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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상법개정안 관련 심각한 문제 정리 32

81
2025-06-26 21:01:45 수정일 : 2025-06-26 21:07:09 203.♡.63.236
N_erd

https://www.youtube.com/watch?v=8jW4zATBuV8

박시동 전문가의 오늘 라이브 요약입니다.


1. 상법 개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주주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식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에 코스피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 그런데, 기업들이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법 개정을 막거나 무력화 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마어마한 로비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장남천동의 내용도 있습니다. 만일 기업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상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버립니다.


3. 더 큰 문제는 상법 개정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0.1%라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막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고 코스피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수많은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와 불신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상법개정은 경제시장에서 중요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에서 다음주 7월 4일전까지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다들 관심 가져주세요



 

N_er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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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2]
Weezer
IP 59.♡.35.50
06-26 2025-06-26 21:03:54
·
무조건 유예, 예외 없이 가야합니다. 협의, 합의, 보완 등등 같은 짓은 제발 하지마시길..
N_erd
IP 203.♡.63.236
06-26 2025-06-26 21:09:45
·
@Weezer님 지금 그것 때문에 늦어진거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로비 받고 기업 말 들어주는 의원들이 있다는거죠
03ang
IP 211.♡.82.93
06-26 2025-06-26 21:12:45
·
6월 12일 통과시킨다고 호언 장담 하더니 연기시킬 때부터 알아 봤습니다..
lskfsl
IP 61.♡.24.146
06-26 2025-06-26 21:21:40 / 수정일: 2025-06-26 21:22:40
·
상법개정 한다고 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야지 기업 로비 받아먹고 상법개정 누가 방해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민주당 이런 정치인들 정계에서 몰아내야 되는데 생색내는 일에서 얼굴 들이밀지만
기업 로비 받는 일은 꽁꽁 숨어서 몰래 받을테니 알수가 없네요
N_erd
IP 203.♡.63.236
06-26 2025-06-26 21:26:59
·
@lskfsl님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만일 법안 누더기 되면 가만 안둬야죠
아쿠아루비
IP 106.♡.128.41
06-26 2025-06-26 21:23:50
·
경영권 방어하고 싶으면 상장폐지를 하면 되는건데 말이죠
강멘
IP 211.♡.244.204
06-26 2025-06-26 21:24:37
·
의원들 중에 로비받고 법안 다듬는다는 핑게로
연기 약화시키는 자가 있겠네요.
N_erd
IP 203.♡.63.236
06-26 2025-06-26 21:26:35
·
@강멘님 사장남천동에서 로비 엄청나게 들어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눈사람_
IP 211.♡.82.127
06-26 2025-06-26 21:24:52
·
경영권 방어하고 싶으면 주식 더 사면 되죠
engineer
IP 119.♡.24.177
06-26 2025-06-26 21:30:52
·
상법개정과 같이 경영판단원칙 법제화, 배임죄 손보기, 사법부의 결과 위주 판결보다 과정 위주 판결도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잼 같이 대장동 실적 내고도 법꾸라지들이 배임이니 어쩌니 태클 못 걸게 되어야해요.
멀티드라이버
IP 211.♡.206.6
06-26 2025-06-26 21:30:57
·
공감합니다. 이전 글에도 올렸지만 법사위원장 하는 거 예의 주시해야합니다. 법안 통과 막히면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랑 똑같은 길로 가게됩니다.
테스타로사
IP 112.♡.227.90
06-27 2025-06-27 07:24:01
·
@멀티드라이버님
t.t
IP 14.♡.81.235
06-26 2025-06-26 21:31:25 / 수정일: 2025-06-26 22:34:41
·
상법이건 노란봉투법이건 방송3법이건 전부 후퇴없이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민주당은 저 버릇을 언제 고칠지..짜증나네요
처음부터 기대감을 갖게 하지말던가 야당때는 신나서 강하게 나가놓고는 여당만 되면 주춤주춤 머뭇거리는게..으휴
그렌드마
IP 59.♡.212.72
06-26 2025-06-26 21:49:15 / 수정일: 2025-06-26 21:49:35
·
만약 그런일이 생기면 당원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메모하고 박제 시켜야죠.
당원 눈치 안보고 재벌눈치 보는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 퇴출시켜버려야 됩니다.
sltx
IP 49.♡.125.146
06-26 2025-06-26 21:52:42
·
야당일 때 통과시킨 법을 여당 되니까 미적거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상법개정 믿고 코스피 폭풍매수한 개인들(상당수는 지지층이겠죠)의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나요?
국회의사당
IP 223.♡.244.132
06-26 2025-06-26 22:19:22
·
내가 지지하는 여당은 국민과 당원만 보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알랳드롷
IP 59.♡.88.192
06-26 2025-06-26 22:47:19
·
어떤 새끼가 로비받고 법안 수정 시도하는지 지켜봐야죠
땅스용
IP 211.♡.41.66
06-27 2025-06-27 00:53:16 / 수정일: 2025-06-27 07:36:13
·
상법개정이 양날의 검인 것은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 경제성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기술도 밀려 , 제조력도 밀려 , 자원도 없는 현시대에
상법개정이라는
도박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하고 지지하는 편입니다

