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재명 투표한 중추세대가 4-50 세대 입니다.

인구구성비도 가장 크고요.

우리나란 부동산에 묶여있는 비중이 선진국에서도 가장 높은편 입니다.

부동산 이란 이름처럼 유동성없는 자산이 많다는건 은퇴이후  현금흐름이 묶여있다는 것이고

나쁜경우엔 생활고로 연결되고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만으로도 1-20년후 가장많은 인구가  사회불안 요소가 되는거죠.

딴 얘기로 잠시 새면 - 가난해지면 민주주의 생각할 여력도 떨어집니다.-

1.다가올 노후세대 문제

물론 국민연금제도가 있긴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 

그마저 자영업 비중이 25% 쯤 되는데다  자, 비자발적 실업자까지 더하면 30% 이상은

낮은 대체율의 국민연금의  곁불만 쬐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저부담으로 은퇴세대를 보호하려면 

부담의 일부를 민간으로 넘겨야 되죠. 그럼

선진국에서 검증된 자본주의적 수단인  자본이익(배당)에 의한  현금흐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게다가 우리나라 배당율은  중국,베트남보다 낮은 수준이라  오히려

정상적이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배당에 우호적인 조세정책 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배당연금(자가배당포함)으로+최소한의 기초연금 으로 3단계 경제적 보호막을

만들어 주는거죠.

2.기본소득

ai,로봇위주의 고생산성 기업화에 따라 노동의 역할이 줄어들겁니다.

어차피 인구감소가 예정된 우리나라는 더욱 가속화 할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란 화두가 던져진거겠죠.

로봇에 의한, 로봇을 위한, 로봇 경제시스템 속에서 소비주체이며

국가의 존재이유인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는 만들어 줘야 하니까요.

그때  로봇경제로 발생된 이익을 회수해 부의 분배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고율의 세금을 회수해 분배한다는건 기득권의 반대로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아주 자본주의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  자본이득을 통해 분배를

하는게 가장 아름답죠.

이젠 다가올 로봇경제 속에서  자연인 시민들은 노동만큼이나 

자본이익을 더많이 공부하고  의존해야 살아 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주식시장의 배당을 통한 재분배를 고민 안 할수 없죠.

더불어

특히 부족한 아이들세대의 노동, 자본주의 교육을 강화 해야죠

3.부동산은.?

부동산도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다만,  투하되어 이름처럼 부동화된 유동자산들의 역할에 대해선

물음표 입니다.

수출중심, 고도생산중심으로 꾸려갈 나라는 

투입된 자본을 최대한 순환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급될 25만원이 서민경제를 순환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듯,

부동산에 잠겨있는 막대한 자금은 기업경제를 순환하며 부가가치를 만들어야죠.

좋은 투자 수단이기는 하나,  

빚으로 시작해야 하는 많은 초기자금 ,

확률적으로 낮은 성공확률에  대다수 서민의 노후를 맡길순 없습니다.

4.마무리.

다들 노후준비 알아서 해야하고, 개인의 영역인건 맞습니다만.

국가라는 큰 차원에서는  노후대비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는 역할을 해야하고

거대 자금이 기업을 순환하며,  국부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겠지요.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배당과 평가액 상승이라는 진짜 낙수효과를 누릴수 있게 하려면

지금과 다른 돈의흐름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점에서  이재명정부가

부동산을  틀어막는 전략이 아니라,  증권시장을  정상화하고 배당주 우선 정책을

펴는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