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이상한 제도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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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이상한 제도 56

196

2025-06-23 08:32:06 119.♡.158.232

dramarama

진짜로 판사가 뭔데요?

피해자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하고 반성을 해야죠!

dramarama 님의

댓글 • [56]

제트기

피해자한테 쓰고 견본으로 판사한테 주는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판사한테 쓰는거예요?

할줄아는게뭐니

@제트기님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iohc

@할줄아는게뭐니님
허걱 이건 또 새롭게 안 사실이네요. 반성문을 판사가 한 번 보고 (검열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판사가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이네요. 반성문 쓰게 하고 벌도 주고 ... 이런 개념이네요.

jperf7

저도 이거 이상해요 우리나라만 있는건지. 판사를 신성화하는거도 아니고. 피해자가 형량을 정해주는 그런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티

@jperf7님 일단 호주에는 없습니다. 현직 호주 변호사입니다. 자필 반성문 대신 직장이나 커뮤니티에서 참고 의견서를 전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리트리셈

@김가을님 "반성문 몇 장 쓴다고 늬우치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판사들이 문제인거죠" 그냥 ... 지들이 신이네요.

아티

@김가을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형사 선고법 21A조 3(f)항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참고인들의 소견서등을 통해 피고가 과거에 좋은 사람이였다는 것이 인정되고 또 3(i)항에서는 피고가 양심의 가책과 원고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양심의 가책'을 증명하는게 검사나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의 소견에 달려있습니다. 피고의 반성문으로는 무척 힘들것 같습니다.

반성문의 취지가 잘못된거 같아요.
피해자에게 해야할 반성을.. 판사한테하는게;;

원두콩

돈 받고 형량거래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레기들의 오랜 생업입니다.

다가오는봄날

판사를 신 급으로 추앙해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축꾸공

반성은 돈으로 해야죠..

할줄아는게뭐니

@축꾸공님 그래서 판사님이랑 친분있는 전관변호사 나리 비싼 돈 주고 사는것으로 반성의 뜻을 표현한답니다.

수카바티 안양

반성문 전달해주는거 이런거 이제 없어져야죠 악질 부작용으로 ㅠㅠ

Roxy

전관으로 형량 깎아 줄 때 좋은 구실 중 하나겠죠.

쟤들진짜부지런하다

법은 진짜 구식인게 많아요…..

미디르

다 큰 성인에게 무슨 반성문으로 죄를 감형시켜 줍니까..
법에 성문으로 들어있는 조항도 아니고... 진짜 말이 안되는 악습이죠..

ap1128

법전 달달외워 사시패스해서 한방에 인생역전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가축처럼 내려다 보고 내맘대로 모든사람을 꾸짖어가며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솔로몬 같은 신이 된다는게 제일 기괴한 문화지요.

옛날 신림동 고시타운 고시생들이
시골부모님이 등골빠지게 일해서 보내준 돈으로 5년 10년 버티며 고시생활했던 마인드라고 들었습니다.

슬로우어답터

이게 재판입니까?
재롱잔치지..

활용하기

기본적으로 판사에게 주관적으로 감형할 권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만 하면 되는거지

구름따라강물따라

저것 없어져야 합니다. 판사가 신입니까? 법률 개정해서라도 저런 짓거리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nikescar

기본적으로 우리사회가 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느끼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나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판사의 힘에 의지할수 밖에 없죠. 일제시대 산업화시대 거쳐도 조선시대의 사또를 중심으로하는 통치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거죠. 그 사또의 역할을 지금의 판사들이 하고 있는거고요.

군밤님

반성문 쓰는건 나쁘지 않지만, 대상이 판사가 되어선 곤란하죠.
우선은 피해자에게 송달해서 조금이나마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겠죠

dr_strange

전관판사인 변호사 도장이랑 셋트 아닐까요.
전관이면 반성문이 효력 발휘..

