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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당의 현수막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8

3
2025-06-24 12:25:14 222.♡.194.201
mandatoris

요즘 거리 곳곳에 정말 선을 넘은 현수막이 시각공해를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치솟게 만듭니다.

그 중 3개가 이런 거죠.

"범죄자 대통령 실화냐"

"신권다발 투표지로 당선"

"가짜 대통령인줄 미국도 안다"

한번도 안 봤지만 일베나 펨코 같은 쓰레기 하치장에서나 있을 이 따위 막돼먹은 문구들이

온 거리를 뒤덮고 있어요.

현수막에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어서 검색해 보니 내일로미래로 라는 듣보 극우정당 명의로 되있는데

특정 인간(들)이 이 정당 명의를 빌려 집중적으로 게시한다더라구요.

이게 현행법으로 단속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현행 정당 현수막 게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개인적 생각으론 요즘처럼 온라인에서 주의,주장 할 방법이 넘쳐나는데

차제에 오프 거리에선 아예 정당 현수막 금지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거리 미관 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 정서에도 너무 안 좋고 무엇보다 애들 교욱상 너무 처참해요.

mandatori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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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Botany
IP 211.♡.201.239
06-24 2025-06-24 12:30:28
·
정신병자들 천지에요. 에휴..
아쿠아루비
IP 106.♡.128.66
06-24 2025-06-24 12:32:33
·
안타깝지만 여야 모두 합의해서 지금처럼 하자고 한 거라서요.. 심지어 최근이에요.
astrocyte
IP 118.♡.92.114
06-24 2025-06-24 12:36:29
·
그냥 선거철 말고는 서로 안하는 걸로 다시 합의하면 좋겠어요. 낭비도 심하고 눈도 피곤해요
주우
IP 182.♡.229.210
06-24 2025-06-24 12:39:03 / 수정일: 2025-06-24 12:48:32
·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정당의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해주는 법안 만들었는데
그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발의가 김남국 서영교 의원이었던걸로 기억나는데 이런게 한번 풀어주고나면 다시 조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도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그땐 어쩔거냐고 말 많이 나왔었지요
그때 합의한게 있어서 앞으로 최소한 십여년은 손 못댈겁니다
학교 주변은 피하던지 하는식으로 살짝 손볼수는 있겠지만요
macbug
IP 1.♡.122.157
06-24 2025-06-24 12:52:58
·
뭔가 기존 법안에 보강되어서 수정되었으면 좋겠어요.
- 선거 철이나 특정 기간만 제안 적으로 게시
-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갯 수도 제한(정당별 등)
- 현수막 크기 또한 제한

너무 너무 시각적으로 공해같습니다.
비멍
IP 125.♡.177.10
06-24 2025-06-24 13:27:58
·
일차적으로 안전신문고 - 불법현수막으로 신고합니다.
선거기간에는 허용되는지 모르겠으나 평소에는 허용된 현수막 게시 장소가 아닌경우 일단 신고합니다.
게시 높이제한도 있는거 같더라고요.
티티코코
IP 118.♡.156.195
06-24 2025-06-24 13:54:47
·
현수막 자체를 불법화 해야 맞는데, 정치 입맛에 맞게 그건 또 가능하게 바꾼게 문제입니다. 현수막 싹다 없애야해요. 환경오염에 교통사고 유발.. 오염된 메세지에 안구정화 필요해요 정말
수카바티 안양
IP 223.♡.208.195
06-24 2025-06-24 14:00:30
·
그냥 차라리 도발이나 비방 혐오하지말고 예를들어서 방산산업 실현 이런거까지 성과나 법안 통과까지만 개정했으면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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