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추진하나보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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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추진하나보네요 44

2025-06-26 22:48:01 172.♡.122.140

lxks12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0183?sid=101

현재는 주1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사 일부 규정들이 대상이 아닌데 이걸 완화하나보네요

요즘 알바비때매 자영업자분들 초단시간으로 쪼개기 많이 쓰는데 이마저도 알바자리가 줄겠군요

lxks12 님의

댓글 • [44]

t.t

아예 없애는게 좋아보이는데 그건 선택지에 없나보네요.아니면 비정규직만 주휴수당을 주게하거나요

Toolofv

솔직히 초단기 3시간 알바는 차비 제하고 준비하는 시간, 왔다갔다하는 시간까지하면 알바생 입장에서 뭐 남는게 없어요. 요새 구직사이트보면 카페 편의점은 주5일 풀타임 아예 없습니다. 저 20대시절에는 흔했는데.

주휴 포함해서 시급 12000원인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못 챙겨줄꺼면 알바 고용하면 안됩니다.

lxks12

@Toolofv님 네 그래서 요즘 나홀로 알바 안쓰는 자영업자가 늘고있다죠

나의X에게

@Toolofv님 알바비조차 주기 힘든 자영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수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CHILD

@Toolofv님 공감합니다. 가게는 차렸고 사람은 써야되는데 돈은 덜쓰고 싶고.
자영업 하기 전에 인건비가 제일 큰 비중 차지하는 부분 정말 몰랐으면 장사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거는 뭐 누구 탓할 부분도 없다고봐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는것도 모르고 장사했을것도 아니고요.
임금 관련해서는 대체 어디까지 하소연을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필요하면 돈을 제대로 주면 되는건데 어떻게든 돈 덜들이고 사람 쓰려니까 이모양 이꼴이 되는거죠.
그렇게 쪼개고 쪼개서 구했다 치면, 일을 잘 하기나 할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일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충대충 하죠 악순환 밖에.

Toolofv

@나의X에게님 맞아요. 문제는 그겁니다. 알바생 시급을 가지고 컨트롤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주휴 없애고 시급으로 동일하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휴는 의사결정 스트레스가 전사회적으로 막심해요. 알바생은 주휴나 야간수당 빼먹는지 불안하고 사장은 알바생이 빠지면 일일히 체크하는 것도 피곤하고요.

lxks12

@CHILD님 근데 보통 최저시급 받는 시급제 알바가 하는 일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 고용주도 큰 기대 안하고 근로자도 큰 노력안하고 그렇게 돌아가는게 현실 아닌가여

일용잡부

@CHILD님 사람이 필요하면 돈을 재대로 주면 되는건 맞는데, 왜 사람이 일을 안하는데 돈을 줘야 하나요. 둘은 좀 다른 문제인것 같습니다.

나의X에게

@Toolofv님 그래서 자영업 폐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무인화로 가고 있잖아요. 알바비 줄 돈이 없어서 페업 속출하고 빈상가로 넘칩니다.알바비 줄 돈이 없으면 페업하라고 해서 다들 페업중이잖아요.상가 공실율이 어마어마합니다

CHILD

@lxks12님 님, '최저시급 받는 시급제 알바가 하는 일' 의 난이도와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사람들도 다 존중받고 일해야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력이 안필요하니까 있는 법 안지키고 꼼수써서 돈 덜줘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나의X에게

@CHILD님 지금 법으로 단기알바 주휴수당등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2027년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안주는 것이 합법입니다.단기알바도 주휴수당 연차들을 쓸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사회적합의를 통한 법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lxks12

@CHILD님 15시간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쓰는건 법을 안지키는게 아닙니다 그게 왜 법을 안지키는건가요??제가 말한것중에 위법인건 없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일부가 제외되는건 입법자들도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의 귀속이 낮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일부 제도들의 적용을 제외시킨겁니다
그러니 주휴수당 아끼고자 초단시간 근로자를 쓰는게 전혀 위법이 아닌겁니다

보통 법쪽에서는 주휴수당을 은혜적인 제도로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대 전제인 노동관련법 하에서 사용자의 귀책 없이도 노동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몇 안되는 제도이기때문에여

굇수

@lxks12님 커피집 알바로 예를 들면 맛의 차이가 심각 합니다. 알바마다 맛도 다르고요. 사장님이 타주는게 제일 맛있습니다.

lxks12

@CHILD님 그래서 사람안쓰고 자영업 하거나 아예 자영업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 청년들 알바자리 구하기는 더 어랴워지고 뭐 님 말씀대로 되고있는게 현실이죠

머갈이

@CHILD님 노동자들한테 공부 열심히해서 대기업 들어갔어야지 왜 편의점 들어가서 그런 대우 받고 하소연 하니 와 비슷한 인식의 댓글이네요.

