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이 알바 안 하는 이유는, 업주들이 주휴수당 피하려고 피크타임만 2~3시간만 쪼개뽑기 때문인데요.
2~3시간 알바하는거는 청년들 입장에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고, 업주들은 사람을 못 구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죄다 이렇게 쪼개뽑기에, 정작 청년들은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됩니다. (2~3시간짜리 업장 여러개 이어붙여 알바하므로)
주휴수당을 없애고, 시급을 12000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서, "사실상 주휴수당을 시급에 강제반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1시간 1국밥은 되야....
시급내린다고.. 업주들이 알바 시간쪼개기 없어질까?
주휴없앤다고.. 업주들이 알바 시간쪼개기 없어질까?
안없앱니다;;;
애초에 기업들도 정규직 비정규직 두는이유가 시간쪼개서 고용하고 싶어서인데요..
알바의 시간 쪼개기는 주휴수당이 큰게 맞구요.
주휴수당은 솔직히 임금체계가 이상하게 꼬인거 같습니다.
예전에 얼마나 엉망이였으면 저런법까지 생겼을까여.. 현재상태로는 연관 파급이 너무 커서 없애는게 더 큰 문제가 나오져.
교용유연성 =나가는 돈=주휴수당 같은 셈이죠
2년동안 패푸 일하면서 주15시간 넘은주가 겨우 54정도 되어서 퇴직금받아봤네요. 직영이라 잘줬지만요
주40시간 근무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야간수당이 10,030*1.5
휴일수당이 10,030*2.0 이런식으로 책정되던게
12000*1.5, 12000*2.0 이런식으로 뛰게됩니다
건설이나 조선등 인력베이스이면서 단순히 사람더 투입하는방식이 안통하는업종은 주40시간으로 굴려라같은게 어려워요
+그리고 자영업자도 이익추구 기업가입니다. 최저 조금올리고 쪼개기하면 주휴 안줘도 되는데 최저급상승+ 주휴를 실질포함시켜 인건비가 다 상승하는걸 찬성할까요. 전 안한다고 봅니다. 번거롭더라도 쪼개기 고용하면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낮출수있는데 언급한 방법을 찬성할리가 없어요
이미 주 2일 유급휴가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선..
없애는것도 무리는 아닌듯 합니다.
현 최저 시급을 10500원으로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점점 축소해야죠
자영업자 사장들이 알바생 해고하고 1인 자영업자로 나서거나 와이프 자식들이 대신 가족알바로
뛰면서 30만개였나 ????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나는데 알바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전까지 알바자리 많았던거로 기억나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후 일자리가 급감하기
시작한거죠.
이게 단순하게 알바 자리만 사라진게 아니라 기업 일자리까지 영향을 미쳐서 중소기업들은
소주성으로 임금이 급하게 올라가는 한국인 직원 해고하고 불체자 고용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저렴한 임금 찾아 국내 기업 해외 이전이 가속화로 일자리가 계속 사라집니다.
트럼프 미국이 아무리 제조업 부활하고 싶어도 부활 불가능한 이유가 높은 인건비 생산비
때문인데 한국도 비슷하게 된거예요.
미국 한국에서 만들면 중국 동남아 대만 같은 저임금 국가 비해서 가격이 몇배 비싸집니다
임금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물가 오르는 연쇄 파장이 발생하면서 일자리는 해외로
빠져 나가는 제조업 공동화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단계고 청년백수가 넘쳐나는 이유가 일자리가
전부 해외로 빠져 나갔어요.
중국 동남아 같은데 가면 주6일 근무하고 임금은 반에 반반이여서 한국 공장 보다 해외공장이
압도적으로 돈잘법니다.
