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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10석열 측, '비화폰 불법 반출' 혐의 경호처·경찰 고발 16

15
2025-06-26 14:41:57 220.♡.210.191
애호박찌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6일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화폰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그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 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비공개로 요청할 수 있다"며 "특검에서는 부정적 의사 표현을 했지만 출석 일자 전까지 협의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내란 특검이 추가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 관해서는 "적법한 소환 조사에는 언제든 응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26020?type=breakingnews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요 ㅎㅎ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26020?type=breakingnews
애호박찌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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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Dreamer17
IP 112.♡.155.243
06-26 2025-06-26 14:42:34
·
범죄자가.. 고소를???
모리슨
IP 110.♡.26.2
06-26 2025-06-26 14:45:24
·
법을 하나씩 따져서 그리 잘 아는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 오히려 이용하고 있어서 단죄를 해여죠.
/Vollago
jj34
IP 112.♡.250.33
06-26 2025-06-26 14:45:25 / 수정일: 2025-06-26 14:45:35
·
풀어놓으니깐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지귀연도 내란 동조로 잡아들여야 합니다.
근돼가목표
IP 106.♡.3.86
06-26 2025-06-26 14:46:38
·
자기가 안시켰는데 아랫사람들이 멋대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몰아가나보네요
navy7491
IP 211.♡.76.65
06-26 2025-06-26 14:47:26
·
으잉??? ㅋㅋ 아직 대통령인줄 아는 갑네요
클량닷넷
IP 118.♡.3.31
06-26 2025-06-26 14:47:48
·
검찰이 받아서 조작하라는 시그널. 이걸 이용해서 살아남아 정권을 뒤엎으라는 메시지입니다.
Mickey20
IP 59.♡.71.22
06-26 2025-06-26 14:50:13
·
적법하지않은 소환은 뭔데요 ㅋㅋ 지들 맘대로네요
kazeyo
IP 164.♡.106.101
06-26 2025-06-26 14:51:02
·
불법 수집자료 증거 안되게 미리 약치는거네
천원도박꾼
IP 123.♡.207.230
06-26 2025-06-26 14:56:42
·
뻥카 깉은게 기밀인가요.
빵구똥쿠
IP 106.♡.200.160
06-26 2025-06-26 14:56:44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불법증거자료로 볼수없죠
식집사
IP 61.♡.55.112
06-26 2025-06-26 15:08:23
·
대통 마누라가 비화폰 사용
하는 건 괜찮구?

기가 차네요.
다음메밀
IP 106.♡.167.12
06-26 2025-06-26 15:12:18
·
아주 쑈를 하네요.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6-26 2025-06-26 15:30:14
·
증거능력 없다고 빌드업 하려나 본데 법원이 맞장구를 쳐주니 안심할 수 가 없네요
judosan
IP 220.♡.148.1
06-26 2025-06-26 15:54:40
·
굥도야지; 모든게 남탓
슈퍼바이크
IP 27.♡.215.176
06-26 2025-06-26 19:19:36
·
내란수괴에게 이 짤을 드립니다.
SNiffeR
IP 39.♡.156.172
06-27 2025-06-27 06:13:17
·
놀구 있네요.
12.3 이후로 그거 다 내란 증거자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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