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는 법조인 배출 통로일 뿐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학교별 카르텔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출신에 따른 이해관계가 더 직접적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 그대로일 경우 해약은 더 크면 컸지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에 잼통이 언급한 음서 같은 문제도 있고요.
법조인 배출통로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사법시험 부활, 방통대 로스쿨 등 최대한 많은 배출통로를 만들어야 해요.
로스쿨로 전환해서 사법 카르텔이 깨지거나 깨질 기미라도 보이나요? 사법 연수원은 건재하고 대학간판으로 로스쿨 줄세우기도 여전하죠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사법개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며 실패 했어요 노무현 정신을 언급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일본처럼 로스쿨 도입과 별개로 사법고시를 존치.변형시킨 사법예비시험 같은 것 을 만들어 병행하면 되죠
적게 뽑고, 연수원에서 뭉쳐주고, 성적순으로 판검사 뽑는 이게 문제이지 시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격 취득 경로 다변화하고 더 많이 뽑는게 실질적인 기득권 철폐의 길입니다 노무현 정신도 카르텔 철폐인것이지 시험철폐가 아닐것입니다
할러
IP 116.♡.3.213
06-25
2025-06-25 19:02:17
·
병행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06-25
2025-06-25 19:07:32
·
밥좀
IP 118.♡.97.147
06-25
2025-06-25 19:08:52
·
검찰이 해체되면 로스쿨과 사시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독고구패
IP 211.♡.206.116
06-25
2025-06-25 19:08:56
·
저는 잘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미 존재하는 옵션들 중에서 고른다고 가정할 때, 어차피 공평한 조건에서 문을 넘도록 하자는 건 이상론에 불과하다보니 공정한 경쟁 방법으로 가자면 로스쿨보다는 사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은 좀 다르지만 수시냐 정시냐, 학종이냐 수능이냐로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저는 정시-그 중에서도 수능이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런 시각인 거죠. 그 외에는 전반적인 제도를 전부 뜯어고쳐야 하는 큰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거나 아니면 답 없는 이상론이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강멘
IP 211.♡.244.204
06-25
2025-06-25 19:39:19
·
@아진코트님 지금 로스쿨은 노대통령님도 개선 하려 하실것 같습니다
BOBBOB2
IP 106.♡.201.16
06-25
2025-06-25 19:15:27
·
지금 로스쿨 체제에서는 절대 가난한 노무현과 이재명 대통령님들이 지원조차 못합니다 학부와 나이 줄세우기에요
직업의 선택은 사회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와야 한다고 봐요. 어떤 한 사람이 단순 노동직을 하고 있다가 불현듯 변호사의 꿈을 가지게 되는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장을 유지하면서 노력을 통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열린 사회로 가지 않을까요? 무조건 로스쿨을 가야만 한다면 지금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변호사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을 거에요. 그리고 로스쿨이 지금과 같은 학교 종속적인 형태를 가진다면 결국 서울법대 사시 출신이라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가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사법고시냐 로스쿨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원제한이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ㅎ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 2000명 제한 있는데...미국, 일본에 이런 로스쿨 정원 제한 없어요. 민간에서 로스쿨 자율 설립합니다. 그래서 일본 로스쿨은 미달난다는 뉴스도 봤구요.
머릿수를 정해놓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게 근본 문제죠.기준 능력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정원제한이 우리나라 전문직 핵심 기득권이죠.
IP 124.♡.248.216
06-25
2025-06-25 20:43:25
·
병행하는데 찬성합니다. 로스쿨 제도는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것과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에 다름 아니게 되었어요. 저소득층이 로스쿨 다닐 수 있을까요? 몇억씩 들어가는데. 돈많은 법조카르텔 자제들이 사법시험은 통과하지 못해도 로스쿨 입학은 비교적 쉽고 따라서 가업을 승계하는데 아주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nikescar
IP 175.♡.59.107
06-25
2025-06-25 20:58:44
·
로스쿨은 하도 돈이 많이 들어서 변호사가 될때 즈음이면 빛더미에 앉아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수 밖에 없어서 인권변호사 같은 힘든 길은 갈수 없다더군요. 그리고 몇년 지나면 회사생활이 적응되어서 그 시스템을 벗어날수 없다더군요.
