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상법이 중소·중견기업에 적용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2조원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적용한다"며 "배임죄는 대법원이 기업 집단에도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가급적 무죄 판결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판례로 정리는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나 경영권 방어 등 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출처:한겨레
https://www.youtube.com/live/IzD7l5S9QD8?si=EaCsPk8bbR0Olm4Z&t=720
어제의 기사이후 여러 채널에서 민주당 몇몇의원들에게 재벌들이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말이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것만 알면됩니다.
당원 눈치 안보고 재벌 눈치를 본다면 500만 당원들에 의해 박제 퇴출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식대신 부동산으로 돈 몰려서 폭등할거고
그렇다면 다시 또 부동산으로 정권 뺏깁니다
무조건 상법개정은 현 안대로 통과 시켜야 합니다
설령 상법개정이 성공한다고 해도 지금 뒤에서 기업 로비 받고 상법 개정 무력화 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는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외부 로비 받고 활동하는 이들 의원들이 다음에 다른 입법 과정에서 또 방해하고 제동 걸겁니다.
상법 개정은 초미의 관심사니까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입법 과정에서 외부 로비가 들어와서 누더기를 만들거나 좌절되는
경우는 그런일이 있었는지도 알수가 없죠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조리돌림 당할지...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덮어놓고 의심하시는건 아닐테고
그리고 주식관련 인터넷 커뮤에선 오늘 이미 소문이 한바퀴 돌았고 관련주식은 오늘 5프로~10프로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더 강해진다라고 알고있습니다
법으로 대주주 유리하게 해달라는 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죠...
고작 10프로도 안되는 지분으로 이미 많이들 해먹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공평하게 해놔야죠.
정권 교체하고 쉼 없이 달려오고 있는데
자꾸 힘 빠지게 말을 얹으시는 지
한다고 하면 하는 정부입니다. 민주당도 달라졌고요.
이제 기다릴 때 입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안 올라탔으니 조정할 때 들어오라는 사인도 읽혀요
그냥 원내대표 내려 놓으면 됩니다
그게 무슨 성경도 아니고 자본론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