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득권을 걷어내고 

새로운정책을 시행했을땐

적어도 한세대 사이클이 돌때까지는 

기존 기득권제도를 부활시키면 안됩니다. 

이대통령도 다양화검토 얘기 수준인것같고요. 

사시네트워크와 기득권이

누적된 기간이 있고

사시와 로스쿨이 일정 공존하다

완전 사시폐지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사시를 부활시키면 골격 자체가 흔들립니다. 

적어도 사시폐지 후 한세대는 버티고 

사시출신네트워크가 물러나고

변시출신들이 부장이상급에 많이 포진될정도는

버텨줘야합니다. 

그럼에도 로스쿨제도가 완벽하지 않으니

지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개혁을 할 시점은

분명히 왔다고 보고요. 

더 다양한 루트확보보단 

지금 로스쿨제도 문제점에 변화를 주는 노력을 할때죠. 

우선순위에 사시부활이 먼저가 아니죠. 

로스쿨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시가 갖던 문제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거고

지금도 문제가 많다지만

힘겹게 로스쿨로 전환해놓고요. 

고쳐쓰지않고

로스쿨을 벗어난 루트를 다시 부활시켜주는건

안맞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사시형태의 다른 루트를 열어줄수도 있고

찬성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직도 법조 대부분은 사시출신들입니다. 

자연스레 그들이 후퇴하고 

변시출신들이 올라가 대체할때까진

좀더 로스쿨을 개혁하며 버텨야죠. 

루트다양화 논의자체를 하지말자는건 아니지만

꼭 예전부터 사시기득권이 무섭다 두껍다고

난리였고 지금도 난리잖아요. 

근데 폐지 완료된지 

최소한 이십년은 넘어야할거아닙니까. 

우리만 집권하나요. 

적에게 넘어가고 사시부활한거 이용해서

더 사시에 힘실어줄땐 어쩌려고요.

기득권을 교체한다는것,

그것도 사회최상층부분을 교체한다는건

시간을 많이 필요로합니다. 

기득권을 바꾸기위해

도입한 제도가 한세대 사이클도 돌기전에

기존제도를 일부 부활시키는건 안맞습니다. 

로스쿨개혁이 먼저입니다. 

제도안착과 기존 기득권교체에는

인내가 필요한거에요. 

지금 로스쿨출신기득권자체를 문제시하다

기존 사시기득권들한테 

한번 열어주면 기득권루트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