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제출하는건 가해자 마음대로 이걸 재판에서 감형 유무는 피해자가 선택할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는데 판사의 마음대로인 현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피해자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피해자가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