게는 사기를 목적했다기보단
임대인의 투자실패인 것이고
임차인도 거기에 참여한, 실패한 투자가담자로 보는게 맞습니다.
예전처럼 선의로 순진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법률과 제도의 틀 안에서 자본이 엄청나게 계산되어 세팅 된 세상입니다.
저는 일명 전세사기 자체가
이런 환경에서도 10년 넘게 사다리 걷어차기론을 반복하면서
전세제도를 지킨다는 이유로
부동산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것을 방해한 세력이 불러일으킨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세사기라는 이런 극단적인 용어가 태어난 배경의
가장 큰 원인이 그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월세제도가 주가 되어 대체되면,
또는 극단적으로 전세제도를 금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땅덩이가 좁은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은
한동안 매매/ 월세금액이 지금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고 봅니다.
월세금액은 최종적으론 해당 목적물 임차인들의 수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들은 항상 투자금 대비 높은 금액을 선호하게 되어있죠.
당연히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나올테구요.
대기업자본과 해외자본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투자회사 형태를 갖춰 추격매수 할수도 있습니다.
초고가 임대인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은 지금보다도 더 오를것이며
이를 뒤따르며 줄서있는 지역들이 자신들을 포장하며
높은 월세가를 지향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매매 및 임대시장에 대형자본들이 들어가면
그들끼리 경쟁적으로 추격매수를 하며 시장의 매매가를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또한 당연히 가파르게 오르겠죠.
하지만 시장이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지역 임차인의 수입과 해당지역의 매매가격/임대가격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려면
지역간에 더 세밀한 나래비가 시장에 세워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부동산 호경기와 불경기가 몇차례 지나간,
지금으로부터 꽤나 한참 뒤가 되겠죠.
이렇듯 전세제도 폐지 자체가 불러올 혼란은 꽤나 오랫동안 파급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를 없애되
그러기위해선 선행적으로
1. 대자본의 부동산 시장 참여에 어느정도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2. 해외자본의 투자에도 대비한 보호대책이 필요하고,
3. 그 외에도 매매가에 대한 통제가 적정선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매매가만 붙잡아 놓을 수 있으면,
주거용 부동산시장이 월세제로 전환되어도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안정화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세 제도를 손봐서
공시비용이 전세금보다 하행하면
명의를 자동 이전하고 세금적 측면에선
신고기간을 유예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덜 문제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세대출이 곧 전세입니다.
매매대출(주택담보대출) 막는것 보다 전세대출 막는게 더 어렵습니다.
전세대출 막으면 그게 곧 월세시대로의 전환입니다.
현금있는 사람들 전액 현금으로만 전세살라고 하면
이사할 시기에 다들 매매하거나 전세살겠죠.
적은 자본금으로 전세살던 분들은 이사시기가 도래할때
월세 살게 되는거고.
아니면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률적 보장을 요구하게 되던가 하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
말씀하신대로
공시비용이 전세금보다 하향할때
임차인에게 명의 자동이전이 되도록하면,
세금으로 임대인 대출액을 은행에 대신 지불해주라는 얘기가 되고.
임대인이 매매시 대출이 거의 없어야 가능할법한 방식입니다.
매매시 대출을 아주 심하게 막아야 하는데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고.
이래저래 따져보면
전세제도가 제도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미 쏟아진 물은 주워담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없이 전세제도가 돌아가는건
현시점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매매가 대폭락에 의해 15~20년전 가격으로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한 말이죠.
이번 대책에서도 전세보증비율 축소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줄이면 됩니다.
말씀대로 정책은 늘 점진적으로 가야죠.
전세제도를 없애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을 주거용 필수재로 보느냐,
아니면 투자상품에 더 가깝게 볼 것이냐는
시대적 정신을 모두 함께 정립해야만 정책적 방향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필수재로써 우선적 가치를 두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전엔 전세대출이 요즘처럼 심하게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담보도 확실해야했고요... 주담대야 담보가 확실하지만
전세대출은 어떤 담보가 확실할까요?
결국은 보증된 신용외엔 담보할게 없는데
결국은 전세대출을 막는게 답이 되는거죠....
결국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은 전세살고 싶은게 아니라 월세를 줄이고자 하는게 목적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