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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을 이첩받아 항소를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군검찰의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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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항명(죄)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게 항명이지,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항명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명죄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1심 무죄를 받고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항소를 취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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