본좌는

단순 노동부의 충성경쟁용 제안이길 바랍니다. 현실성 없는 정책남발은 문재인 시즌2 됩니다

나의X에게

주휴수당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죠

CHILD

진짜 우리나라는 인식 개선부터 먼저 해야할듯 하네요
쪼개기가 생긴건 주휴탓 이러고 있으니. 돈 어떻게든 덜주려고 쪼개기 하는 사용자들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솔직히 주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속 유도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스스로 쪼개기 채용 해놓고 사람 안구해진다 말하는게 유머죠

lxks12

@CHILD님 근로관계를 은혜적 관계로 보시나요 그냥 시급제 근로자 쓰는데 일하지 않는 시간에 돈을 주는건데 당연히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안하려고 하겠죠 근로간계는 현실이지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태의 주휴 주는 나라는 터키정도밖에 없습니다 독일 가셔서 주휴수당 안주냐고 인식개선해보십쇼

CHILD

@lxks12님 우리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터키는 왜 끌고오나요.
최저임금을 못주는건지 안주는건지는 알 수 없고, 정확한건 사람을 쓰려면 법에 맞게 딱딱 주면 됩니다.
윤석열처럼 생각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존재할거라 생각하는건 아니시죠? 누가 돈을 덜받고 일하고 싶어하나요.
자영업자 입장 생각 못하는건 아닌데, 주휴 탓을 하는건 아니라고 봐요.

나의X에게

@CHILD님노동부보고서에 나옵니다. 추가 연9천억정도 비용부담이 생겨서 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추가 연 1조 2천억정도 비용증가에 대해서 정부대처방안이 필요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lxks12

@CHILD님 아니 뭔 소리세요 최저임금이 왜나옵니까 주휴랑 최저가 왜 연결이 되나요 별개의 제도인데
그리고 누가 돈를 덜받고 일하고싶어한다고했습니까 글을 좀 잘 읽으세여 보기싫은 두창이 사진 첨부하실 시간에
주휴아끼고 싶으니 주15시간 미만 근무시키고 법에따라 주휴수당 안주는거라구요 어차피 고용은 사용자가 하는거니까요 그게 현실이라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일용잡부

@CHILD님 주휴수당으로 정말 근속유도가 되나요? 그냥 꽁돈 먹고 싶은거죠. 주휴수당 악용해서 15시간 일하고 주휴추가로 받고 안나오면 사장은 무슨 죄가 있어서 15시간 쓰고 약 두시간분 급여를 꽁으로 더 줘야 되나요. 애지녁에 꾸준히 근속하는 사람에게는 주휴수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해진 급여를 받으면 되니까요. 일을 안하는데 돈을 주라고 하면 안주고 싶은게 너무 당연한겁니다. 일은 안하고 싶은데 돈은 받고 싶으니 서로 안맞을 수 밖에요.

CHILD

@lxks12님 최저임금이 있어야 주휴가 있는건데 어떻게 별개로 보나요. 주휴 안주려고 쪼개는거다? 주휴 없애면 지금 쪼갠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질까요? 우리나라를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것 같네요.

CHILD

@일용잡부님 주휴도 꽁돈이라 생각하는데 최저시급은 아까워서 어떻게 주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주휴 받는게 어떻게 악용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있는건데. 만약 주휴 없애고 최저시급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날에 주휴수당 최저시급에 반영한거 아니냐 난리안치면 ㅇㅈ하겠습니다.

lxks12

@CHILD님 그리고 무슨 주휴수당이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에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이미 월급에 다 반영되어 있어서 큰 의미아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근속을 유도해야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주휴제도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받는 근로자 아닌 다음에야

나의X에게

@CHILD님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6일 근무시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대신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지 최저임금제도랑 상관이 없습니다. 6일 근무시 하루 유급휴일이라는 제도때문에 나온 수당입니다.
주6일 근무하는 알바도 6일 근무한 근로자 해당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최저임금 받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CHILD