취준생이 중소 보고 좆소라고 비아냥 대고 대기업만 선호하듯이 기업 입장에서 한국이 좆소고
해외 공장 나가면 대기업 취업된다고 생각하면 되는게 해외 공장 수익이 훨씬 큽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한국은 일본 잃어버린 30년 초입 부분이고 일본 보다 더 고통스럽게 망할거라고
하잖아요. 일본 잃어버린 30년 동안 직장인 월급 동결 한푼도 안오르고 정규직 대규모 해고
되서 비정규직이 급증했는데 앞으로 한국도 비슷하게 될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바 최저임금 올리기도 점점 힘들어지는게 자영업 내수가 완전 망했어요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완전 죽어 버리면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문제지 좋아질 날은 이제 없는게 한국 경제 성장율이 2030년 되면 제로 성장 국가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알바 해고 하는 이유는 장사가 안되어서에요.
해외에 공장을 만들고 내수가 죽어서 그런거죠.
근데 실제로는 주휴수당은 없애고 임금 상승을 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해부터 작년에 20% 상승했으니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고 할겁니다
한 5년뒤에도 지금 임금이 5년전 보다 얼마가 올랐다고 하고
10년 뒤에서 그럴겁니다
주휴수당은 현재 우리나라에 맞지않는 제도인건 확실하지요.
다만 위에서 여러 다른분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를 해결하려면 5-10년간 단계적으로 주휴수당을 10-20%p씩 줄여나가야 해 보입니다. 한번에 바꾸면 영향범위가 커서요.
그런거 다 모르겠고 자영업자 입장에선 기댈대가 없네요
온 세상이 자영업자를 호구잡고 뜯어먹을 생각밖에 없는거 같네요
장사해먹기 참 힘듭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둘다 계산이 힘들죠.
주휴가 없어지면 '일한 시간만큼만 받는다' 는게 더 명확해져서 지금의 상태에서 주휴만 없어지는, 즉 받는 돈만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질 뿐입니다.
주휴 없애고 시급 50원이라도 더 올리면 '주휴 없애는 대신 시급 올리냐' 고 난리치죠. 지금 주휴 있는 상황에서도 난리를 치는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
최저시급이 정말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선을 제시해주는건데, 우리나라는 그 선에서 더 줄 생각보다 어떻게든 딱 그것만 주려하고, 어떻게든 덜 줄생각만 하고 있죠.
그러니 쪼개기 근무가 성행하고 매년 시급이 올라도 사람 죽어나가고 갑질하고 노동환경은 여전히 개판이죠.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 인식은 곧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돼서 같은 노동자임에도 서로 깔보고 무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주휴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쌩돈 나가는것 처럼 인식하고 있으니. 주휴 없애자는 의견은 결국 '나만 아니면돼~' 이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저도 옛날에 기본급/주휴수당 한 번 손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주단 위로 근퇴 지각도 없이 열심히 한 친구와 자주 지각하고 결근 수시로 빠지는 친구에게 거의 동일하게 주게 되는게 정말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성실하지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15시간 밑으로 근무하게되면 정말 심한 역차별도 되고요. 사용자쪽에서도 약속된 근로의 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어드벤티지의 형태로 준다고 하면 찬성할 사람 많을껍니다.
1. 과거에는 시급 자체가 저렴해서 몇시간씩 말뚝근무, 편의점24시간 경우 2~3교대 수준으로 하던 곳도 있습니다. 이유는 사장이 알바를 새로 뽑는 면접, 교육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시급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 그럼에도 알바라는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 장시간의 알바가 기본이라 알바 자체의 문턱이 높은 경향도 있었습니다. 단기간, 단시간 알바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시급 1000~2000원에 뽑아서 한달월급 3~50만원 주던 90년대 시절도 있었습니다. 97년도 삼성화재 신입연봉이 2800만원 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중소는 연봉 1500만 전후.
2. 이미 코로나 직전에도 최저임금이 꽤 올라서 점심/저녁 식사 시간의 피크타임 때만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전기요금 부담 자체가 엄청나게 왔으며, 이는 예전의 인건비가 너무 저렴한 것에 대한 반동입니다.
