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애초에 양곡법은 없더라도

민주당이 여당이고 집권세력일땐

사실 행정부권한으로 충분히 커버된다고봤습니다. 

그래서 찬성보단 반대에 가까웠고요. 

단지 야당시절 입법활동은

야당이기에 여러 세력의 요구사항을 대리하는거죠. 

양곡법은 농민들의 이익과 요구를 대리한거고요. 

저는 이번 농림부장관 유임시키는거

이해 전혀안가고 찬성도 안합니다. 

그래도 임기초 인사권은 대통령권한 존중이 필요한거라

딱히 태클걸 필요도 못느끼고요. 

이게 통합이니 능력주의나 실용주의 유임이라

생각 전혀안합니다. 

양곡법비롯해 막말수준으로 농민들 모욕하고

민주당의원들이랑 싸우고했는걸요. 

설마 우리진영에 농림부장관할 능력자하나없을라고요. 

하지만 이번 유임한부분중 괜찮다고 생각하는게 

당시 양곡법 지적하는건 

마냥 비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였죠. 

애초에 민주당정부서일때도 시도안한이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집권당이고 행정부를 차지했는데

수정없이 통과시키면

매해 국가가 감당해야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융통성있는 재정운영과 수매, 쌀농사규모제어등

막히는 부분이 크게 있어요. 

다른 여러 개혁분야가 있고 더 강하게해야하는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민주당 의원도 

일부 절충해서 개정안발의한것도있고요. 

종합판단해서 일부 의견경청 더하고 좀 수정해 

통과시킬필요가 있습니다. 

상법도 하다못해 경영계 의견청취하고다니던데요. 

이왕 양곡법등 반대하던 장관 유임시키고

그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의견들 올린거

좋게봐서 냅둔거라던데요. 

무작정 기존안대로하지말고 차분히 하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하지말라거나 느려도 좋다는게 아닙니다. 

이건 개혁법안도 아니고요. 

입법행정을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있는

마당에 좀 반대의견도 수렴해서 절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재정없어요. 

신중하게 좀 예산투입 강제성을 덜어내고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