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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 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 것 아니냐 걱정…사시 부활 개인적 공감” 18

9
2025-06-25 17:52:21 220.♡.103.175
사당동갈매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04668.html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저렇게 장기간 정착됐으니 그걸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테고 그렇다고 모든 오로지 로스쿨 외엔 없다, 꼭 이래야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것(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날 점심을 먹으며 관련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하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시민이)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달라”고 지시했다.

사당동갈매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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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IloveDaughter
IP 24.♡.154.20
06-25 2025-06-25 17:54:41
·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게 현실의 로스쿨 제도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감탄합니다.
모듈라
IP 122.♡.224.67
06-25 2025-06-25 17:58:14 / 수정일: 2025-06-25 19:51:36
·
변호사 시험 합격률 90%로 하여 직업 매력도 떨어뜨리고, 야간 로스쿨, 방통대 로스쿨 도입하면 상당히 해결될 겁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면 고시 낭인에 경제 능력 있는 부자집 자제들이 더 유리한 쪽으로 결국 귀결됩니다.
할러
IP 116.♡.3.213
06-25 2025-06-25 17:59:52
·
@모듈라님 방통대 로스쿨 좋네요.
식집사
IP 58.♡.12.90
06-25 2025-06-25 18:00:20
·
@모듈라님
아 그리고 보니 내란 우두머리가
부유한 집안 배경을 바탕으로 해
서 무려 9수의 신화를 썼었죠.
모듈라
IP 122.♡.224.67
06-25 2025-06-25 18:02:56
·
@식집사님 사시 폐지되기 전 강남 부잣집 고시생들 대상으로 엄청난 고액의 사법시험 쪽집게 과외가 성행했었지요.
컴구조
IP 223.♡.52.52
06-25 2025-06-25 18:03:59
·
@모듈라님 지금 로스쿨 학비 생각하면 그냥 사시 50% 수준으로 확보해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xks12
IP 140.♡.29.0
06-25 2025-06-25 18:30:28
·
@모듈라님 변시의 문을 넓힌다고 방통대 로스쿨 하면된다능 얘기가 로스쿨 찬성측에서 초기부터 나왔지만 10년이 넘게 진척된게 없죠 놀랍습니다
McWin
IP 211.♡.67.63
06-25 2025-06-25 18:01:17
·
좋네요! 역시 잼프..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6-25 2025-06-25 18:02:56
·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법조인들의 진출 관문을 "다양화"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꼭 보면 로스쿨을 악마화하고 사법시험이 만능인냥 이야기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핵심은 사법시험의 부활이 아니라 "다양화"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법시험이 과거처럼 그냥 부활해버리면, 그와 같이 사시낭인이 대거 부활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나의X에게
IP 223.♡.209.207
06-25 2025-06-25 18:03:59 / 수정일: 2025-06-25 18:09:22
·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패악을 끼치고 아직 살아남은 권력층은 사시 카르텔입니다.
건국초기 경찰,군사정권시절 군인들은 권력에서 멀어졌지만 군사정권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권력층은 사시카르텔이죠
사시 가장 큰 문제는 특정대학 기수끼리 뭉쳐서 사법 입법까지 다 장악하는거죠.
앞으로도 서울대법대 사시 카르텔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권력과 부를 30년정도 장악할 것입니다.
When2Fly
IP 172.♡.122.141
06-25 2025-06-25 18:08:58 / 수정일: 2025-06-25 18:11:23
·
절대평가로 해서 무제한으로 선발하면 될듯합니다
자격증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핀검사는 특정학교에 인원이 최대 5% 넘지 못하게 하고요
t.t
IP 61.♡.94.173
06-25 2025-06-25 18:11:08
·
다양화는 찬성이지만 그게 사시라면 반대입니다.
클까성
IP 58.♡.250.115
06-25 2025-06-25 18:15:50
·
법조인 배출 통로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로스쿨 출신으로 법조계가 다 채워지면 사시기수 이상으로 학교끼리 끌어주고 밀어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
jio
IP 110.♡.26.58
06-25 2025-06-25 18:23:39 / 수정일: 2025-06-25 18:23:47
·
많이 배출하면 좋죠. 굳이 사시던 방통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루트로 많이 뽑았음 합니다.
키보드유비
IP 211.♡.147.156
06-25 2025-06-25 18:27:49
·
사다리가 아니라 엘레베이터로 사용될 사시는 반대 합니다.
사시로 얻는 효과는 너무 방대 합니다
초심3030
IP 59.♡.22.248
06-25 2025-06-25 18:31:14 / 수정일: 2025-06-25 18:32:13
·
다양화는 찬성하지만 법조 카르텔을 조장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네요.
섬마을생산직
IP 106.♡.139.154
06-25 2025-06-25 18:34:04 / 수정일: 2025-06-25 18:35:55
·
저도 찬성입니다. 로스쿨 실태를 들어보면 음서제화 말 나오는 것도 이해갑니다. 있는 집 자제들이 좋은 학교. 직장 스펙 쌓아 쉽게 로스쿨 진입하더군요. 후배 하나는 회사 다니는 중 사회봉사 활동을 주말마다 해서 참 바른 청년이라 생각했는데...다 그게 로스쿨로 가기 위한 밑작업이더군요.
뢰브감독이
IP 106.♡.129.114
06-25 2025-06-25 21:05:35
·
다양회 하지 않으면 로스쿨도 결국 사시 카르틸처럼 될 겁니다. 사시든 뭐든 다양한 경로를 열어줘야 카르텔 형성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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