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지금 대거 무죄, 무혐의, 불기소 했던 사건들이 

특검 조사하면서 죄다 다시 수사,기소되고 있고

판결은 가봐야하겠지만....(대법원장부터 빨리 어떻게해야..)

유죄로 될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때린 판/검사는 처벌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특히나 누가봐도 명백한 유죄인데도 불기소, 무혐의, 무죄한 판검사의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야할것 같은데요...

아니 벌은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통장 이력은 깔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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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판사/사법부의 부패?를 막기위해서 실질적인 배심원제도 (배심원이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량까지 참여 ㄷㄷㄷ)를 운영하던가

검사의 기소권도 공정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기소대배심제 (일반시민들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제도 ㄷㄷ)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죠

애초에 검사장도 투표로 뽑고 있구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