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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문형배 “대법원장 ‘재판관 지명권’ 폐지해야··· 11

66
2025-06-23 21:48:14 210.♡.1.33
고구미가좋아

선출직 아닌 임명직이 이런 권한 가질 필요 없는게 당연하죠...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 전혀 없습니다...

용기있게 기본적인걸 지적하고 말씀하시네요...


문형배 “대법원장 ‘재판관 지명권’ 폐지해야···대법관 증원은 논의 필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31102001

news-p.v1.20250404.fde5ac42f850485da4990f1a79bec0db_P1.webp


고구미가좋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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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Millicent
IP 112.♡.97.184
06-23 2025-06-23 22:05:24 / 수정일: 2025-06-23 22:09:59
·
이건 MBC 시선집중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판사더라고요. 시간되시면 인터뷰 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발언이랑 조희대가 그지랄을 했는데도 법관의 판단은 무조건 존중해야한다는 투의 발언은 도저히 동의가 안되더라고요.
Enigma24
IP 61.♡.130.220
06-23 2025-06-23 23:37:34
·
@Millicent님 평생을 그 조직 안에서만 살아왔으니 아무래도 자기 조직을 우선으로 생각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형배 소장님의 공도 매우 크다 생각합니다.
Millicent
IP 112.♡.97.184
06-24 2025-06-24 00:44:12
·
@Enigma24님 관용과 자제는 국회가 아니라 조희대로 대표되는 타락한 사법부에 먼저 요구했었어야죠. 공은 인정하나 문형배라는 사람의 한계도 분명히 알게된 인터뷰 였습니다.
나이스박
IP 221.♡.101.46
06-24 2025-06-24 08:32:55
·
어차피 본인이 속한 집단에의 개혁은 힘듭니다..
배신자로 낙인찍히기 때문이에요..
쥬스n
IP 124.♡.135.206
06-24 2025-06-24 09:17:41 / 수정일: 2025-06-24 09:18:21
·
법개정사항인가요~ 개헌사항인가요?
어쨌든 개헌준비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아스라히
IP 211.♡.227.243
06-24 2025-06-24 10:45:06
·
@쥬스n님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일단 개헌사항이더라고요
이도스왑
IP 121.♡.146.150
06-24 2025-06-24 09:43:48
·
아,, 이 분 크게 쓰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음유술사
IP 180.♡.220.227
06-24 2025-06-24 11:06:04
·
행배군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지길 쿄쿄쿄
memory
IP 99.♡.123.37
06-24 2025-06-24 11:17:38
·
20년가까이 블로그에 쓴것만 봐도 제대로된 분임을 알았습니다.
Rick
IP 125.♡.108.76
06-24 2025-06-24 11:52:54
·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실천해 온 법조인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덩그러니
IP 121.♡.163.122
06-24 2025-06-24 11:58:40
·
공무원들 왜 기사딸리차를 주냐고요.... 이젠 그거 없애야된다 생각합니다
장관급이상은 다 없애는 제도 빨리 실행해줫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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