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이래로 폐주(廢主)는 상왕(上王)이 아닐 뿐더러 그 집권기의 기록 또한 실록이 아닌 일기였습니다. 예컨대
- 연산군 일기: 폐주 융의 기록
- 광해군 일기: 폐주 혼의 기록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폐종복 정도가 적확하겠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폐관 정도면 족합니다.
자고이래로 폐주(廢主)는 상왕(上王)이 아닐 뿐더러 그 집권기의 기록 또한 실록이 아닌 일기였습니다. 예컨대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폐종복 정도가 적확하겠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폐관 정도면 족합니다.
씨 뒤에다가 글자 하나 또는 두 개 더 붙이고 싶네요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면 전대통령 취급도 아깝다는 이야기는 백번 동의합니다만
정치인 자격으로 뒷돈 받아 먹은 사람이 다시 정치인이 된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부터 틀린거죠
정치인 취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국힘은 더 받았을 거야 이런 말씀하시겠죠
동의도 합니다, 그 인간들도 다 정치인 자격없는 수준 낮은 인간들이에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09280CLIEN
댓글이 가관이네요
그것도 4번씩이나요..
그래서 얀찍으셨나봐요..???
이재명을 뽑거나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니, 훌륭히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주시고 결과도 좋게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 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던 김민석이던, 정치인을 지지하기에 범죄이력을 눈감아주는 건 이해합니다만
범죄이력때문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분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재명이 정치인 신분으로 뒷돈 받아먹은 이력이 확인됐거나, 판결난건 없죠
음주운전이나 심한욕설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선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는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은 일평생 노동으로 돈도 못벌어본 사람이 자녀를 해외유학 보낼 정도 돈을 어찌 법니까?
이미 뇌물을 2번을 받았고, 동시에 누군가가 후원해주는 걸로 정치활동했다고 주장하면
그 후원해준 사람들에게 다 보은해야할텐데
총리로써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았고, 후원자의 이익에 공직자로써 도움을 줄 수 밖에 없을텐데
이게 맞나요?
똑같은 상황에서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국민의 힘 의원들이나 관련자 이름으로 바뀌었을때
똑같이 반응하실 수 있으신가요?
"국힘도 똑같이 지저분해" 뭐 이런 반응을 하시는건 마음으로써 이해는 가는데
솔찍히 30대입장에서 민주당지지자들이 한나라당을 욕했던 상황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하는데
국민의 힘을 같은 방식 "이기면" 국민들이 행복해진다는 착각은 하시면 안됩니다
지지자들은 통쾌하고 행복해지겠죠
지지자들 통쾌하라고 총리하는건 주객이 전도된거죠
그리고 범죄자여도 유능해서 쓰겠다 공이 있으니 쓰겠다 라는 논리, 이해합니다
다만 이 논리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승만의 친일파 기용 문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친일파가 득세해서 100년간 나라에 뿌리부터 피해주는건 잘못된거고 (100번 동의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던 말던 정권잡으면, 득세하면 누구나 권력잡을 수 있다 라는 메세지를 후대에 전하는게 민주당이 꿈꾸던 미래였나요?
앞으로 100년간 후대 사람들에게 그런걸 전해주고 싶으신지요?
반대편 수사는 정당한 수사... 민주당지지자들 보면서 괜히 내로남불느끼는게 아닙니다
라떼는, 공부만 잘 하면 해외유학 갈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부잣집 아니었어도 유학간 선후배 많더군요...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지만 나름 명문대 다닌 저도 유학을 꿈 꾼적도 있다니까요...ㅎㅎㅎ
돈 많아야만 해외유학 간다는 건, 공부못한 사람이 돈 핑계대는 것 같아 보여요...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좋은성적만으로도 해외유학생을 받아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602037CLIEN
뭐 훌륭한 학생이라, 국가나 교육기관에서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후원을 받거나
해당 국가가서 파트타임하면서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깔끔하게 증명 가능한 상황이였으면, 증거를 제출했겠죠
지금 처럼 지저분하게 의혹을 받는 상태로 냅두겠습니까??
개인적인 판단으로 김민석은 부패한 정치인이지,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국힘이랑 기싸움하려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도 제출하지 않는다?
말이 안되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적 사실인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파면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엿한 대통령에 대해서만 '전 대통령'이라 부르는, 즉 이 호칭을 계급으로 인정하는 모순에 도달합니다. 물론 명예만 있는 계급이 되겠습니다만, 이 역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인정할건 인정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전직 대통령이며, 망할 짓을 하다가 망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파면당한 망나니 전 대통령이며, 조만간 민주적 사법 절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후 죄의 처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예비 범죄자 전 대통령이죠.
헌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 계급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전대통령이라는 낱말이 통상 예우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실제로 대중을 기망하여 탄핵된 뒤로도 정치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우가 적용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탄핵된 전직대통령" 혹은 "폐대통령" 등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표현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지극히 가치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빌어먹을 전 대통령 윤석열', '쓰레기 전 대통령 박근혜',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 전 대통령 이명박'과 같이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가치 중립성이 적절하지 않을 때 이를 보완하는 화자의 몫일 겁니다.
내란돼지로 통일합시다.
엄밀히말하면 조선시대 폐주는 쿠데타로 정권찬탈당한거같은거라...
탄핵을 반정과 비교하는건 말이안됩니다...
5·18 재판 과정에서 현행법을 기준으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필요에 기간의 경호 및 경호 외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들이었던 3124·1042 피고인들은 방송 및 신문 등의 매체에서도 일관되게 전직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고 전씨·노씨로 통칭되었습니다.
503·716 등을 이와 달리 전대통령으로 부르는 것은 마치 예우를 여전히 해야 하는 것처럼 기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박씨·이씨·윤씨의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계속하여 예우를 하여야 하는 전직대통령들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조선시대 반정은 쿠데타의 개념이고 승자의 논리입니다.
그것과 헌법을통해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진것은 애초에 같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전대통령으로 부르지말자는 주장은 공감하나 그 근거로 연산군 광해군을 드는건 잘못된겁니다.
굳이 조선시대에서 폐주라불렸다는 사실을 가졔와 전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된다는 주장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전례가없는일이라고 관계없는 근거를 가져올 필요가 없고
전례가 있어야만 그들을 대통령 예우 안할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왜 찾기도 어려운 과거의 선례를 억지로 끌어오려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