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04668.html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저렇게 장기간 정착됐으니 그걸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테고 그렇다고 모든 오로지 로스쿨 외엔 없다, 꼭 이래야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것(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날 점심을 먹으며 관련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하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시민이)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감탄합니다.
아 그리고 보니 내란 우두머리가
부유한 집안 배경을 바탕으로 해
서 무려 9수의 신화를 썼었죠.
꼭 보면 로스쿨을 악마화하고 사법시험이 만능인냥 이야기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핵심은 사법시험의 부활이 아니라 "다양화"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법시험이 과거처럼 그냥 부활해버리면, 그와 같이 사시낭인이 대거 부활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건국초기 경찰,군사정권시절 군인들은 권력에서 멀어졌지만 군사정권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권력층은 사시카르텔이죠
사시 가장 큰 문제는 특정대학 기수끼리 뭉쳐서 사법 입법까지 다 장악하는거죠.
앞으로도 서울대법대 사시 카르텔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권력과 부를 30년정도 장악할 것입니다.
자격증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핀검사는 특정학교에 인원이 최대 5% 넘지 못하게 하고요
나중에 로스쿨 출신으로 법조계가 다 채워지면 사시기수 이상으로 학교끼리 끌어주고 밀어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
사시로 얻는 효과는 너무 방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