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달도 안됐다.
손대면 더 오른다.
정책 내놓으면 더 오른다.
등등등 대세 의견인데
너무 궁금한게 있어요.
부동산을 잡기위해
대출정책이던 세금정책이던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두겠다.
다 좋은데요.
지난 3년의 수요촉진 정책들은 소멸시켜야죠?
22년 부동산 하락이 시작되자
부랴부랴 즉각적으로 나온 수요촉진 정책들
예를 들면 둔촌주공 살리기로 말미암아 튀어나와버린 역겨운 수요촉진 정책들
지난 3년간 시행되었고 시행중인 이 수요촉진 정책들은
정리하고 중단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권때 계속 정책 내놓는거 보면
뜸들이다가 뒷북치기(어라 일부러 늦게 던지나?)
애매하게 내놓는 모호한정책(어라 이게 진짜 잡겠다고 나온 정책 맞아?)
그때도 이런생각 많이 들었었어요.
솔직히 임기 시작한지 하루가 됐던 100년이 됐던
당장 무언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꺼려진다면
지난 3년간 억지로 쥐어짠 수요 촉진 정책들 만큼은 소멸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말그대로 너무 안팔리고 너무 떨어지니까 만들어진 정책들이
너무 잘팔리고 너무 오르고 금리도 더 낮아진 이시점에서도 유효하게 방치하는게
임기 얼마 안됐으니까?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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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아뇨 그러니까
보유세 현실화등 어렵고 복잡한 새 정책 내달라 이런게 아니라
새로운 대책 마련은 정말 어렵고 후속파장도 있고 골치아프다고 하니
새로운 대책 마련해달라는게 아니라
지난 3년간 얼토당토 않은
하락막고 거품띄우기 위해 나온
수요 촉진 정책들은 빠르게 소멸시켜 달라는거에요.
다 잡아야 합니다.
국회정책처 이번 연구결과보면 다주택자 자산세의 폭발적인 인상이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내란끝났습니까? 석렬이 사형당했어요?? 아직 한달도 안됐는데.. 부동산 대책없다고 독촉하는게 맞는건가요??
2022년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시행
이건 뭐 윤병신 취임하자 마자 바로 시행
윤병신이 급하게 둔촌주공 구하기를 핵심으로
청약분양 규제 완화
세제부담 완화로 수요 활성화
금융규제 완화로 투기수요 지원
결과적으로 시장 유동성 유입, 가격 상승, 대출 증가 등 분명한 반응이 있었구요.
현재도 유효하구요.
거기에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7월에 들어가면 일단 레버리지 삼을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싶습니다.
현재 부동산 과열되 보이는 강남 고급 신축아파트들은.. 애초에 대출자체가 안되는 현금놓고 현금먹는 부자분들의 리그이기 때문에 딴세상이아기로 보이구요...
집값 천정부지로 올라봐야 재산세..종부세 같이 올라가고. 집여러채 투기하면 과중되고 팔면 양도세할증붙여 떼가는건 마찬가지구여..
2찍 투기세력 총동원해서 올릴게 뻔합니다
그걸 기회로 정권 흔들려는 속셈이죠
與 "정부, 방만한 대출제도 즉시 정상화해야"…서울 집값 대책 주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72979?sid=101
정부, 내달 초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대출도 강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72931
부동산이 젤 급해요?
지금 적당한 정책으로 진화하지 못하면 걷잡을수 없이
타오를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