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는 23일 오후 9시부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호르무츠 해협을 봉쇄할 경우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발동요건이 되는 것인가 라고 묻는 TBS 기자의 질문에 이시바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실제적인 위협, 즉 타국이 일본의 국가안보 및 영토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2015년 아베신조 정권에서 집단자위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신설하면서 파병과 참전이 가능한 국가로 돌아선 일본은 2022년 기시다 정권에서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수방위" 원칙도 폐기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자체 판단으로 자위대가 일본 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 공격징후,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맞서 선제적 반격능력 - 적국 영토에 대한 선제적 타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위 답변으로 언론은 또한번 논란을 촉발하는 발언이라며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르무츠 해협봉쇄로 인해 일본의 안보가 직접적 위협 - 영토에 대한 실제적 침략행위 에 노출되었는가라는 해석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일본언론은 일본의 경제안보가 위협당한 상황임에는 확실하지만 일본의 국가안보가 침해당했다는 표현까지 쓸 일인가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시바 총리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해 일본국적의 유조선 및 상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다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여기에 집단자위권 발동요건 해석까지 끌어들여야 하냐는 것입니다. 

거기다 실제로 일본국적의 유조선,상선이 공격을 받아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발동, 군사적 보복을 한다쳐도 일본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중동 이란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으며 그럴 전력이나 있기는 하냐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최대로 할수 있는 보복이 경제보복 및 이란의 일본내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제재제 일텐데, 뭐하러 집단자위권 문제를 꺼내서 중동분쟁에 끼어드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