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나 대선공약들 보면 

대부분 그 방향엔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늘 재원입니다. 

복지는 일시적인 지급이 아닌이상 한번 확대하면

그 비용이 구조화됩니다. 

그리고 한번 늘린 비용은 지속해서 예산을 필요로하고

더 확대해야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재원을 먼저 어느정도 감안하고

늘려야 후퇴나 재정부담을 덜수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감세를 하면 다시 복구시키는건

증세만큼이나 어렵고 감세된 부분이 누적되면서

기존 복지에 대한 재정 자연증가분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2035년 전후부턴 

은퇴인구폭증과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지점이 교차하면서

비용이 실제로 가중되는게 확 드러날거라 봅니다. 

예산구성할때부터 

국민들도 체감할거라 봅니다. 

원래 윤정부가 27년까지였죠. 

그래서 정말 저는 심각하게 경제적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감세분위기가 한번 흐름타면 

계속 감세하면서 2035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봅니다. 

그럼 다음 정부는 정말 파탄일거라 예상했으니까요. 

이명박과 박근혜를 생각하면됩니다. 

이명박이 줄푸세로 인기끌고 결국 재창출했지만 

박근혜는 반대로 증세를 했죠. 대신 복지는 안늘리고요. 

이명박정부를 제일 싫어하는게

국민들이 좋아할만한것만 하면서 거시적인

국가적인 미래를

대비한게 하나도 없다는겁니다. 

그나마 감세를 더 구조화하기전에 탄핵으로

정권을 바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증세를 하고 기존복지를 유지해야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고 그게 정공법이라 봅니다. 

그러나 증세는 정치인이 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동의해야하죠. 

안그럼 정권을 또 바꿔버리니까요. 

결국 지금 얼마나 위기인지 국민들이 인정을 해야해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모르는게 아닌데요. 

알고는 있는데 당장 돈나가는게 싫으니 

인정을 안하고있다봅니다. 

그럼 적어도 감세는 멈추고 

재정효율화하고 체납세금걷고 버티기라도 하자는겁니다. 

체납세금이나 재정효율화는 일회성이에요. 

근데 감세는 누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감세를 멈추는게 가장 먼저에요. 

증세는 정권넘겨줄만큼 위험하니까

국민적 합의가 성숙하길 인내할지라도

당장 하던 감세 멈추고 약속한 감세도 하지 말아야합니다. 

감세를 합리적 세조정이라고 하려면 

감세액만큼 어디선가 구조적인 증세를 해야합니다. 

그런 방책없는 세율효율화는 일종의 사기입니다. 

전면적으로 감세를 멈추자고 국민들이 요구해야합니다. 

안그러면 이번정부 이후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누가 정부를 맡던지 재정파탄이 옵니다. 

세금만큼은 정치인이 국민을 이끌수없어요. 

그러길 기대했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감세만큼은 막을 필요가 있어요. 

공약이행에는

전부 돈이 듭니다. 

지금 정부 오년만 바라보지말고 길게 미래를 생각해야합니다. 

안그래도 망쳐진 세수구조가

시간이 중첩될수록 더 적자에 빠집니다. 

새정부 내각이 꾸려지고 아마 내년 예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문제가 기사화될겁니다. 

이미 보수진보안가리고 윤정부시기에도

감세로인한 재정문제는 계속 지적될정도였거든요. 

제발 국민들이 당장 세금깍아준다고

환호하는 분위기라도 멈춰지면 나아지지않을까합니다. 

감세 반대하긴 쉽지않고 안할 가능성이 크지만

싫더라도 그리 해야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