3. 문제는 자영업자의 "알바"가 아니라 공장, 회사 등 8시간/주5일제를 꼬박 지켜야 하는 일반 사무직, 생산직 회사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준만을 적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4. 레거시 시스템 자체가 저비용의 임금으로 이루어진것이라 한번에 시스템 개선, 업무개선을 통해 결국은 인력을 감축 시키고 업무효율 향상을 해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혁신은 아무나 못합니다.
하물며 스타벅스도 자동에스프레소 머신을 들였는데, 컴포즈 메가커피는 대부분 수동머신을 씁니다.
결국 물가상승으로 매출이 왠만큼 늘어나나 지출비용의 증가를 못따라가게 돼 옛날보다 잘버는데 남는게 없는 장사가 돼버립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다 이경우에 해당합니다.
5. 주휴수당 자체가 최저임금 자체가 지나치게 저렴했던 시절에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나온 레거시제도이나, 이를 통해 그간 많은 노동자의 급여가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었고, 이는 고액연봉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었기 떄문에 그나마 현재 받는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을 바꿀 필요가 과연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쪼개기 알바에는 이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생각해야 합니다.
동원하는 겁니다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에 넣어도 비용의 증가가 이뤄지면
고용을 축소하겠죠
시급이 여러 수당에도 묶여있는지라 산입도 어렵고
일단 주휴가 근로자의 개근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수당으로, 비용으로만 접근하긴 어렵습니다
다른 편법 무조건 나와요
주휴 아끼겠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은 다 망해도 됨
급여 체계도 단순화 하구요.
사회에 미치는 파급이 적지 않을테지만 잘 보완해서
서로 서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겠지요.
시대나 상황이 바뀌었으니 대세는 주휴폐지로 가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주5일 개근 출근하면 하루치 일급 더 주는 제도인데
보통은 정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 적용될 일이 많은게 주휴인데 만약 없애면 사전공지없는 무급휴가 가는일이 더 늘어날거고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으로 사업주부담도 더 생기는 부작용도 있울 수 있어서요
없던걸 만드는것도 부작용이 많지만 있던걸 없애는 것도 많운 문제에 시달리죠
바꿧을때 효용이 크지 않은건 바꿧을때 부작용이 더 클것 같습니다
핵폭탄의 안전장치가 한개였다면 이미 예전에 멸망했을거지만 여러개의 안전장치가 있어 그나마 유지된다같은 케이스로 봐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주휴 및 유급휴일을 주지 않고, 1년이상 일해도 퇴직금 적용이 안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안되는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통합하고 유급휴일을 모두 적용하면서 주휴를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쉽지 않은 과제에요.
그리고 퇴직금도 1년 이상과 관련없이 장기적으로는 매월 회사에서 적립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급 올라서 같은시간 일해도 예전보다 많으니 알바를 안하는거죠
말그대로 단기 근로자들이 평생 직장도 아닌데 필요한 돈만 벌려고 안하는거라
주휴수당 없애자 하면 아웃소싱에 대기업 생산직도 타격이 큽니다
당장 대기업 아웃소싱 협력사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이 더 크게 나갑니다
주휴수당 은 점차 없애는쪽이 나아는 보입니다
전에도 퇴직금 안주려고 4시간 미만 고용하고, 10개월마다 자르고 했어요.
주휴수당을 한번에 폐지하는 것은 실질임금 감소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최저임금의 인상과 동시에 해마다 20%씩 감소시켜 5년에 걸쳐 완전 폐지 수순으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모든 조항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차15개를 줘도 공휴일에 휴무주고 연차 다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게 5인미만 사업장의 현실입니다.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었니 마니, 최저임금을 위반했니 마니 따지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원하듯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그에 맞춰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도 보상되어야 마땅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도 15개만 계산해도 월급의 절반 입니다.
누적해서 30시간이나 40시간되면 주휴수당을 주는걸로 바뀌던가 해야됩니다...
안그럼 아예 없애고 시급을 더 올리던가요
워낙 똑똑하신분들이 많아서 걱정이 태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