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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동산 관련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정부 21

2
2025-06-26 15:48:03 수정일 : 2025-06-26 15:58:30 218.♡.151.101
북한산보현봉

아직 한달도 안됐다.

손대면 더 오른다.

정책 내놓으면 더 오른다.

등등등 대세 의견인데



너무 궁금한게 있어요.


부동산을 잡기위해 

대출정책이던 세금정책이던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두겠다. 


다 좋은데요.



지난 3년의 수요촉진 정책들은 소멸시켜야죠?


22년 부동산 하락이 시작되자

부랴부랴 즉각적으로 나온 수요촉진 정책들

예를 들면 둔촌주공 살리기로 말미암아 튀어나와버린 역겨운 수요촉진 정책들


지난 3년간 시행되었고 시행중인 이 수요촉진 정책들은

정리하고 중단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권때 계속 정책 내놓는거 보면


뜸들이다가 뒷북치기(어라 일부러 늦게 던지나?)

애매하게 내놓는 모호한정책(어라 이게 진짜 잡겠다고 나온 정책 맞아?)


그때도 이런생각 많이 들었었어요.



솔직히 임기 시작한지 하루가 됐던 100년이 됐던

당장 무언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꺼려진다면


지난 3년간 억지로 쥐어짠 수요 촉진 정책들 만큼은 소멸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말그대로 너무 안팔리고 너무 떨어지니까 만들어진 정책들이

너무 잘팔리고 너무 오르고 금리도 더 낮아진 이시점에서도 유효하게 방치하는게


임기 얼마 안됐으니까?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ㅠㅠ 아뇨 그러니까 


보유세 현실화등 어렵고 복잡한 새 정책 내달라 이런게 아니라


새로운 대책 마련은 정말 어렵고 후속파장도 있고 골치아프다고 하니

새로운 대책 마련해달라는게 아니라


지난 3년간 얼토당토 않은 

하락막고 거품띄우기 위해 나온 

수요 촉진 정책들은 빠르게 소멸시켜 달라는거에요.




북한산보현봉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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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lastdino
IP 118.♡.11.205
06-26 2025-06-26 15:50:51
·
다른건 그냥 그렇다고 해도 윤석열 오세훈이 그린벨트 엄청 풀었습니다.
다 잡아야 합니다.
PSPuser
IP 218.♡.171.44
06-26 2025-06-26 15:51:29
·
오세훈은 얼마나 이득을 취했는지 찾아서 조져야됩니다.
호키도키
IP 106.♡.66.214
06-26 2025-06-26 15:51:53
·
다른 시급한 일도 많고 부동산 정책이라는게 계엄버튼 같은건데 함부로 누르면 안되겠지요 ㅎㅎ.;;
네페르타리
IP 223.♡.81.189
06-26 2025-06-26 15:52:51
·
하루만에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연구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국회정책처 이번 연구결과보면 다주택자 자산세의 폭발적인 인상이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06-26 2025-06-26 15:53:51
·
누가보면 부동산 때문에 정권 바뀐줄 알곘네요.
내란끝났습니까? 석렬이 사형당했어요?? 아직 한달도 안됐는데.. 부동산 대책없다고 독촉하는게 맞는건가요??
카엔
IP 118.♡.65.104
06-26 2025-06-26 15:54:13
·
그...어차피 지금 내놓으면 '한달도 안된 졸속 정책' 이라고 하실거 아닙니까?
Everholic
IP 121.♡.25.251
06-26 2025-06-26 15:57:47
·
글쓴분이 생각하시는 소멸해야하는 정책이 뭘까요?
북한산보현봉
IP 218.♡.151.101
06-26 2025-06-26 16:03:30 / 수정일: 2025-06-26 16:04:13
·
@Everholic님
2022년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시행
이건 뭐 윤병신 취임하자 마자 바로 시행

윤병신이 급하게 둔촌주공 구하기를 핵심으로
청약분양 규제 완화
세제부담 완화로 수요 활성화
금융규제 완화로 투기수요 지원

결과적으로 시장 유동성 유입, 가격 상승, 대출 증가 등 분명한 반응이 있었구요.

