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판사 판결의 폐해가 너무 커지자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배심원이 될 어렵지 않고 실용적인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쩌면 교육 유튜브방송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학교 교육이 순위를 가르는데 중심인 교육, 학원에서 다 배웠지가 횡행하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어린백셩
IP 112.♡.114.229
06-26
2025-06-26 1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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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님 껍질을 벗겨야합니다....캄비세스 마렵습니다.
지율이아빠
IP 118.♡.15.114
06-26
2025-06-26 0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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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뼈때리네요
네이트
IP 211.♡.207.36
06-26
2025-06-26 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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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쓰레기 들이죠. 법을 배울 때 같은 학교 출신들 전, 현직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풀어주고 일반 국민들은 원칙대로 강하게 판결하라고 배웠을까요? 뼛속까지 모든 사람은 계급이 있고 계급에 따라 차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쓰레기 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추상 같이 적용되는 법이 왜 내란 우두 머리 앞에만 서면 그렇게 커 브를 도는지 정말 알 수가 없 습니다.
미선이2
IP 119.♡.25.17
06-26
2025-06-26 0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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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번 공감합니다. 왜 이 자에게만 나노 단위로 권리를 챙겨주는지 한숨이 나오네요.
redwolf
IP 106.♡.72.114
06-26
2025-06-26 08: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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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사법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 사법부의 판단에는 관여할수 없지만 , 인사조치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 중앙지법의 판사들에 대한 이전 조치를 통해서 그들만의 세상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redwolf
IP 106.♡.72.114
06-26
2025-06-26 0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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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판사의 경우도 혼자만 그렇게 독자적일리 없다는 것이 제. 추론입니다 . 여론의 힘에 따라서 눈치보는 듯한 재판 스타일을 보면 , 주변의 영향을 받는 스타일로 보이는데 , 그럼 주변에반드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료든 선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결국 윤씨가 중앙지법을 고집했던 이유도 다 거기서 출발한게 아닐까 싶어요
하림21
IP 118.♡.82.200
06-26
2025-06-26 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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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wolf님 법무부는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국회는 입법부 그래서 3부라고 합니다
죽숨
IP 211.♡.97.243
06-26
2025-06-26 0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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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도 공무집행방해죄로 같이 집어넣어야 할듯…
지현다은아빠
IP 1.♡.125.190
06-26
2025-06-26 08: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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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시급히 임명해야 합니다. 개쓰레기 들
클라우스
IP 115.♡.181.114
06-26
2025-06-26 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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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언론개혁 동시에 안 들어가면 검찰개혁도 내란 수사도 절대 안됩니다 아 3개월 만에 다 해준다는 정청래 마렵네요
일단 검찰부터 조지고 다음은 판새들입니다
절대로 법앞에 모두 평등하지 않죠.
법관 증원 미룰 일 아니고 당장 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에 배심원이 될 어렵지 않고 실용적인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쩌면 교육 유튜브방송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학교 교육이 순위를 가르는데 중심인 교육, 학원에서 다 배웠지가 횡행하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왜 내란 우두
머리 앞에만 서면 그렇게 커
브를 도는지 정말 알 수가 없
습니다.
법무부는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국회는 입법부 그래서 3부라고 합니다
아 3개월 만에 다 해준다는 정청래 마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