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라고요"…남편 직장 동네에 청약 넣었다 감옥 가게 된 50대女, 왜?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던 50대 여성이 위장 전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신축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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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거와 직장, 카드 사용내역 등을 증거로 A씨가 계속 광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광주에 거주하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된다"면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130건의 내역을 봐도 전부 광주에서 진료를 받았고, 신용카드도 청주시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서류들도 전부 광주시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00502

오 이런걸로도 실형이 나오는군요 

서울도 아니고 청주 청약하고 감옥 가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