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시그널들이 보여서 그런 겁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이미 수차례 고려해서
지난 정부 때 통과시킨 법안들 질질 끄는데다가
“민주당 '상법 개정 속도전' 속 재계 우려 귀기울인다, '배임' '경영권 방어' 보완”
https://m.businesspost.co.kr/BP?num=400790&command=mobile_view
방향성도 조금씩 어긋나고 있습니다.
본회의도 이런저런 핑계로 밀리고
법사위에서 검찰개혁법 통과 안 시키면 나가리 되는겁니다.
게다가 검찰개혁 1년 유예??
지금 시그널들이 쌓이고 있어요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이미 수차례 고려해서
지난 정부 때 통과시킨 법안들 질질 끄는데다가
“민주당 '상법 개정 속도전' 속 재계 우려 귀기울인다, '배임' '경영권 방어' 보완”
https://m.businesspost.co.kr/BP?num=400790&command=mobile_view
방향성도 조금씩 어긋나고 있습니다.
본회의도 이런저런 핑계로 밀리고
법사위에서 검찰개혁법 통과 안 시키면 나가리 되는겁니다.
게다가 검찰개혁 1년 유예??
지금 시그널들이 쌓이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파묘해가며
이정도면 뭐 뭐든 당원투표 하자고 해야죠.
그리고 법사위원장 하면서 어차피 지지자들이 가만히 두고보실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무슨 하마평만 있으면 앞뒤 없이 그러시니 걱정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힘 내세요...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간사는 그나마 김용민 의원이 되었어요
간사가 행동대장이자 기준병이라 힘은 실리지만
실질적 권한은 전부 위원장에게 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급하지 않아서 아직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발표 안하고 민정수석도 이어서 바로 임명하지 않는걸까요.
법안만 통과되면 끝이 아니라 국무희의를 거쳐 공포되면 행정부가 곧바로 이어받아서 공격적으로 조직개편하면서 개혁을 실행하는게 중요하죠. 그 과정에서 미진한게 보이면 바로 입법부에서 개정하고 보완하는거고요.
근데 정부조직 자체를 뜯어고칠 생각이니 시간이 걸리는걸로 보이고요.
행정부 장차관과 달라요 ㅠ
아니다 싶으면 짜를 수 없는 구조라는겁니다.
괜히 당원들이 이러는게 아니라니까요
이 불안을 해소시키려면
최소한 정청래, 추미애 의원급에서
미디어 또는 SNS를 통해 염려하지 말라는 메세지라도 당원들에게 주시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