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이 미진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내란 수괴 및 주요종사자들을 다루는 사법부를 보며
지귀연 조희대를 보며
역사적으로 늘 나라 팔아먹는데 판사들이 협조했던 거가 생각이 나네요
최근에 히틀러의법비들 이런 책 읽다가 넘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했는데
그 책에도 법조인들이 법을 살짝 고치고
꼬아서 해석함으로서 파시스트를 정당화해주는 게 나오죠
사법부는 견제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안받는, 마치 완전 무결한 인간들 취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대법관 30명 증원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법왜곡죄 법안통과는 최소한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 입니다
말 그대로 사법부는 ”최후의 정의의 보루“여야 하니깐요
지금은 시민들이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서 응원봉 들어 겨우겨우 심판대에 내란수괴 세웠더니
룸싸롱이 취미인 판사나으리가 홀랑 풀어주는 미친 사법시스템이네요
저는 이번에는 “전광석화 개혁”을 말하는 분을 당대표로 뽑겠습니다
다른 후보님은 그 다음 2년짜리 당대표를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듯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