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어르고 달랠시기는 문재인때까지 였고

1.

총리 지명자를 기소한다는건,  갈때까지 가보잔 선전포곱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서로 패 다까고 진검승부 해야되는데

특히, 박범계류 인사는 철저히 제외하고 총리급 강골을 내세워

찍소리도 못하게 몰아붙여야 됩니다.

개인적으론  정청래 같은 인물이나 , 추미애 등 총리급 내세워

전권주고 찍어 누르며  속전속결로 관련법 처리해야 되겠죠.

검찰도 수십년동안  개혁을 막아온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그래서 아주 약간의 시간,법리적 틈새만 보이면 기어 오릅니다.

2.

법관,검사의 권위는 정의로운 법집행과 판결에서 나오는거지  직급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검사란 명칭도 , 공소원으로 바꾸고  

입법으로 일괄적으로  직급을 낮춰 검사시작을 7급으로 낮추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직급 개편을 하고  헌법에 탄핵규정 놔두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징계절차도 갖고 와야죠. 

그래야 사법판사 직급도 조정될 명분이 섭니다.

일반법, 특별법으로 판사와 검사징계할수있는걸 만들어두고.,

반드시 징계할때는  변호사 자격 박탈, 정지도 같이 병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퇴후 전관예우 막을수 있습니다.

3. 

또한  사법이나 만들어질 공소청내  학벌을 막기위해 

동일 재판부 , 청내에 출신학교 제한도 있어야 하고

사법,검찰 카르텔을 막기위해서필요한 모든 법을 제,개정해서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 입니다.

단순한 법무장관이 아니라  미래 큰틀의 사법개혁 주관자로서

법무장관이 임명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