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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을 7000명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방침을 굳히면서, 노동권 강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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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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