좌우 할것없이 진보를 위한 상법개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없는 이야기나 구실만 갖춘다면
거봐 좌우나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 라는 소리 안나오기 힘들겠군요
얼른보내줘
IP 125.♡.170.53
06-27 2025-06-27 04:14:52
·
상법개정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만약 또 미뤄지고 누더기법안으로 올라와서 기대감이 사그라드는 순간 퍽이나 좋은 소리 많이 나오겠네요,,,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콩심었어
IP 118.♡.6.147
06-27 2025-06-27 07:54:25 / 수정일: 2025-06-27 07:54:52
·
다른 선진국들 처럼 배임죄를 없애면 될 일입니다.
배임죄를 대신할 장치들이 많으므로.
pillll
IP 223.♡.79.174
06-27 2025-06-27 08:06:15 / 수정일: 2025-06-27 08:06:47
·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야합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인데 개입할 수 있겠냐
뭘 또 쎄하다느니 호들갑 떨지 말고 잠자코 기다려라

혹여라도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요
비리디안
IP 58.♡.149.3
06-27 2025-06-27 08:09:07
·
상법개정이 쉽지 않다는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져서 걱정이 많았어요,
된다고 하니 될 것이지만 얼른 됐으면 좋겠네요 꼭 좀 이번엔 제발 좀.
italspeed
IP 59.♡.3.33
06-27 2025-06-27 08:54:26
·
자신없음 경영권 내놔야죠.
미스터디
IP 116.♡.49.66
06-27 2025-06-27 09:30:55
·
상장은 해서 투자금 호주머니에 넣고는 싶고 주주가치는 무시하고 싶으면 애초에 상장을 안하면 되는데 또 해처먹을라고 로비를 하는군요 민주당 의원 여러분 투자자들 지켜보고 있어요~ 잊지마셔요~
kolbe
IP 61.♡.139.75
06-27 2025-06-27 09:51:38
·
경영권이 힘들어지면, 다시 개인의 주식을 다 사가서 비상장으로 하세요.
자진방아
IP 106.♡.199.170
06-27 2025-06-27 09:59:15
·
걱정하지말랍니다
세이렌의노래
IP 119.♡.166.189
06-27 2025-06-27 10:12:51 / 수정일: 2025-06-27 10:13:47
·
경영권을 가지고 싶으면, 돈을 더 넣으셔야죠.
우리나라 대기업 태반이 국민 연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돌리는 건데?
아라미스
IP 211.♡.188.181
06-27 2025-06-27 10:16:47
·
지 휘망사항 말하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많나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사람답게잘살자
IP 106.♡.202.253
06-27 2025-06-27 10:25:23
·
물러서면 안하니만 못할겁니다
문통때 검찰개혁 소리만 요란했지
조국지밟히고 제대로 한것도 없이
끝났죠
상법개정도 소리만 무성하면
그러리라 여깁니다
잼프가 제대로 해서 올리라고
거부권행사할거라 여깁니다
삼전
IP 220.♡.243.51
06-27 2025-06-27 10:35:01
·
정권 시작 부터 레임덕 맞고 싶으면 후퇴 해야죠...
하얀후니
IP 211.♡.147.106
06-27 2025-06-27 11:23:11
·
외국 기업 국내 진입도 많이 될꺼라고 봅니다.
jack3
IP 106.♡.193.191
06-27 2025-06-27 11:26:11
·
제발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합니다. 후퇴했다간 정권 또 잃고 담 대통령 임기 내내 탈탈 털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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