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문형배 “대법원장 ‘재판관 지명권’ 폐지해야···대법관 증원은 논의 필요” 20

73
2025-06-23 14:17:44 수정일 : 2025-06-23 14:21:33 112.♡.178.158
스빈

IMG_4580.jpeg

IMG_4581.jpeg

IMG_4582.jpeg

IMG_4584.jpeg

이런 판사분들이 더 많이 대법원, 헌법재판소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행정수도 이전 위헌과 관련된 의견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7897?ntype=RANKING
스빈 님의 게시글 댓글
아이포린
IP 211.♡.33.232
06-23 2025-06-23 14:20:47
·
애초에.. 대륙법체계 라는 나라가 관습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
외국인노동자의현실
IP 210.♡.255.5
06-23 2025-06-23 14:21:30
·
캬...역시..멋진 생각을 갖고 계신 행배형이네요...

국회에서 3분의 2이상이 동의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
그것은 바로 관습 폐지..

그죠..이게 되었다면 집값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같긴합니다
스빈
IP 112.♡.178.158
06-23 2025-06-23 14:25:28
·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 저런 분이 당시 헌재에도 있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ㅠ
징징대지말자
IP 121.♡.225.177
06-23 2025-06-23 14:21:54
·
이 분은 퇴직하시고 언론에 자주 등장하시네요
유튭에도 김장하? 님 나오실때도 나오시고, 언론매체 친화적인지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품도 능력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뜻이 있어서 자주 나오시는것이면, 얼굴 알리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스빈
IP 112.♡.178.158
06-23 2025-06-23 14:27:05 / 수정일: 2025-06-23 14:27:11
·
@징징대지말자님 강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TheCryingMachine
IP 211.♡.98.214
06-23 2025-06-23 17:31:59
·
@징징대지말자님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정치인이 아니시니깐요...
징징대지말자
IP 121.♡.225.177
06-23 2025-06-23 17:36:48
·
@Quasimodo_geniti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분을?
t.t
IP 220.♡.117.14
06-23 2025-06-23 14:22:40 / 수정일: 2025-06-23 15:07:31
·
대법원장이 선거로 뽑히는것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3명을 지명하는지 의문이였죠.
그란데
IP 223.♡.47.250
06-23 2025-06-23 14:24:02
·
데려다 공직에 앉힙시다 ㅌㅌ
스빈
IP 112.♡.178.158
06-23 2025-06-23 14:24:43
·
@그란데님 조요토미 내려오면 차기 대법원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ㅎ
나의X에게
IP 223.♡.209.207
06-23 2025-06-23 14:31:17 / 수정일: 2025-06-23 14:32:26
·
@그란데님 몇년간 공직은 안 한다고 합니다.35년 공직생활에 지치고 대학 로스쿨에 가고 싶다고 홍보중인데 아직 제의 들어온 곳이 없다고 합니다. 로스쿨 교수로 열심히 하겠다고 로스쿨 강연회에서 홍보 한마디 하더군요.부산경남에서 찾는데 없어서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지역인재 이바지하고 싶지만 부산대 동아대 로스쿨에는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야리스마
IP 175.♡.224.110
06-23 2025-06-23 22:47:09
·
@나의X에게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69907CLIEN
사자와같이
IP 121.♡.22.114
06-23 2025-06-23 14:28:44
·
앞으로 1심은 AI로 대체해서 신속, 정확, 공정 하게 처리하고 상고시 2심부터 판사가 재판하는 제도로 바꾸면 좋을듯 합니다
3심을 최종심으로 하고 대법관 100명 넘게 증원하구요 ㅎㅎ
목우촌
IP 223.♡.94.245
06-23 2025-06-23 15:31:12
·
행배쿤.. 차기 대법원장으로 가주세요 ㅠ
금연
IP 113.♡.109.0
06-23 2025-06-23 16:34:33
·
문형배 대법원장님 가즈아~~~
리멤버 리벰버
IP 218.♡.26.217
06-23 2025-06-23 17:11:32
·
차기 대법원장 생각 하시는 게 아닌지 조희대 임기 1년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중무장
IP 211.♡.77.232
06-24 2025-06-24 02:11:09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05303CLIEN
온다
IP 110.♡.218.86
06-23 2025-06-23 20:39:45
·
인품도 훌륭하고 논리도 정연한 서울 법대 출신의 판사가 헌법재판관 이전에는 평생 향판으로만 계셨죠.
김장하 선생님처럼 존경할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리스마
IP 175.♡.224.110
06-23 2025-06-23 22:47:22
·
이제 롯데만...ㅠㅠ
e찍밥오
IP 117.♡.5.205
06-24 2025-06-24 00:46:27
·
개인적으로 그 당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었는데, 그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었고, 또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금은 느끼고 있네요.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