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화와 관련한 이완규 법제처장 보고에 "판례가 어느 정도까지 제공되냐"고 물었습니다.

형이 확정되는 대법원 선고의 경우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협의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고에 이 대통령은 "하급심 판례들도 대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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