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멘님 지금 입법한다고 해도 시행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겁립니다. 정부의 부처 하나를 해체하고 새 부처를 만들면서 기존의 권한을 신설기관과 다른 기관에 나누어 주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급하게 진행할 필요도 없고 현재의 이재명 정부가 준비가 된 이후에 법안을 통과해도 됩니다.
Mr.Drake
IP 49.♡.148.72
06-22
2025-06-22 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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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IP 125.♡.149.70
06-22
2025-06-22 1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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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 차관을 (장관대행) 임명하야 인사발령으로 . 모든 기존 수뇌부를 한직 (사법연수원 등) 이나 지방으로 보내고 전보조치는 즉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부처 하나를 해체하고 새 부처를 만들면서 기존의 권한을 신설기관과 다른 기관에 나누어 주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급하게 진행할 필요도 없고 현재의 이재명 정부가 준비가 된 이후에 법안을 통과해도 됩니다.
인사발령으로 .
모든 기존 수뇌부를 한직 (사법연수원 등) 이나 지방으로 보내고
전보조치는 즉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회 해체가 법령이 아닌 . 인사발령장 하나로 다한거에요
저도 즉시 이렇게 해야했다고 봅니다.
내란범으로 고발도 했어야죠. 바로 특검 수사 받을수있게..
명분은 충분했었습니다.
그사이 새로운 원내 대표단도 여야 모두 들어섰구요
국정기획위원회라고 이제 사실상 인수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2주된 정권에 프린터도 없던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우리라도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구요
지금도 비현실적으로 빠르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봐라 내가 뭐랬냐’류
마무리는 ‘나이브한 민주당’으로 하는것 까지 완벽하군요 ㅋㅋ
이런 글은 지난 6개월 탄핵정국동안 본 걸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