Ozzie

해외 이민 갔다가 들어와서 병역법 위반 이런 거 걸린 경우 판사한테 쓰는 거 몇 다리 건너 듣긴 했는데...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판사한테 쓰는군요

그레이버트

혹시 저러는게 지금 교도소 자리 없고 관리인력부족이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 있는데 그런것과 관련이 있는걸까요.. 넣어둘 곳이 없으니 감형하고 징역안때리고...

frozenmind

전에 봤던 유툽의 어떤 변호사가 말하기로는 반성문이 감형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죄를 부인하지 않음'의 명확한 입장표명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증거가 명확함에도 잡아떼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 당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frozenmind님 이게 맞습니다.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유죄판결을 받을때까진 다퉈야 방어권이 있다고 보는건데 다퉜다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해야하나.... 좀 애매하죠

serafino

판사 지가 먼데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지들을 신이라 생각하는건지..

goldenjenny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뭔데??? 신이야??

왜 죄를 지맘대로 줄여주는데..........

왁짜

반성도 하고 기부도 해야하죠. 코로나때 14일 규정 위반으로 개고생한 외국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초반부터 대쳐를 잘해서 선고유예로 끝난적이 있어요. 그 잘했다는과정 중에 반성문은 물론 기부까지 하도록 변호사가 유도했죠.

달콤시인

사법에 잘못된 관행들이 아직도 있군요

산들바람12

제 느낌에는 전관 변호사 붙으면 감형해 줄때 핑계 대기 제일 좋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청탁으로 이유없이 감형해주기는 그러니까 가져다가 붙이는거죠.

솔루쿰부

반성문 내용을 행정사가 대신 작성해주는것도 문제

할러

판사가 괘씸하다고 느끼면 형량이 막 늘어나는것도 문제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 괘씸죄 걸립니다..

루그렛

이런걸 보면 사법부가 어디까지 썩어빠졌는지 감도안옵니다

킬리만자로의수달

전관비리 관례화하는 용도 아닐까요
전관변호사 상대로는 반성문 내면 감형
전관 아니면 반성문 내도 무시

도팍

너의죄를 사하노라.....예수네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것은 "처벌을 달게 받겠다" 로 검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벌을 모두 받으면 뉘우친거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뉘우치지 못 한거죠.

휴하하

이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큰 문제요

와우앙19

하나더 있죠 음주에 심신미약하면 감형되는. 이건 가중 처벌해야죠

songsy0114

반성문으로 감형은 전관으로 감형을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전관 쓰면 무조건 반성문을 쓰게 하는데, 변호사 없이 일반인이 그냥 써선 감형 안돼요

빵구똥쿠

중형이 아닌 경우에나 인정해야지
남의 인생 파탄 낸 놈들이 저걸로 감형받는게 말도 안되죠

se-12

일본에서하는거 그래도 가져온거

훈장선생

유명인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반성문 또는 사과문 같은거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을 통해서 읽거나 하잔아요.
그런 상황에서 반성문 쓰면 조금이라도 여론 잠재우는데 효과가 있으니 쓰는 건데 그걸 보고 진짜 반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도 효과는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정서가 법원까지 확대 된게 아닐지..

narakmakmak

'반성의 모습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뉘우치는 모습이 역력하여 선처한다'
이게 웃기는 거죠
반성을 하든 말든 법이 정한 형량을 때리고
수형생활 성실히 하면 감형을 하든가
판사 지가 뭔데 신 행세를 하는지
가짠아서 정말

규드롱

우리나라 법철학이 그렇습니다. 범죄자에게 법을 집행하는 목적은 교화이고 갱생입니다. 범죄자에게 다시 사회로 돌아갈 반성의 기회를 주는게 목적입니다. 미국처럼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람은 원래 본성이 착하니 그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죠. 제일 흔한게 "심신미약"이죠.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아래 단계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겁니다. 반성문 쓰고 판사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경감해주고 반대로 아니라고 계속 우기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되는 거죠.

제도의 잘못이전에 우리나라 사법철학 자체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못배우고 못먹고 살던 시절에는 생계형 또는 무지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았다면 요즘은 지능형 그리고 악의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죠.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철학자체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