@나의X에게님 지금 주휴로 문제제기 하는게 시급주는 고용형태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아무런 관련성이 없나요. 그래서 주휴 없애면 월급받는 전체 근로자들도 급여 전체가 확 줄어버리는데 누가 좋아해요. 주휴 없앤만큼의 급여차액을 올려야하는데 최저시급 올리면 올리는대로 난리칠거고요. 결국 조삼모사인거고 지금의 체계에서 건드려봤자 서로 개싸움만 하고 1도 나아지는게 없는 상황이 되는데 대체 왜 주휴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lxks12

@CHILD님 최저가 있어야 주휴가 있다니 님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시죠??
그리고 주휴가 있으니 쪼갤 유인이 생기는 거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건 님이죠ㅋㅋㅋ 사장들 입장에서 뭐하러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 돈을 챙겨줘야 하나요 그들의 마인드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문제인건데

헤일양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태인데, 숨구멍을 틔울 방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인을 할수 없는 업종도 있고...영세규모에서는 현실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임대료와 다른비용도 고공행진하고요. 안줄려는게 아니고, 3개월근무자퇴직금+단시간근무자 주휴수당 갑자기 도입되버리면 확늘어나는데요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보완책이 나오길요

그돈못줄거면 장사하면 안되지라는건 이상합니다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과 주휴수당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걸 떼먹고 착취하겠다는것도 아니고요 주휴가 원래 장시간근로에 대한 유급휴가 아닙니까?

보리

@헤일양님 안타깝지만, 닫을 사람 빨리 닫아야 남은 사람이 삽니다. 그만큼 넘쳐난다는 거에요. 얼마나 할게 없으면 뻔히 안되는 거 보이는데 들어올까 싶긴 하지만요...

lxks12

@보리님 이미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 및 고용없는 자영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알바자리 구하는게 어렵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ㅇㅇ

memories_

이거 한경기사인데 .. 며칠전 퇴직연금 관련된것도 그렇고 정부가 하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 부처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보고를 했다는거에요.
전형적인 뭐 추진한것도 없는데 야 얘들 이거 한단다 물어 뜯어 이거에요.

sxx

얼른 도입해야지요

BDZs

한경기사에 다들 열올리시지 마세요.
퇴직금에 점심값, 이제는 주휴수당까지 직장인, 알바, 소상공인 갈라치기도 장난아니네요..

kaje.

주휴수당은 없어져야할 제도입니다

muon

주휴 수당은 너무 복잡해요. 단순하게 가요

으할할할

주휴없애는걸로 가면 최저시급은 지금보다 최소 25%정도는 올라가야 하는거죠..?
/Vollago

DandyHanHoya

현실을 보죠
주3일 4시간씩 근무
주2일 6~7시간씩 근무
이런 귀찮은 근무형태가 왜 나왔을까요.
주휴수당의 영향이죠.
무급 휴게시간의 영향도 있고요.
근로자보호를 위해있는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있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저렇게 쓰면 비용이 세이브되니 귀찮음을 감수하고 저리라는거죠.
합법이고 윤리적 문제도 없거든요.

그러니 주휴수당 없애고 그많큼 최저임금 올리는게 맞아요.
그럼 저런식의 단기노동이 사라지겠죠
한사람 길게 쓰는게 사용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니까요

별을쏘오다

솔직히 그정도월급못줄꺼면 장사하면안돼죠식의
접근은 치환하면

그 성적못받을꺼면 공부하면안되죠..
그 고과못할꺼면 일하면안되죠..
그 물건못살꺼면 쳐다도보면안돼죠

정도되려나요

타인의아픔에 공감못하고
세상만사모든 문제를 2차원수준으로
단순화시켜버리면 참 편합니다
문제생기면 안하면되니까요

lxks12

@별을쏘오다님 그런 분들은 사회 문제에 대한 큰틀에서의 인식이 없죠 그냥 세상을 착한놈 나쁜놈의 구도로 보시는 분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줄수록 고용도 주는건데 말이죠

그시절그때

@별을쏘오다님 공감합니다.

자영업자도 알바생도 약자일 뿐인데 갈라치기는 아주 잘먹히는 포인트죠.

머갈이

@별을쏘오다님 최저시급 올려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배달비 인상에 대햐선 이해 못하는 사람도 간간히 보이더라구요. 자신의 입장으로 대입이 안되는, 생각보다 역지사지 안되는 분들이 많아요.

highjuno

주휴수당을 폐지해야지 저런 쓰레기같은 논의는 누구 머리속에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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