현재도 유효하구요.
윈터어게인
IP 1.♡.25.49
06-26 2025-06-26 16:02:01
·
흐음..
스페이스X
IP 106.♡.225.154
06-26 2025-06-26 16:12:38
·
윤정부가 마구 만들어둔 정책을 없애면 좋겠다는 얘기아닌가요.
jio
IP 110.♡.26.58
06-26 2025-06-26 16:13:51
·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출규제와 윤정부때 풀어줬던 정책 복원하면 됩니다.
회뜨는네모
IP 14.♡.101.153
06-26 2025-06-26 16:15:23
·
저는 부동산 문제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텔업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건설업계는 상승장과 달리 찬물상태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상승하면 부동산 잡다가 일본 부동산 대폭락과 같은 경험을 많은 정부들이 기억하고 있기에 쉽게 건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터트린다고 그냥 확 뜯어 버리면 2차 감염을 생각하듯이 좀던 시간을 두고 건들여야 됩니다. 일단 유예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도 2026년이 돌아오는것부터 풀면 되지 않습니까?
조나
IP 220.♡.227.33
06-26 2025-06-26 16:16:29
·
전세대출 정책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거기에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7월에 들어가면 일단 레버리지 삼을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싶습니다.
회뜨는네모
IP 14.♡.101.153
06-26 2025-06-26 16:19:43
·
@조나님 오피스텔 같은 것은 최근에 DSR 규제 들어가서 전세금 자체가 강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보증 보험 들려면 채무 자체가 없어야 들어주는 상태라서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sang
IP 27.♡.242.64
06-26 2025-06-26 16:16:45 / 수정일: 2025-06-26 16:18:33
·
대출들도 무제한 막해주는게 아니라.. 금융권 은행별로 해줄수 있는 쿼터가 다 정해서 있어요..
현재 부동산 과열되 보이는 강남 고급 신축아파트들은.. 애초에 대출자체가 안되는 현금놓고 현금먹는 부자분들의 리그이기 때문에 딴세상이아기로 보이구요...
집값 천정부지로 올라봐야 재산세..종부세 같이 올라가고. 집여러채 투기하면 과중되고 팔면 양도세할증붙여 떼가는건 마찬가지구여..
회뜨는네모
IP 14.♡.101.153
06-26 2025-06-26 16:18:02
·
문재인 정부때 시급 상승및 페미니즘 같은 진보 운동주의를 존중해서 급격한 사회 변화가 결론적으로 민주당 역풍으로 불었듯이 부동산 문제 이재명 정부 역시 너무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역풍을 조심해야 됩니다.
원두콩
IP 223.♡.48.200
06-26 2025-06-26 16:22:57
·
뭔가 정책 내놓으면
2찍 투기세력 총동원해서 올릴게 뻔합니다
그걸 기회로 정권 흔들려는 속셈이죠
코발트블루하늘
IP 218.♡.181.95
06-26 2025-06-26 16:37:22 / 수정일: 2025-06-26 16:38:18
·
차근히 준비하고 내놓을 예정입니다. 무슨 근거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與 "정부, 방만한 대출제도 즉시 정상화해야"…서울 집값 대책 주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72979?sid=101

정부, 내달 초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대출도 강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72931
쿠키냥군
IP 221.♡.159.141
06-26 2025-06-26 16:40:53
·
부동산 문제는 차근히 바꿔야지 한순간 뒤집으면 큰 문제 생깁니다.
v산들바람v
IP 223.♡.56.157
06-26 2025-06-26 18:24:39
·
잘못된거, 고쳐야 할게 부동산만 있어요?

부동산이 젤 급해요?
킬리만자로의수달
IP 58.♡.166.21
06-26 2025-06-26 18:32:36
·
지금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거 같은데
지금 적당한 정책으로 진화하지 못하면 걷잡을수 없이
타오를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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