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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상법이 중소·중견기업에 적용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2조원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적용한다"며 "배임죄는 대법원이 기업 집단에도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가급적 무죄 판결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판례로 정리는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나 경영권 방어 등 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에 대한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과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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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며 노란봉투법이며 기존안에서 다 후퇴하려는 모양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