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 곳곳에 정말 선을 넘은 현수막이 시각공해를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치솟게 만듭니다.
그 중 3개가 이런 거죠.
"범죄자 대통령 실화냐"
"신권다발 투표지로 당선"
"가짜 대통령인줄 미국도 안다"
한번도 안 봤지만 일베나 펨코 같은 쓰레기 하치장에서나 있을 이 따위 막돼먹은 문구들이
온 거리를 뒤덮고 있어요.
현수막에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어서 검색해 보니 내일로미래로 라는 듣보 극우정당 명의로 되있는데
특정 인간(들)이 이 정당 명의를 빌려 집중적으로 게시한다더라구요.
이게 현행법으로 단속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현행 정당 현수막 게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개인적 생각으론 요즘처럼 온라인에서 주의,주장 할 방법이 넘쳐나는데
차제에 오프 거리에선 아예 정당 현수막 금지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거리 미관 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 정서에도 너무 안 좋고 무엇보다 애들 교욱상 너무 처참해요.
그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발의가 김남국 서영교 의원이었던걸로 기억나는데 이런게 한번 풀어주고나면 다시 조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도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그땐 어쩔거냐고 말 많이 나왔었지요
그때 합의한게 있어서 앞으로 최소한 십여년은 손 못댈겁니다
학교 주변은 피하던지 하는식으로 살짝 손볼수는 있겠지만요
- 선거 철이나 특정 기간만 제안 적으로 게시
-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갯 수도 제한(정당별 등)
- 현수막 크기 또한 제한
너무 너무 시각적으로 공해같습니다.
선거기간에는 허용되는지 모르겠으나 평소에는 허용된 현수막 게시 장소가 아닌경우 일단 신고합니다.
게시 높이제한도 있는거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