대가없는고통
IP 121.♡.182.113
06-25
2025-06-25 21:35:11
·
할 일이 태산인데.... 성공시켜 봐야 말 나올거 뻔합니다 이겨야 본전인 이런 이슈는 시작조차 안 하는게 맞는듯
freebboard
IP 58.♡.188.200
06-26
2025-06-26 07:43:35
·
완벽한제도도 없고 완벽할줄알았던 문재인때도 윤석열이라는 괴물도 탄생했어요 노무현정신이고 머고간에 완벽한건없어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시는 그래도 시험이라도 보는데
로스쿨은 알게모르게 배경이 더 좌우할 여지가 있어 우려되는건 사실입니다.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합니다.
노무현 정신인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만들어놓고 고쳐보자 -> 절대 못 고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화하는 시대에 걸쳐 숙의해야죠.
시험 제도 보다요
법조인 배출통로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사법시험 부활, 방통대 로스쿨 등 최대한 많은 배출통로를 만들어야 해요.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사법개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며 실패 했어요 노무현 정신을 언급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일본처럼 로스쿨 도입과 별개로 사법고시를 존치.변형시킨 사법예비시험 같은 것 을 만들어 병행하면 되죠
주면 될 듯합니다
로스쿨은 나오면 변호사하고 로스쿨 졸업자가 사법고시 볼 때 일부
과목 면제 정도 혜택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격 취득 경로 다변화하고 더 많이 뽑는게 실질적인 기득권 철폐의 길입니다
노무현 정신도 카르텔 철폐인것이지 시험철폐가 아닐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미 존재하는 옵션들 중에서 고른다고 가정할 때,
어차피 공평한 조건에서 문을 넘도록 하자는 건 이상론에 불과하다보니
공정한 경쟁 방법으로 가자면 로스쿨보다는 사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은 좀 다르지만 수시냐 정시냐, 학종이냐 수능이냐로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저는 정시-그 중에서도 수능이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런 시각인 거죠.
그 외에는 전반적인 제도를 전부 뜯어고쳐야 하는 큰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거나 아니면 답 없는 이상론이니까요.
오늘 대통령이 로스쿨을 빗대어 음서제라고 한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돈많은 집안 , 고위공직자 집안 , 재벌집안 이런데만 로스쿨통과가 가능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돈 있는 집안 자제만 들어간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부터 소득분위 3분위까지는 전액장학금, 4분위 90% 장학금, 5분위 80%, 6분위 70% 장학금 지원됩니다. 오히려 사법고시 시절 드는 학원비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거점국립대 나와 저렴한 학비 + 장학금 받으며 공부한 학생들이 지역 인재 통해 해당 지역 로스쿨 진학하기 (비교적)용이하고, 로스쿨 들어가면 마통도 뚫려서 적어도 로스쿨 3년 동안 돈 없어서 공부 못할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인원도 더 늘려야합니다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다양한 입직경로 만들길
로스쿨이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면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사법고시 그리고 더 다양한 입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 2000명 제한 있는데...미국, 일본에 이런 로스쿨 정원 제한 없어요. 민간에서 로스쿨 자율 설립합니다.
그래서 일본 로스쿨은 미달난다는 뉴스도 봤구요.
머릿수를 정해놓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게 근본 문제죠.기준 능력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정원제한이 우리나라 전문직 핵심 기득권이죠.
로스쿨 제도는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것과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에 다름 아니게 되었어요.
저소득층이 로스쿨 다닐 수 있을까요? 몇억씩 들어가는데.
돈많은 법조카르텔 자제들이 사법시험은 통과하지 못해도 로스쿨 입학은 비교적 쉽고 따라서 가업을 승계하는데 아주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